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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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

그들에게 ‘법’은 사적 이해와 이념을 실현하는 당파적 도구
윤석열이 아무 죄가 없어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
반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무죄
그들의 ‘혁명적 법 양심’은 김경수도, 한명숙도 무죄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을 초월한 그들만의 법관념이고 사법이다

  
법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국회의원께서 교양이 부족해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혼동한 것이다. 법치주의 이념을 “충격”과 “위험”으로 간주하는 그의 발언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 그 말에서 ‘일반인’을 ‘권력’으로 바꾸면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이 드러난다. ‘권력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와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

 
‘법의 지배’를 “충격”과 “위험”으로 여기는 것은 그만이 아니라 이 정권 자체의 경향이다. ‘법의 지배’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합의. 영국에서는 왕도 헌법 아래 있다. 그런데 공화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이 법 위에 서 있으려 한다. 그래서 법의 지배를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다.

 
법 위에 선 자들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하기 마련이다. 자신들은 법의 예외로 만들어 놓고 법을 자의적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최강욱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해 퇴직 검사의 출마를 1년간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 추미애 장관 역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비밀번호 해제법’을 제안한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법치의 파괴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가 하필 법조계 출신이라는 사실. 율사라면서 정작 ‘법적 마인드’(legal mind)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들에게 ‘법’은 상이한 이해와 이념들에 중립적인 규칙이 아니다. 그들은 ‘법’을 사적 이해와 이념을 실현하는 당파적 도구로 간주한다. 대체 왜들 그럴까?

  
죄형법정주의의 파괴

 

그래픽=최종윤

예를 들어 이재정 의원의 SNS 글을 보자. 그는 윤석열 총장을 “침묵하는 방식으로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부작위범”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말한다. “형법상 범죄는 적극적인 행위로 할 수 있지만 소극적인 행위로도 할 수 있다. (…) 부작위범은 작위 의무를 일부러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형태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하며, 공직자에게 퇴임 후 계획을 공표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단다. 집사 7년 차라 고양이 소리는 꽤 알아듣는데 개는 안 길러봐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놀라운 것은 지지자들은 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더 황당하다. “병든 검찰을 살리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방기하고 정치 소용돌이 안으로 던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는 엄연히 검찰살인죄이다.” 형법에 ‘검찰살인죄’도 있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은 ‘의회살인죄’, 대통령은 ‘국가살인죄’로 다스려야 할 게다.

 
무려 변호사, 그것도 ‘민변’ 출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식으로 법을 엿가락처럼 늘려 없는 죄를 창조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당 쪽 율사들이 매우 독특한 법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혁명적 법 양심’

 
확실한 것은 이들의 법관념이 1920년대 소련의 그것을 빼닮았다는 것이다. 부르주아 법률을 폐지했으나 사회주의 형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 그 시기에 소련의 판사들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까지 유죄를 선고하곤 했다. 그때 준거로 사용된 것이 노동자·농민 국가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판사들의 ‘혁명적 법 양심’이었다.
 
‘혁명적 법 양심’으로 마구 유추에 의한 판결을 남발하는 법정이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하는 것은 빤한 일. 아무 말 안 한 것을 ‘부작위’ 출마선언으로 간주해 ‘살인죄’까지 적용하는 이재정 의원은 이 혁명 법정의 판사들을 연상시킨다. 멘탈리티는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대의의 이름이 ‘혁명’에서 ‘개혁’으로 바뀐 것뿐.

 
아마 과거 운동권 습속의 흔적일 게다.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은 현재의 정세를 10월 혁명 직후와 비슷한 내전상황으로 표상한다. 한편에는 민주당이 이끄는 개혁세력이, 반대편에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적폐세력이 있다. 전장의 정의는 승리에 있다. 법은 이 결전의 승리를 위한 무기로 활용돼야 한다. 이게 그들의 법관념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정화 검사는 ‘법리’ 검토 결과 이른바 사찰문건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그 보고를 삭제했다. ‘혁명적 법 양심’에 따라 개혁의 대의가 법리를 초월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본질도 실은 이질적인 이 두 법관념의 충돌에 있다.

  
삼류들의 쿠데타

 
이 충돌에서 추미애 사단은 5전 5패를 했다. 99%의 검사들이 항의 성명을 냈고,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그 뒤를 따랐다. 법원에선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감찰위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전국 법관회의는 판사 문건에 관한 안건들을 부결시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념으로 법리를 누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추미애 사단의 한심한 자질도 완패의 요인 중의 하나일 게다. 장관 자체가 법리에 어둡기로 유명하다. 법리를 무시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를 사람은 오직 부족한 능력을 넘치는 충성으로 때워야 하는 출세주의자들뿐. 이 삼류들이 권력의 힘을 업고 일류를 음해하려다가 외려 자기들이 수사를 받을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율사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감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찰을 해봐야 안다.” 이런 논리라면 조국은 진즉에 구속됐어야 한다.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구속을 해봐야 알 게 아닌가. 이런 궤변에 따라 감찰이 이루어졌고, 법리상 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징계위의 정한중 위원장은 자신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공정한 심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농담이 과하시다. 그럴 사람이면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 앉혔겠는가. 징계위는 시작도 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캥거루 법정일 뿐이다. 진짜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이미 열렸을 것이다.

  
법 위에 선 대통령

 
거대한 범죄 뒤에는 늘 위대한 대의가 있었다. 민변 출신의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해 녹취록을 변조했고, 추미애 사단의 신성식 부장은 KBS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은, 개혁의 대의가 그 범죄를 정당화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리라. 무서운 것은 그들의 이 신념이다.

 
민주당에서는 월성 원전의 폐쇄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한다. 대통령에게는 초법적 권한이 있다. 고로 그의 뜻을 받들어 평가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적 법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한 자들이 아니라 외려 그들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단죄하기로 한 것이다.

 
이 나라에는 이질적인 두 개의 사법이 존재한다. 윤석열과 한동훈도 아무 죄가 없어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다. 반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무죄가 된다. 그들의 ‘혁명적 법 양심’은 김경수도 무죄, 한명숙도 무죄, 곽노현도 무죄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을 초월한 그들만의 사법이다.

 
그들의 사법은 법정 밖의 성난 지지자 대중을 만나 이제 ‘인민법정’이 된다. 종교인들과 어용단체, 민주동호회에서 일제히 총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저항의 수단이 탄압의 무기로 전락한 것이다. 이 분위기는 명백히 전체주의적이다. 이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위협받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다.

 
법조인 출신들이 법치의 파괴에 앞장선다. 그 선두에 대통령이 서 있다는 것은 심히 민망한 일이다. 징계위가 열린 날 대통령은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속히 징계를 해치우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인권변호사께서 가면 뒤로 냉혹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셨다. 많이 급하셨나 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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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 2020-12-18 15:41:45

언제나 속시원한 논리로 막힌 곳을 뻥 뚫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에는 교수님 글 읽는 재미로 삽니다.

 

60

yism**** 2020-12-16 22:50:36

운동권 놈들 생각자체가 구식이라 나라도 구식으로 가는구나

 

171

정**** 2020-12-16 20:29:25

요즘 보수우파들은 문재인정부가 전체주의라고 과장하기 좋아한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까지 진보파 주도의 정치개혁을 경험하지 못해서 상당히 당황한 감정을 표출한 것 같다. 심지어 우파로 점차 개종하는 진중권씨도 한국이 과거 소련을 닮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다. 과연 그럴까? 군사독재시절의 한국, 소련이나 북한, 과거 홍위병 난동을 일으켰던 중국, 그리고 1970년대 자국 국민의 3분의 1을 학살했던 캄보디아와 비교해 보자. 내가 앞서 열거한 국가들에서 지금 보수우파 언론들이 자유로이 살아서 날뛸 수 있을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 편집국장들, 언론사주들은 이미 고문 당하고, 정치수용소에 갇혔거나, 피노체트 집권 당시의 칠레군사정부 때처럼, 밤중에 비행기에 집단으로 실려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전체주의국가에서 국가의 수장인 총통에 대드는 검찰총장이 있으며, 자유로이 보수언론지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도 살아남는 독자들이 있을까?

 

2430

topt**** 2020-12-19 11:17:10

양아치~ 그만한배포도없고, 책임의식도없고, 남탓정부 내로남불 , 권력에 기생하는 권력, 내편아니면 적, 그 양아치 정신으로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양아치~ 같은 배고프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언제 배고팠냐듯 배신, 비방, 올챙이적모르는 개구리처럼 한심한 소인배들 딱그시절 양아치들

 

10

dsch**** 2020-12-18 02:19:17

사실 문정권을 전체주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스스로는 진보, 사회주의성향 이라고 하지만 따라하는 짓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저열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쟁테러범죄 명가, 인간백정가문의 3대 세습을 따라 배우는 불쌍한 족속들 입니다. 그걸 모르고 좋다는 인민들은 불쌍하다고 해야하나, 모자라다고 해야하나. 죽을 자리인줄도 모르고 기어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정말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돼지들은 그렇게 살게 두더라도 사람들은 사람다운 자리를 찾아야겠지요.

 

50

정**** 2020-12-16 20:30:52

전체주의국가는 신문에 아예 댓글란이 없다. 보수언론에서는 애써 왜면하지만,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지수 1위, 아시아 언론자유도 1위로 평가 받는 나라이다. 아무리 진보파정부가 마음에 안들어도 객관적인 팩트를 무시하면, 보수우파의 집권은 요원하다.

 

2026

유**** 2020-12-16 19:35:47

중권아, 너 말 한번 잘했다. 1920년대 소련에는 스탈린의 개 베리아가 너같은 반동은 그루지아 벌목장이나 탄광으로 보내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을 시키거나 아예 동토가 녹는 봄에 묻어버렸지. 참 세월 좋아서 7X24 촉새질로 먹고사니 고맙다고 해라.

 

2236

jks1**** 2020-12-16 20:54:42

그래서 아무말 말고 그냥 개,돼지로 살라구? 우리, 나라를 달리해서 살자. 문빠들 나라와 아닌 나라. 어차피 문 변이 그렇게 갈라 놓았는걸. 매일 머리 맞대고 싸울 일이 뭐 있어? 짧은 인생에 이렇게 사는 거 시간이 아깝다.

 

323

mh30**** 2020-12-16 19:12:45

정확하게 본질을 말했다. 진짜 진교수다. 문재인 패거리들의 불법과 행악이 법의 심판을 받아 줄줄이 쇠고랑 찰 때가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다.

 

6210

Case**** 2020-12-16 18:32:50

국가가망하기전 주댕나불궤변무당이 판을치고, 이런걸 정신잃고 처다보는 무뇌궁민들이 있다. 궤변무당굿판이 더많아져야한다

 

145

iolm**** 2020-12-16 18:08:51

요즘 대한민국은 잘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경쟁자/상대방이 너무 못 해서 잘 되는 어부지리가 너무나 많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 간 검찰의 잘못을 이번에 다 덮어주었다.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보았다. 역사 상 최초로 독재에 항거한 정의로운 검찰이 드디어 탄생하였다.

 

301

newt**** 2020-12-16 17:15:08

법치를 가장한 검찰독재요 검찰폭거라고 이제라도 정지시켜야 맞죠

 

1823

zizi**** 2020-12-16 17:01:01

속이 뻥 뚫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중권 화이팅..!!!

 

715

bero**** 2020-12-16 16:42:00

우리는 지금까지 법의 지배를 제대로 시행한 적이 있을까... 박정희 독재, 전두환 공화국.... 정권의 필요에 의해 법이 이용되고,,,, 박근혜 같은 사람에도 대법원과 사법부가 알량한 이권을 챙기기 위해 넙죽 엎드리고 갈구했던 그것.... 과연 그것이 법의 지배일까요. ... 더 나아가 지금 국회와 정부가 만든 법들이 국민이 목숨걸고 지켜야 하는 규정들일까요. 제도개선, 개혁 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법은 그저 가진자의 사치와 도구인 경우가 많아요.

 

218

한**** 2020-12-16 16:38:32

한때는 진중권씨의 생각이 저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생각이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였네요. 당신의 소신과 논리와 정의를 응원합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서...

 

452

bero**** 2020-12-16 16:36:35

러시아까지 갈 것 있나요. 지금 일본은 어떤가요. 그 정치시스템과 검찰 시스템..... 우리가 그간 많이 베껴왔는데.........

 

33

bero**** 2020-12-16 16:34:50

드디어 목표 달성,,,, 중앙일보의 오피니언 리더, 정규직 칼럼리스트가 되었나요.

 

519

pric**** 2020-12-16 16:12:32

구구절절 오른 소리들.. 진교수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394

anyc**** 2020-12-16 15:50:01

진중권이 좌파라도 좋다~ 왜? 민주주의파괴자 문재인 반역도 패거리와는다른길을가니까~

 

435

cheu**** 2020-12-16 14:36:04

아 옛날이여 아름다운 지난날이 언제쯤 돌아올까요..................

 

323

jang**** 2020-12-16 14:35:24

구소련과 중공과 북한을 닮아가는 586민족해방공산정부. 반대파는 무조건 숙청이나 없는죄 덮어씌우고 파면이나 정직. 힘을 앞세워 법치를 파괴하면서 겁에 질려 숨도 못쉬는 검찰을 무소불휘의 권력이라 뻥쳐 댄다 아 나는 공산당이 싫다

 

575

cheu**** 2020-12-16 14:34:57

소름이 돋네요 저들 떠벌이들에 수작이 한마디로 개수작은 곳 사라지겠지요 정권바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되지요 모든것을 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잖아요.......

 

483

jang**** 2020-12-16 14:20:55

온통 개 같은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 윤석열총장에게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공산당무리들 지은죄가 많아서 윤총장에 겁먹은 개들이 미쳐 날뛰는 세상 문가야 추미애가 무소불휘의 권력이냐 대항도 못하고 얻어 터지는 윤총장이 무소불휘의 권력인가 문공갈 이제 말도 안되는 공갈 그만쳐라

 

534

hand**** 2020-12-16 14:13:17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글로 이해 시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552

solt**** 2020-12-16 14:08:47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 합니다. 진선생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604

bwl4**** 2020-12-16 13:58:29

대단한 필력....

 

593

들풀**** 2020-12-16 13:55:13

법을 권력의 무기로 흐는자들은 윤춘장 이하 검사들인데! 법치주의란 법으로 통치한다는건데 검찰총장따위가 자신이 권력이 아니면 지금 이런일이 가당키나하나? 한국의 최대권력은 아직도기득권이고거기의 행동대장이 윤춘장이다. 그러므로 지금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쓴자는 윤석열이다! 그래서 정직받은거는 너무 약한 벌이고!

 

1344

장**** 2020-12-16 13:52:48

없는죄 조작해서 만들고 있는죄도 슬그머니 덮어버리는게 누군지 정말 몰라서 이따위 허접한 글을 쓰고 있니? 여자끼고 술접대 받다가 일찍 나갔다고 99만원.. 불기소란다. 이 얼척없는 인간아 아무리 열등감에 찌들어사는 인생이라지만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니 생각좀 하면서 살아라

 

1041

Sung**** 2020-12-16 13:24:41

본질을 까기 위해 들여온 남의 말들에 대해 아주 조잡하고 비열한 해석을 덧붙였네 ㅋㅋ 진석사 이넘을 가만히 보면 타인이 내뱉은 특정 언어의 전체적인 맥락 및 진의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거부하며 단순히 들어난 표피에 대해 말장난식 꼬투리잡고 늘어지기에 바쁘다.. 그러니깐 생김새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무 비열한 것이지..얼마 전 대선배 조정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한 짓거리에서도 여실히 들어났었지.. 스스로 찐진보라며 자위하고 다니기 전에 제발 인성에 대한 자기성찰 좀 진지하게 했으면 한다.

 

950

okcp**** 2020-12-16 13:24:12

검찰은? 검사을 사칭해도 검사가 관련 없으면 수사해서는 안된다? 사칭당한 검사놈은 사칭한 놈을 고소하기는 커녕 사칭한 놈을 옹호하고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1013

ybh9**** 2020-12-16 13:23:33

진중권선생 참으로 글을 잘쓰시는군요.논리 명확하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혜안. 대단합니다.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존경받을만한 필력

 

704

invi**** 2020-12-16 13:19:05

이것들은 모두 삼청교육대에서 종신으로 교화(敎化)시켜야 한다. 교도소같은 첨단 시설에 수용하는 특혜를 줘선 안된다.

 

313

s7**** 2020-12-16 13:06:00

문재인 정권의 인간들은 한국판 볼쉐비키들이다.

 

492

s7**** 2020-12-16 13:04:53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공산주의의 원조였던 소련의 공산혁명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을 공산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가 정권이 남한을 먹는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인데도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남한의 공산화와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는 추악한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새 끼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병 신 얼간이들이 많은 한국은 아주 한심하다.

 

453

ilky**** 2020-12-16 13:02:30

1920년대 공산주의 소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

 

323

pcy6**** 2020-12-16 13:01:43

천하의 명필이로다!

 

312

s7**** 2020-12-16 12:54:35

국민의 힘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진중권만큼이라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고 좌익 쓰레기 인간들인 김종인과 주호영이 당권을 잡고 문재인정권에게 부역하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지 않고 날뛰는 국민의 힘은 아주 한심하다.

 

243

s7**** 2020-12-16 12:49:34

진중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마구 비판하나 진중권은 좌익이므로 문재인 새 끼가 나왔던 2017년 5월 9일의 대통령 선거애서 진중권은 문재인 새 끼에게 투표했을지도 모른다.

 

212

Hyer**** 2020-12-16 12:49:29

그동안 이해안가던 많은 혼란스럽던 일들이 위의 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뜨이고 이해를 준 진전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조구기가 왜 소련의 사회주의형법에 관해서 썼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그쪽에서 좋게 보면 사회주의혁명법을 우리나라에 이식할려고 했나하고, 결과론적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논문을 쓰기쉽고 거기다 다른사람들이 잘 모르니 그 논문의 많은 부분이 (어떤곳에선 100곳이 넘는다고) 인용없이 쓰였어도 남들이 잘모르고 통과되었는데 점점 권력욕심이 생기다보니 털어지게되었고 과하든 약하든 결국 표절이 밝혀졌다. 좌파공산사회주의를 연구한것과 그와 비슷한자들의 진면목을 보여준 조구기에도 감사.

 

332

euik**** 2020-12-16 12:46:27

진중권의 이 글이 10년 후, 100년 후, 그리고 1000년 후 제갈량의 출사표처럼 읽히겠나? 아니면 어제의 신문처럼 휴지통에 들어갈까? 나라면 똥닦아서 휴지통에 넣는다.

 

623

sys1**** 2020-12-16 13:32:48

덜 덜어진 문재인을 왕으로 알고 빠는 노비의 유전자가 가득한 답이 없는 인간 이로다

 

143

s7**** 2020-12-16 12:44:41

폭정을 저지르는 공산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과는 전혀 다른 나치스 반공 우익 정권과 비교하는 병 신 얼간이들이 많은데 진중권이 공산주의 문재인 정권을 1920년대 초기의 소련의 공산정권과 같다고 본 것은 공산주의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아주 잘 본 견해이다. 진중권이 생각한대로 문재인 정권의 인간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날뛰는 상황을 1917년 11월 7일의 공산혁명을 격고 내전 상태에 휘말려들었던 러시아의 상태처럼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인간들은 모두 좌익 한국을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진 빨 갱이들이므로 그들이 공산주의 원조였던 소련의 공산 빨 갱이들이 했던 짓을 따라하는 것은 아주 필연이다.

 

163

S**** 2020-12-16 12:27:37

진중권이 이 시대에 한국 지성인의 목소리가 돼 줘서 참 얼마나 위로 받는지 모른다. 진짜 고맙다. 586 세대 인 것도. 누구도 하지 못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중권의 정확한 판단력, 정확한 필력, 부지런함, 순수성, 용기를 볼 때 진중권은 애국 열사다.

 

473

김**** 2020-12-16 12:13:34

이런 나라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나요?

 

204

S**** 2020-12-16 12:30:13

꿈과 희망을 만들어야죠 선거때마다 제대로 뽑아야죠 진중권처럼 정확한 판단력으로 부지런히 주변을 일깨워야죠

 

192

S**** 2020-12-16 12:02:08

진중권 화이팅!!

 

553

s7**** 2020-12-16 12:28:46

화이팅이라는 엉터리말을 쓴 s***** 당신은 아주 무식하고 한심하니 아예 댓글을 쓰지 말아라.

 

313

g140**** 2020-12-16 12:02:00

진중권님의 글이 가슴에 남네요

 

382

최**** 2020-12-16 11:37:13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 북한을 찾아가 30년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했고 ... 그들은 30년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30년간 ... [부정][부패][비리][무능][청탁] ... [아빠찬스][엄마찬스][윤미향] ... 그들만의 유토피아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592

free**** 2020-12-16 11:28:12

선동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나 잘 들어보니 틀린말이 아닌걸로 생각된다. 이성은 가지지만 공감된다. 이건 진중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틀린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752

문**** 2020-12-16 11:18:45

와! 갓중권! 필력 지린다! 뎃글 달려고 10년만에 로그인 했다.

 

783

nfg1**** 2020-12-16 11:16:10

말로만? 글로만? 그저 울분하며 바라만 보고있을것인가? 행동해야할 때다. 말과 글이아닌 온몸으로 저항하고 맞서 싸워야할때다. 윤석열은 총장 사표내고 당당히 정치를 선언해라. 이제부턴 윤석열 스스로 대통령을 쟁취해야한다. 사악한 문제인정권을 무너트리고 헌법을 수호할이는 윤석열 당신뿐이다. 윤석열 어깨위에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있다. 석열아 검찰총장 내던지고 구국의 길로 나아가라! 온국민이 윤석열을 응원한다.

 

642

name**** 2020-12-16 11:11:48

진중권 당신에게 충고하는데,, 진보를 떠나서 성공한 인물은 단 한명도 없다는 역사적 즌거다,. 그 민주화투사라던 김지하 봐라 하루아침에 낙동강 휴지조각 되어 흔적도 없다. 넌 그걸 인지 못하는듯하구나,, 넌 끝났져 불쌍한 인간아 박노자도 니가 착각도 자유라더라 박노자교수도

 

1166

mbiz**** 2020-12-16 11:07:46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를 제 입맛대로 만들고, 입법부 180석으로 밀어붙이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한표를 행사하는 국민들은 나라를 망치지말고 두눈을 똑바로 뜨고 후손을 위하는것이 무언가 생각해 보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임...

 

794

jj62**** 2020-12-16 10:55:28

파렴치, 치졸한 問題 人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국민의 대표 2인. 윤석렬과 진중권이다. 180석 만들어 준 손목아지를 자르고 싶은 심정을 눌러참고, 법치주의의 수호자 윤석렬을 응원하고, 진중권의 담론을 지지한다.

 

982

jyon**** 2020-12-16 10:45:54

진중권의 궤변과 말장난에 놀아나는사람들이 이리 많다니 …ㅠㅜ 아, 중앙이구나!!!

 

1684

mbiz**** 2020-12-16 11:09:38

똥인지 된장인지를 못 가리니...딱하오.

 

494

mkll**** 2020-12-16 10:41:34

법률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한다. 운동권 좌파들은 뇌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고도 막가파인지. 고등학교 일진 보다도 못한 행태를 봐도 또 집권 시킨다면 국민은 당해도 싸다

 

1002

nama**** 2020-12-16 10:30:05

정말 당대 최고의 "촌철살인"가 이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권이 버티는 이유는 무뇌한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1142

susu**** 2020-12-16 10:18:57

문 추 죄값을 전부 치를날 머지 않았으니 정신차려라

 

1023

tryb**** 2020-12-16 09:51:44

문재인의 최후는 박정희 ? 노무현 ?

 

764

name**** 2020-12-16 09:51:43

진중권이 너 넘 멀리가는구나 애야 쏘련까지 갈 일이 아니자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넘들이 버젖한데 웬 남의 나라 이야기냐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나봐요.. 어차피 끝장난 인생 진중권이지만 ㅋㅋ 그 희생은 기특하게 생각하마 앞으로 살길이 막막할것이다.진보들이 그동안 알아준거 그거도 천운이라고 생각해라 널 우익들이 받아줄거 같니,, 넌 죽어서도 다시는 진보에 돌아오지 못한다. 물론 받아주지도 않을것이지만

 

22102

name**** 2020-12-16 11:09:31

isy??? 홍어라? 이런 비열한 야비한 인간아 니맘에 안든다고 홍어냐? 너같은 넘이 바로 우익의 본태성이야 너같은 비열한 인간들이 우익이라고 니 대가리는 바로 1970년대 그대로란건 아니? 얼마나 낮고 뒤쳐진 대가리인지는 아니? 못난녀석아,,그리고 진중권이 저넘은 그걸 몰라 진보를 떠나서 성공한넘은 단한명도 없었다는거 이걸 알아야지

 

513

isy6**** 2020-12-16 10:23:44

홍어주제에 바람벽에 똥칠갑을하고있네... 진보... 니놈들이 왜진보냐!? 흘러간 공산사회주의 이론에 찌들은 퇴보주의나 우려먹는놈들이 글고 그것마저 제대로 알고 떠들면 무식하단소린 않듣겠는데... 니들 좋단놈은 죄빨에 저쪽 홍어에 쩔은놈들밖에 없다!

 

666

jame**** 2020-12-16 09:48:32

문재인은 하늘도, 국민도 무서운 줄 모른다. 하나님의 징계가 문재인과 그측근을 심판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1066

sole**** 2020-12-16 09:39:30

문재인은 정말 김일성,폴포츠,스탈린,모택동,,,,,아니 조두순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나중에 뒈지더라도 부관참시해야합니다.

 

1155

choi**** 2020-12-16 09:27:40

윤석열이 권력남용하는 나쁜사람이면 박근혜 탄핵도 잘못된거고 틀린겁니다. 저 괴물들이 박근혜 처넣은 윤석열은 정의의 심판자고 자기들 범죄 들추는 윤석열은 정치검사로 매도하는 위선자 악마들입니다

 

1795

김**** 2020-12-16 09:26:17

������ '진'짜 논객 '진'교수님! 좌우가리지 말고 그들의 추악한 거짓을 후벼 파 내 주세요. ������

 

1403

jina**** 2020-12-16 09:09:37

경제나 살리라..미친 정부야~~~~~

 

1034

Kill**** 2020-12-16 08:57:59

문변은 스탈린의 환생

 

1123

conh**** 2020-12-16 08:26:54

작년에 나경원전원내대표가 신좌파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한치도 다름이 없다. 그때 진중권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666

mugy**** 2020-12-16 08:20:03

멀지 않았다. 모두 직권남용으로 오래 살 것이다. 개념없이 민주당 찍어줘서 176석으로 만든 무리들 반성해라. 전체주의의 칼날은 너희들 목에도 똑 같이 떨어질 것이다. 부정한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들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2253

dkom**** 2020-12-16 09:41:15

민주당 찍은 사람들은 요즘 후회 좀 하시나!

 

682

jeba**** 2020-12-16 08:19:19

경제가 잘되는 독재는 반대세력만 고달프지 백성은 배부르다. 지금은 백성은 배고프고 정치는 오류다, 어느 종자가 이렇게 만들었나.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 사필귀정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진실이다.

 

1293

squa**** 2020-12-16 08:15:59

일류 지양하며 4류를 지향하는 정권 그래서 문재인은 4류인거다.

 

1013

mind**** 2020-12-16 08:14:53

ㆍ 우리집 뒷게가 멍멍 짖는다 우리집 뒷게가 왈왈 짖는다 오늘따라 더 요란스럽게 짖는다 멍멍... 왈왈...

 

3210

rije**** 2020-12-16 08:33:30

ㄱ ㅅ ㄲ

 

271

dla8**** 2020-12-16 08:14:41

소련까지 가지마라. 박정희 정권에서는 일상이었다.

 

837

Pulv**** 2020-12-16 09:07:55

그때는 최소한 북한보다는 나을때 까지 먹고 살수 있을 때 까지라고 양해는 구했다만은 지금은 누굴위해서? 무었때문에?

 

433

nano**** 2020-12-16 08:11:34

맞는 말씀. 그래서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572

lms5**** 2020-12-16 07:57:48

박자가 맞아, 잘익은 수박같은 지도자, 이 의사를 집행하는 180석의 홍위부대, 이를 따르는 열렬한 국민들.... 뭐 왕조를 거쳐 민주주의를 해봤으니 공산주의라고 못할라고?

 

583

seba**** 2020-12-16 07:48:42

우리는 보았다. 자연의 이치, 우리의 상식과 가치와 586운동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586 운동권 비정상적인 가치의 왜곡과 교란에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진 보편적 가치가 지배 했다. 임시국회와 법치의 반란을 기점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구렁텅이에 빠졌다.잘못들어섰다. 저들이 추구하는건 현실도 이상도 아닌 부패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982

song**** 2020-12-16 07:42:37

차라리 까놓고 공산주의 하겠다면 그래도 봐줄만한데, 이건 자유민즈주의 가면을 쓰고 유사 공산주의 독재를 하려 하니...

 

952

alam**** 2020-12-16 07:11:06

신쩡훈 이째정 낌남구기 추미해 최깡욱 쪼구기 이런 이런 인간들 모두 판검사, 법학교수 출신인데 미학전공자 보다도 법에 대한 관념도 이해도 한참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인간들 모두 위에 글 잘 읽고 부끄런줄 알고 반성 좀 해라.

 

882

nayu**** 2020-12-16 07:02:33

쪼금 아는것 가지고 이처럼 어이없는 비약을 해대는 진씨! 가소롭소! 이런식이면 조두순도 무죄가 가능하고, 이순신장군도 천하 역적으로 몰아가기가 가능하지~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식자로구만!

 

1448

isy6**** 2020-12-16 10:31:07

식자....ㅍㅎㅎ 참 유치한놈이 유식해보이려고 식자...래! ㅍㅎㅎ 홍어야! 썪어서 식자재로도 못쓰겠다! 더러운놈의 홍어샊희!!!

 

182

성 **** 2020-12-16 09:50:33

천하의 무뇌한이군

 

171

squa**** 2020-12-16 08:19:01

조두순, 이순신을 비유하는 수준하고는..... 문장독해 수준부터 배양하길바란다

 

312

tech**** 2020-12-16 08:03:20

당신이 더웃긴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기다 조두순이까지 붙이고 ㅋㅋㅋ

 

311

jame**** 2020-12-16 07:59:44

정신차려라 문빠야

 

442

naju**** 2020-12-16 07:54:01

법을 자의적으로 정권 맘대로 휘둘러도 우리편이면 당연하단 개논리를 잘못이라고 한거 잖아

 

442

0922**** 2020-12-16 06:53:56

참 암울한 시대다!

 

652

kimg**** 2020-12-16 06:51:54

저 혁명적 법 양심에 비춰 판단하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국민의 헌법적 이익을 배반한 역적행위자들이라 생각된다. 반역행위자들로 보인다.

 

672

fach**** 2020-12-16 06:49:45

ㅋㅋㅋㅋ 놀고 있다 !! 법을 그따위로 써서 이명박근혜가 뒈/질때까지 깜방에 있는거다 !!!

 

619

chan**** 2020-12-16 06:43:49

너무 이해가 쉽게 알려주시네요.

 

452

dlrk**** 2020-12-16 06:31:25

매국놈이 너처럼 그래써 알간

 

518

mjk8**** 2020-12-16 06:47:48

너희같은 입진보들이 좌파정권과 주사파와 운동권 좌익세력들과 자유대한민국을 국민을 기망하고 호도하여 공산화시켜가는게 매국노들 보다 더한 파렴치한들이야?

 

322

forn**** 2020-12-16 06:19:49

국민의힘 보다 안목이 훠얼 뛰어나군ᆢ자 ! 그럼 애써 이룬 민주주의 밥상에 구데기 들끓기 전 /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런지 고견을 부탁해요. 불복종 ? 5.18 따라하기 ? 시민혁명 ? 김재규 불러오기 ? 대정부투쟁 ?

 

381

sing**** 2020-12-16 05:29:07

논쟁도 지식도 국적도 정신도 주변인.

 

919

star**** 2020-12-16 03:59:08

20년대 소련, 30년대 중국의 정서를 가지고 2020년대의 세계 10위권의 산업국가를 바꾸겠다고 하네요. 1백년 전의 과거에서 온 미래네요. 자신들이 얼마나 후전직인 줄도 모르고.. 웃어야 하나요? ㅋ

 

1582

sung**** 2020-12-16 07:30:53

미애는 20년전 검사 1년한 변호사의 방황기록이나 읽고 있고...ㅋㅋㅋ

 

542

CHON**** 2020-12-16 03:44:31

이런 저질 진쭝권, 언행은 후진국 찌질이 교수네요 겸손함과 이성을 모두 상실한 저질의 극치네요 이런 저질의 말을 옮기는 media도 후진국형이네요 이런 저질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지껄여대는 부류 입니다 이 작자는 이런 짓으로 구김담에 입당하려나 봄니다 이런 한심한 부류는 중국으로 추방 하는것이 적합 하겠습니다

 

1659

isy6**** 2020-12-16 10:36:49

중국으로 추방... ㅎ 중국은 니들 상국이라서... 덜떨어진놈! 넌 더불강간당에서 윤간 마지막 순서라도 껴서 배설하고싶은가보구나! 더럽고 추잡한놈!6⁰

 

132

lshw**** 2020-12-16 05:31:49

진중권님의 논리가 왜 찌질한 교수의 논리인가요? 현 정부의 무능함과 문제점에 대해 수사하는 실력있는 검찰총장을 법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징계거리도 안되는 사안을 가지고 징계하려는 추미애와 그의 동류들 같은 무능력자, 법치를 무시하려는 자, 종북주의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제대로 현 상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네요

 

1024

kos1**** 2020-12-16 03:33:26

백주 대낮에 민주국가에서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자행됐다. 절차도 무시하고, 준법도 없었다.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할 차례다.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자행한 문재인을 처단하자.

 

2343

star**** 2020-12-16 03:05:06

그렇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2183

성**** 2020-12-16 02:53:50

진중권 이 일본원숭이는 정의당 당적이었다. 민주당 보다 더 왼쪽, 노동자와 사회약자 편이었다. 자기 말에 의하면 귀순을 했단다, 극우쪽으로. 생각이 극과극을 오가는 괴팍한 물건이다. 이 원숭이의 민주당 비난에 정당성이 있으려면 정의당 시각에서 해야 할텐데 지금은 권력의 아성인 검찰을 감싼다. 원숭이 대가리가 아니면 불가능 한 짓거리다.

 

954

mjk8**** 2020-12-16 07:11:51

생각이 없는건지 짧은건지? 이런 짓거리는 인간이길 거부하는거야! 논쟁을 하려면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한판 붙던지?

 

182

lshw**** 2020-12-16 05:36:34

기존 정권이 잘 못한점에 대해 지적하던 제대로 된 논객을 일본원숭이에 비교하는 것은 현 시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련 정부의 작태는 구 소련 스탈린시절에 잘 써 먹던 방법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 시절 많은 스탈린의 정적들을 처형하거나 시베리아로 유배 보낸건 아시나요? 한번 알아보시고, 생각 좀 바꾸세요

 

512

pass**** 2020-12-16 02:53:40

매국노이자 독재자 문뻥과 그 졸들이 무대포로 칼 휘두르며 꼴리는대로 나라 작살내고 있는 형국. 결국 그 칼날이 부메랑이 될 것. 지금 네것들이 코로나 악용하며 까불고 있지만 참고 또 참고 있는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네것들 만행 그냥 두겠냐? 역사가 40년전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으니 기어코 국민들 피를 다시 보겠다는 심사인가보다.

 

1244

aoob**** 2020-12-16 02:15:08

민주당 놈들이 원하는 방향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곳엔 어떠한 민주주의도 없고, 어떠한 공화국도 없다. 조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을 뿐. 단지 세습체제를 원할 뿐.

 

1773

성**** 2020-12-16 02:14:44

진중궈니(토착왜원) 너 같은 종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써 먹던 말 "악법도 법이다". 수 많은 민주인사들이 이 말 한마디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다. 불이익, 형사처벌 정도가 아닌 목숨을 내 놓아야 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주둥이를 놀리고 "법률무기"를 논해라. 궁극적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일본인 이라면 일본에 거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인이 일본원숭이의 코치를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무쵸 더럽다.

 

1268

mjk8**** 2020-12-16 07:07:07

생각있는 지식인이라 자처한다면 파렴치한들이나 하는 짓거리는 그만 두시게?

 

211

lshw**** 2020-12-16 05:38:54

정신 좀 차리세요. 그토록 목숨걸고 어렵게 이뤄놓은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지금 피괴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나요?

 

402

deer**** 2020-12-16 02:14:04

대한민국은 이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단계에서는 검찰총장 같은 고위직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일반 국민들까지도 무서운 독재체제에 짓눌려 살아야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고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 국민이 되는 것이지요. 암울하고 무서운 세상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국민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민주주의는 권력자와 거기에 빌붙어 권세를 주리는 자들이 결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국민들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1744

ksmo**** 2020-12-16 01:56:23

망둥이도 아니고 꼴뚜기도 아닌 기름집 됫박처럼 생긴 뺀질이가, 보수정권에 기생하여 자본주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보수 언론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656

mjk8**** 2020-12-16 07:04:00

인간이길 포기한거로군? 뇌가 있으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지!

 

201

lshw**** 2020-12-16 05:42:16

그 사람이 보수정권에 기생한다는 근거는 있나요? 팩트체크나 하신건지? 우리는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제가 보기엔 당신 논리는 그저 제대로 된 논객 흔집내기나 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331

okma**** 2020-12-16 02:00:19

윗글을 읽어보기는 하고 댓글 쓴것 맞지??? 그래도 이런 글이라면 나도 자네가 추천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네

 

412

?**** 2020-12-16 01:42:36

궤변과 요설 그리고 무문곡필. 너는 검찰의 탈법과 일탈에 대해서는 일절 지적이 없구나. 레닌이 러시아에 공산정권을 세운 후 레닌 정권이 딱 그랬다. 공산당은 무오류다. 따라서 당은 모든 것에서 무죄다. 검찰은 무오류다. 따라서 검찰의 모든 행위는 무죄다.

 

642

baek**** 2020-12-16 01:40:37

통치행위면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한다고?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도 1순위로 통치행위였다. 잘도 비판하던 잎으로 문정권의 통치행위는 말하면 안된다네...

 

824

okma**** 2020-12-16 01:34:32

단순한 말장난하는...유시민하고는 질이 다르군요...그 인간은 증거보존을 위해 컴퓨터 없앤다고 하던 넘인데...ㅋㅋㅋ...좋아요...이제 논리와 바름으로 이루어진 정확한 사실과 그에 걸맞는 비판의 글을 기대합니다...사이다 값 내려가겠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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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c**** 2020-12-16 01:04:31

날카로운 분석. 저들의 적나라한 정체를 온 국민들에게 노출시킨 명문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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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yo**** 2020-12-16 22:34:44

우리 역사에는 이미 법치주의 주장하던 이회창을, 두번에 걸쳐 억지와 사기 협잡으로 낙마시킨 전례가 있죠.. 토착왜구 문재인과 더불어강간당, 법치가 제일 무섭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