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원칙을 지켜야

[私說] 대통령은 원칙을 지켜야 추윤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지요.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게시: Jungkwon Chin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Jungkwon Chin

[私說] 대통령은 원칙을 지켜야

추윤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지요.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1.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2. 게다가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입니다.

3.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장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부하들 전체가 등을 돌린 셈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하여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만들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취한 모든 조치는 이미 법원과 감찰위에서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징계할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번 사태는 그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임명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십시요.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거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단 한 마리라도, 잘못하고도 감옥 안 가는 놈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십시요. 더 이상 원칙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요.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요. 날조와 공작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국가를 위해 당장 무너져야 합니다. 다시 이 정부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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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화

  정치 사회와 일반 사회가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특권의식으로 상식의 범주가 다른 정권이면, 상식적인 사회를 집권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의 자리보전 투쟁 꼴을 보기엔, 현재 집단히스테리를 일으킬 정도로 민초의 멘탈과 생활이 너무 피폐합니다.

  마스크로 입은 가릴 수 있겠지만, 말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정권의 지독한 자리보전의 투쟁을 보노라니, 쓰나미로 쓸어내 버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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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ji Son

  과연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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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경

  진교수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입장표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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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희

  당연하죠. 어디서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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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선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협잡군 조폭 똘마니들이 주름잡는 후진국이 되어버렸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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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제발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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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밤의 주필 모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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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영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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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희

  추씨와 문씨 둘다 사퇴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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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성

  소귀에 경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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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애

  법을 떡 주무르 듯 하시는 추장관님

  이젠 법무부장관도 국민투표로 뽑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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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gseob Kim

  노무현이라면 추미애를 집으로 가라고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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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형

  국민을 위한 검찰과 진영을 위한 검찰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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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

  원칙대로. 그것이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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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숙

  옳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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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정

  교수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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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환

  뻔뻔스러운 조국이와 추미애를 빨아대는 이낙연 이재명 문재인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참패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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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겸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21839250644790&id=1663418111 

  Jungkwon 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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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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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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