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등의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의혹 정리

** 추미애 장관 등의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의혹 정리 법무부 감찰규정을 읽어봤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곳 있네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참 구차하지만... 제가 이런 거...

게시: 임찬종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임찬종

8시간  · 

추미애 장관 등의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의혹 정리

법무부 감찰규정을 읽어봤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곳 있네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참 구차하지만... 제가 이런 거 올리면 '검사한테 받았지' 어쩌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보고 제가 검토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11조(수집한 자료의 처리) ①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하급자이자 감찰담당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사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패싱' 당했다고 주장.

따라서 감찰관에게 신속하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11조 위반 의혹이 제기됨.

이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장관에게 보고했다.'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라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추미애 장관에게 제기될 수 있음.

제19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검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는데도 법무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됐다고 주장.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 중 직권남용 불성립 의견은 삭제됐다고 주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최종보고서"는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았다고 주장)

따라서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의뢰하여야 한다는 19조 위반 의혹이 제기됨

제22조 ④감찰결과의 언론공표여부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감찰결과가 발표된 11월 24일 이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소집되지도 않음.

언론 공표 여부와 관련해 류혁 감찰관의 의견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패싱'당했다는 류혁 감찰관의 입장에 비춰볼 때 청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언론공표 여부에 대해 결정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는 22조 4항 위반 의혹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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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희

  고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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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호

  정권바뀌면 또 구치소가 북적북적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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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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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섭

  저녁늬우스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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