無法에 제동 건 법원 “검찰 중립성 몰각”

無法에 제동 건 법원 “검찰 중립성 몰각”

‘尹직무정지 효력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직 복귀

이정구 기자

류재민 기자

김아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沒却·없애버리는) 것”이라며 효력을 중단하라고 1일 결정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에 이어 법원까지 “직무정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해임을 추진해온 추 장관, 이를 승인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재판장)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취소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직무정지가 유지될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정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에서도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의결했다.

윤 총장은 법원이 결정을 내린 지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13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법원 결정 발표 이후 법무부는 2일 오후로 계획했던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 기록 열람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다.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가 부당하다고 권고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차관은 전날(11월 30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이날 공개됐다. 법무부는 고 차관은 ‘최근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안팎에서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탈·불법적 윤 총장 징계 시도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尹, 법원결정 40분만에 출근 “법치 지키겠다”

1일 오후 5시 13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을 태운 검은색 관용차가 대검 1층 현관에 도착했다. 법원이 그의 직무 집행 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지 40여분 만이었다. 승용차에서 내린 윤 총장은 푸른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윤 총장 자택이 대검에서 가까운 서초동이란 점을 감안해도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옷을 갖춰 입고 출근했음을 알 수 있다.

1일 오후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라며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뉴시스

윤 총장은 일주일간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의 마중을 받았다. 두 사람과 짧은 악수를 나눈 후 곧바로 30여명의 취재진 앞에 섰다. 그의 직무 복귀 첫 일성(一聲)은 ‘헌법 정신’과 ‘법치’였다. 윤 총장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은 자신의 직무 정지 사태가 ‘검찰 개혁’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표현한 현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4일로 연기한 징계위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 지켜야”

윤 총장은 출근 후 곧바로 검찰 공무원 전체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 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며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의 단체 이메일을 보냈다. 전국 59개 모든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는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자신의 복귀에 큰 힘이 됐다고 화답한 것이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 주변에선 그의 거취 문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법치 수호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후 대검 간부들로부터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사건 등 업무 보고도 받았다. 그의 업무 복귀는 월성 1호기 수사 등 잠시 주춤했던 주요 사건 수사에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구두로 대검에 보고한 뒤, 24일 영장 청구서를 대검에 송부했다. 그러나 24일 윤 총장은 직무 배제 조치로 인해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친(親)정권 검사가 포진한 대검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이를 결재하면 이 사건 관련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 결정 나더라도 불복할 듯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위원 전원을 자기 사람으로 꽂아넣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바로 해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은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해임을 재가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도 이 소송을 낼 경우 자신이 대통령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가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감찰과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가 모두 불법·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구 기자

류재민 기자

김아사 기자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이현수

2020.12.02 07:35:50

부디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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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2020.12.02 07:04:48

추미애 發 문재인 레임덕 시작. 1년 3개월 남은 문재인 이젠 미래가 걱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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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2020.12.02 06:28:47

대한민국이 더이상 문제인의 나라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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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0.12.02 06:28:41

조미연 판사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혹시 전라도 종북좌파 여론에 아부하는 판결에 내리면 어찌하나 ? 걱정했는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익을 따라서 판결 내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판결한 조미연 판사 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검사님들 단체로 추한 여자에 반기를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검사님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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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2020.12.02 05:52:29

법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을 선출해 주지 않은 것 같은 국민을 아전인수법으로 억압하려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위 촛불혁명 나라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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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당혹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물러서면 레임덕”

법원 제동에도… 이르면 오늘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찍어내기' 마무리 단계

정우상 기자

안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그동안 윤 총장 문제는 추 장관이 전면에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의 법적 무리수가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더구나 법원 결정으로 문 대통령의 운신에 제약까지 걸린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기에서 후퇴하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뜻대로 2일 차관 인사를 하고 4일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해임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복귀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윤 총장 징계 절차를 통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중도 해임했다는 법적·정치적 비판을 피하려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권의 이런 구상은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단 현실성이 떨어지게 됐다. 오히려 여권이 희망했던 윤 총장 사퇴보다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책임론만 더 커지게 됐다.

丁총리, 추미애와 10분간 독대 -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 총리와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따로 10여 분간 독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 추 장관의 거취까지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뉴시스

그래도 여권에선 “윤 총장 징계를 없던 일로 하긴 힘들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를 진행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도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해놓고 후임 법무부 차관 인사를 예고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징계위를 열면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여권은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곧 후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난 것도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과 후임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4일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면 문 대통령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윤 총장 해임 결정을 수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원전(原電)과 울산시장 선거 의혹 등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윤 총장을 해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큰 부담이다. 더구나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무시해야 하는 것도 율사 출신의 문 대통령에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를 수용하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총기획자가 대통령임을 자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중도 해임은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검찰권 독립 및 검찰총장 임기 보장 약속과도 정면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로,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선택지는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를 미루거나 윤 총장 징계와 해임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하기보다 방치해 검찰의 혼란 상태를 장기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원과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할 경우 뒷감당하기 힘들다”며 “지금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면 윤 총장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 일부 의원들도 “추 장관이 소임을 다한 것 같다”며 교체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윤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사실이 힘이다

안준용 기자

2009~ 사회부, 2013~2014 도쿄 주재, 2015~2017 경제부, 2018~ 정치부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조재휘

2020.12.02 08:55:48

문재인이 영화 한편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다니 이렇게 수준낮은 자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겼다니 국민만 고생이다 울산시장 선거 비리도 그렇고 탈원전 하나로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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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헌

2020.12.02 08:55:09

약삭바른 고양이 밤눈이 어둡다고 했다. 문재인이가 약삭바르게 하려다가 부뚜막 솥의 끓는 물에 빠지게 생긴 꼬라지다. 윤석열이는 결기있게, 강단있게 작금의 이 혼란을 헤치고 문재인이 정권들어 저질러진 각종 범죄성 작태를 모조리 들어나게 하고 단죄되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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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애

2020.12.02 08:52:24

솔직히 도미니온 프로그램 아니면 어디 권력의 근처라도 갈수 있었겠나...그러나 이미 전자투표, 사전투표는 꼬리가 잡혀서 어렵게 되었다. 국민주권을 찬탈한 행위는 무조건 사형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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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수

2020.12.02 08:50:35

惡의추 주미애, 惡의문 문재인, 惡의축 바이러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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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2020.12.02 08:49:29

레임덕이 문제가 아닌데요! 정권이 끝나기전에 먼저 감옥부터 갈것 같아요! 권력은 마약이면서도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것을 왜 모르시나요? 권력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생각하기 싫지요. 생각하지마세요. 너무 무섭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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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2020.12.02 08:47:14

좌충수로 인한 완벽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정권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던지 간에 데미지는 크고 오래 갈 것이다. 나름 꼼수와 계략의 전문가들이 모인 현정권에서 어쩌다가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보나마나 많은 고민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확신하면서 밀어부쳐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의 계획 입안자들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추미애와 윤석렬이라는 사람들의 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추미애는 계속해서 감정적인 무리수를 던지면서 명분을 상실하였고 윤총장의 지독할 정도의 원칙에 의거한 고집스러움과 자기 확신에 의해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불굴의 정신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이 사태는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며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걱정되는 바는 퇴로를 뚫기 위해 정권의 모사꾼들이 국민의 주위를 돌리기 위한 다른 사건을 획책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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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2020.12.02 08:45:26

노짱 따라 운지를 향해 뛰어가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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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2020.12.02 08:43:18

'루비콘'강을 건넜다... 영화 제목처럼 국민들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외쳤는데...물러서면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원전으로 여적죄다... 장희빈에 사약만 남은 정부란 말이다. 한반도 근처에 날아 다니는 B1B와 B2..., 그리고 첩보위성과 정찰기가 매일 보고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B1B에 공대지 '벙커 버스터 신형'...(100M 벙커를 파고 들어가 죽여버린다네???) VOA뉴스를 보니 유엔 인권법 위원회에 우리나라 '탈북단체'가 국내 탈북단체에 현 정부가 가한 '기관조사'에 부당성과 탈북자 인권 유기등을 건의해서 유엔에 담당자들로부터 질의서한이 날아 들었다 한다... 워쩔래? 강경화야?? 워쩔것이냐?? 통일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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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2020.12.02 08:43:13

드루킹 울선 조국과 추미애의 작태 금융비리 원전, 하나같이 자책 올가미만 달아놓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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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식

2020.12.02 08:41:52

먼 재앙 사기꾼겸 쓰레기 통령은 이명박 옆방에 예약이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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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욱

2020.12.02 08:37:48

여권 정치가들이 뭔데 지들이 이래라저래라야??? 왜 사법권 일에 관여하지? 독재당이니 관여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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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2020.12.02 08:37:37

이런 정권은 레임덕이니 하는 이런 과정도 호사스런 것이다. 그냥 환부 도려내듯 하루빨리 엎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전 국민의 열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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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

2020.12.02 08:36:20

문재인은 경심해라. 징계를 결정하는 순간 죽는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자서전 제목처럼 '운명'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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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수

2020.12.02 08:33:36

문씨가 물러날 때까지 윤총장은 밀고 나가야 사나이 아닌가? 기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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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2020.12.02 08:31:18

범죄를 저질러놓고 그걸 감추려하다 보니 자꾸 악수만 두는 형국. 윤총장을 해임시키면, 문정권의 벼랑길은 더욱 빨리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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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식

2020.12.02 08:29:42

문재인이 부엉이바위로 가는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 정상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길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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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2020.12.02 08:29:33

시원하게 징계받고 대권으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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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자

2020.12.02 08:27:41

윤총장이 물러날 사람이라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안 했겠지! 추년이 물러나든 말든 윤석열은 상관 않는다 헌법수호를 위해 마이웨이 할 것아다! 머저리들아! 아무리 찧고 까불고 흔들어 보아라. 윤석열은 꿈쩍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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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2020.12.02 08:27:09

문재인 패거리가 어떻게 하든 외통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감옥에 가게 되느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느냐다. 박근혜가 최순실일 끼고 돌 때 어쩌자고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냐고 탄식했는데, 문재인패거리가 울산선거, 원전등으로 감옥갈 짓을 서슴없이 벌일 정도로 박근혜를 까마득히 능가할줄은 정말 몰랐다. 더 말할것 없고 문재인과 그 졸개들은 니들이 한 짓을 책임져라. 윤석열을 잘라서 사태가 흐지부지될줄 안다면 큰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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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년

2020.12.02 08:23:16

레임덕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문재인이 언제 대한민국 대통령인 적이 있었나! 졸장부에 비겁하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공을 마치 자기가 뭔 일이나 한 것처럼 가로채려 하고..비겁하게..정말 창피한 줄 모르는 철면피 인간 문재인일뿐..대통령? 웃기는 소리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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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0.12.02 08:15:13

문재인 찬탈정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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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혁

2020.12.02 08:13:54

후퇴하면 레임덕? 전진하면 낭떠러지? 그러니 이판사판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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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룡

2020.12.02 08:10:42

잘못이 발견되고 지적이 되면 고치고 보완하려는 생각은 않고 더 흉악해지려는 무리들이다. 한국국회와 극좌정치모리배들의 모습이라니! 이 나라가 너희들의 권력놀이하는 곳이냐? 한국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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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2020.12.02 08:10:28

문재인!. 대한민국 댐에 이미 구멍이 나있다. 그 구멍을 막는 일도 너의 몫이다. 너의 팔뚝으로 그 구멍을 막아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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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2020.12.02 08:10:17

무능하고 변변치 못한 뭉가 하나 살리기위해 여러 인간들 고생들 많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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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2020.12.02 08:09:02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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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2020.12.02 08:08:26

한일합방시대 친일파 잔당세력의 유관순열사 교도소에 보내기 윤석열 교도소에 보내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고있다 제2의 위안부 비극이다 온갖 잡동사니 사탕발림 협박을 총동원 인신매매 일본에 팔아 넘겼다 라임 옵티머스 사기행각도 이런식이 었다 반사회적 거부는 살인자 너 OOO 촛불집회통닭구이로부터 신내림 받았다 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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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구

2020.12.02 08:04:49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점잖은 표현으로말하자면 문과그 떨거지들 아주 개 ㅈ 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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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2020.12.02 08:03:14

너희들만 몰랐지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지 오래되었단다.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피해를 줄일수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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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20.12.02 07:54:52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 문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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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2020.12.02 07:51:05

이미 둑은 무너졌으라 ! 둑이 아니고 비리가 넘쳐 댐이 붕괴직전임을 쥐새끼만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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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신

2020.12.02 07:48:37

죽느냐 사느냐 외나무 다리에 올라선 문재인, 그렇게도 많은 죄 왜 지었든가? 길다면 길지만 ？디？은 5년 마지막 1년5개월 악을 쓰는 문재인과 일당들, 개가 짓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으니 오늘 하루 또 지났다. 기다리는 545일 544일 남았다. 너희들은 피마르는 날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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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욱

2020.12.02 07:48:19

동지들, 다음 카드는 또 무엇인가? 아직도 뭐 남았나? 꽤배기 처럼 계속 꼬이기만 하는데 그래도 잘 못 하나도 없고 코드 안맞는 사람들은 다 잘라 버리나? 자를 사람 남았나? 골수파 빼 놓고? 동무들 이제는 모여서 자폭 하라우.... 그것이 수령님께 충성을 하는 것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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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수

2020.12.02 07:43:54

추미애화이팅 추종자들 계속 외치지 어떤정신일까? 도무지 이해가안된다 잘못된행동을 옳게보는 이유를~제발정신을 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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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2020.12.02 07:42:02

이런거 보면 정치판은 역시 개판이라는 말이 맞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 정치판은 재밌단말이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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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운

2020.12.02 07:39:51

이미 무너졌다. 국민은 주사파정권을 퇴출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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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

2020.12.02 07:35:55

뭉가가 얼마나 흉물스런 인간인지? 개도야지들은 잘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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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기

2020.12.02 07:34:24

요번 건으로 문통도 퇴임후에 좌불안석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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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택

2020.12.02 07:31:57

병투성이 노환에 무슨 수로 노화까지 막으려 하나? 이미 레임덕의 병증은 심각한 상태다. 지 몸의 불치병도 모르나? 설치면 병이 더 성한다. 스스로 은인자중, 반성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라! 그것이 세상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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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2020.12.02 07:25:16

너희들 무리하게 윤총장 사건을 법 무시하고 밀어 붙이면 진정한 국민의 저항을 받을것이며 조응천 의원께서 추미애가 건너지 말아야 할 다리을 건넜다.건방진 것 뭘 믿고 까불거리는지 추 꼴갑떠는것 정말 못 보겠다. 제2의 촛불시대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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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2020.12.02 07:24:41

자다가 봉창두드린다. 동반사퇴의 의미도 모르는가. 어벙이와 추한인간, 탄생해서는 안될 정권이었음을 자백하고 동반사퇴 결단을 내리시라. 노후대비 감형이라도 받는게 옳다. 윤총장은 건드리지 마라. 그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당신같은 부패자들을 수사하는 국민들의 공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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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2020.12.02 07:24:04

달님은 영창으로??? 동요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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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2020.12.02 07:19:14

빨리 세월호 518 유가족들 먼저 뭉쳐 촛불들면 유모차부대가 뒤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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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종

2020.12.02 07:15:58

무능함의 뒤끝은 이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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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2020.12.02 07:14:46

진보가 190석에 이른다. 김칫국물 부터 마시지마라 끄떡없다. 입법부 선거는 너무 오래남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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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2020.12.02 07:13:42

추미애 수고했다. 정말 대단했다. 여성의 입지로써 가공할 위업이다. 이제 더 강경한 최강욱에게 바통을 넘기고 좀 쉬시라,,, 최강욱이 마무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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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주

2020.12.02 07:12:26

윤총장은 절대사퇴하면 않된다. 여당이 고민이 많을텐데 간단하다.대통령이 내려와한다. 어차피 울산선거부정등 어물쩍 넘어 가기는 틀렸으니 대통령이 책임지고 내려와야 한다. "차도살인"그거 해서는 않되지. 추미애 이 여자 정말 못돼먹은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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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석

2020.12.02 07:10:10

이제 문정권은 끝났다. 운동권 쿠테타 세력은 다음 쿠테타를 기획 할때인것 같다. 이명박때 광우병시위로 거이 성공할뻔하고 박근혜 탄핵때 재미 봤으니, 이제 감방에 가서 죽을 목숨인 문재인은 버리고 바다이야기, 라임, 옵티무스로 재미본 자금력으로 다음 대선 여론조작 그래도 문재인 실정으로 선거는 어렵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누구가 됐든 든든한 자금으로 쿠테타 몰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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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2020.12.02 07:07:10

오리걸음은 시작됐단다. 아무리 여당 의원수가 180석이라 하지만 민심이 바뀐것은 못 바꾸지... 암튼 추녀와 달통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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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2020.12.02 07:06:18

대통령이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법치다. 이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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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2020.12.02 07:05:43

문재인의 진퇴양난이로다. 이런 처지가 된 것은 눈과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 국민들치고 호남지역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추미애, 문재인을 욕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못 들은 체하고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여기서 만약 윤석열을 해임시키면, 그때는 문재인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윤석열이 문재인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할 테니까. 하여튼 지금 국민들은 살맛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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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기

2020.12.02 07:04:06

문재인 정권은 이미 명분과 윤리는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파멸을 회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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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2020.12.02 07:01:30

ㅋ 이미 조폭식 막가파식 니멋대로식 불한당들의 칼춤은 국민들에게 오롯이 드러났다. 뭘 숨기고 자시고 할게 없다. 이젠 윤총장을 살리든 죽이든 무능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막을 수 없다. 국립호텔증축예산이 필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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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옥

2020.12.02 07:00:28

문의 국정농단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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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2020.12.02 06:59:37

뭐든지 그렇게 말릴땐 귀 딱 막고 마음대로 깽판 쳐놓고, 이제와서 저거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 계속 유지하겠다? 이러고도 너희가 남들 비판하거나 국민 운운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는거냐? 너희 레임덕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바다. 제발 이 정권 좀 빨리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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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2020.12.02 06:57:04

손이 벌벌 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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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2020.12.02 06:55:44

관계된자(즉 구린구석이 있는자) 빼곤 뒤로 슬슬 물러날 시기가 온거같다...벌써부터 약삭바른 몇넘은 요새 안보이잖아?..어리한것들이 이때 완장질안하면 언제하냐 하면서 설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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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욱현

2020.12.02 06:55:32

작금의 현 사태를 볼때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그 일당이 벌이는 이 작태는 분명 국기문란, 국정파괴행위로 국민에 대한 역쿠데타로 규정지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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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2020.12.02 06:55:12

치맛바람은 본래부터 타인에게는 상처만 남긴다. 어릴적 학창시절에 있는 집 애들은 엄마가 학교를 휘저어 제새끼 챙긴다고 치맛바람 날렸지만 제자식만 왕따 당했었던 기억이 난다. 여자 설치면 무슨 사단이 나도 나는 빕이다. 조국은 뻔뻔했지만 무모하고 칼을 휘둘지는 못했다. 추미애는 완장찬 순사처럼 철모르게 온동네에서 천방지축 날뛰다 세상사람 맘에 상처만 남겼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모습이라면 이런 개혁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여자로다.세익스피어의 말이 생각난다. 대한민국에 휘몰아치는 어설픈 치맛바람은 추미애 김현미 윤미향 손혜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빠진 문재인의 낮은 수준의 발탁능력이 문제다. 통치력 정치력 설득력 통합럭 친화력 모든게 없는 문재인은 이제 감옥 문을 향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제촉하는 듯하다.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국민이 그렇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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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0.12.02 06:50:49

대세는 기울었다. 버티면 둑이 무너질 것이고, 물길이라도 내면 그나마 임기는 지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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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용

2020.12.02 06:49:21

후퇴하면 레임뚝 무너진다다? 전방에 설치된 대전차방어벽은 임의로 허물지 않을 수 있어도 레임덕 뚝은 못된 짓하고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바보가 정치를 하니 어찌 레임덕이 조기에 찾아오지 않겠나? 아우리 아둔해도 이런 것들이 권력을 쥐고 지라알 발광들을 하니 어찌 나라가 온전하겠나? 사필귀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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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2020.12.02 06:45:55

그나마 이쯤에서 후퇴를 하면 쪽이 팔릴지언정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나 더 나가면 제 2의 김재규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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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배

2020.12.02 06:43:36

추미애가 또 어시스트를 기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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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2020.12.02 06:43:27

이 바보야. 책임론이 아니고. 누구든 죄가잇음. 벌을 받는거야. 그게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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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우

2020.12.02 06:43:23

문재인 저 뻔뻔한 적반하장의 범죄자를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관화문 광장에 세워 국민적인 재판으로 종신형에 처해도 그 범죄행위가 단죄되지 않을 것이다. 에이... 추잡하고 비겁한 대통령 문재인은 대 국민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기 바란다. 아니면 국민적인 공분으로 강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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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2020.12.02 06:42:45

문재인- 추미애 동반사퇴가 정답이다. .박근혜처럼 더 험한 꼴 보기전에 문재인- 추미애 동반사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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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2020.12.02 06:41:59

재수없고 무능한 OOO이 퇴진이 먼저다 이런 재수없는 넘 언제까지 봐야 하나 꺼져라 개가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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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원

2020.12.02 06:40:06

이대로 있다간 이건저건으로 엮여들어가니까 문재인이를 방패막이로 삼는 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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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철

2020.12.02 06:37:29

레임덕이무슨말이요.이미대다수의국민은 문씨 를대통령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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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2020.12.02 06:36:26

물러서면 레임덕? 그러면 버텨봐라. 전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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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2020.12.02 06:34:29

문재인과 추미애 둘 동반퇴진하라. 그리고 두 인간모두 조사 받고 응분의 처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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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0.12.02 06:33:49

애당초 출현해서는 안 될 정권이 출현한거다, 대한민국에 공산종북정권 꿈에서도 상상 못할 불순분자들이 정권을 거머쥐게 된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국가와 민족을 두 동강이 낸 원흉의 인간말종들이니 하는 얘기다 문정권 4년가까이 이적 역적 반역 국정운영이 그 증거다 이인영 통일 지금도 계속해서 나발통 불어대는거 보면 모르나 중심에 문재인이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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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홍

2020.12.02 06:33:15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는데...가장 큰 공을 세운 윤석열이라서...한껏 치켜올려 검찰총장에 임명했는데...해임하자니 영 깝깝하네. 사냥이 끝났다고 끓는 솥에 넣으려 하니까...막 물고 덤벼드네. 이를 우짜믄 좋노? 문재인 종북 일당은...요즘 잠이 안 온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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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2020.12.02 06:33:10

추가 소임을 다한 것 같다? 여권 스스로 추미애는 윤석열 청부살인업자로 고용한 거라고 인정했군... 근데 실패했으니 잔금(서울시장 후보)없이 계약금(장관)으로 마무리해도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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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건

2020.12.02 06:25:08

문재인 머리에서 답이 나올 리는 만무하고 일이 점점 꼬여 가겠지요?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자괴감을 느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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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길

2020.12.02 06:15:28

역린이다,순리대로 해야 하거늘~ㅉㅉ 정답은 잘못을 빌고 물러나되 대가를 치뤄는 수 밖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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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열

2020.12.02 05:36:28

문대통령 이제 독재가 뭔지 보여줄때가 되었다 윤총장 바로해임하고 정치검사들 구속하고 부동산투기꾼들 세금만 때리지말고 완전 쪽박차게 집을 몰수하고 편가르기에만 열중하는 언론은 세무조사해서 폐간시키고 그래야 깔금하게 정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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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일

2020.12.02 04:17:46

절대 후퇴하지 말고 더 강하게 밀고 나가라 그길만이 무지 무능한 문정권이 쓰러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형무소 증축예산도 넉넉히 확보하라 들어갈 인간들이 꽤나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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