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검찰개혁론'에 대한 두 가지 의문

<소위 '검찰개혁론'에 대한 두 가지 의문> . 집권여당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정말 상식적인 차원의 의문이 있다. . 1)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게시: 금태섭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금태섭

10월 13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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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애 데리고 느즈막이 생태찌개 먹으러 갔는데,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뒷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음식값을 계산해 주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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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이런 메모를 받았다. … 더 보기

댓글

유주현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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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님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습니다.

10월 8일  · 

이미지: 앉아 있는 사람들,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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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ha Park

스타일 쩌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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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10월 8일  · 

<표현의 자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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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다. 물론 소송을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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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기사에 등장하는 글과 그림이 무더기 소송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던 게 불과 몇년 전이다. 그때 수도 없이 했던 얘기들인데 아직도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개 간단한 반박을 적어둔다. … 더 보기

표현의 자유, 한계와 성역의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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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한계와 성역의 경계는

표현의 자유, 한계와 성역의 경계는 툭하면 위협받는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 8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사거리 우리은행 건너편 길가 건물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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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성

페미 동성강간에 민주당부스 세우자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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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10월 8일  · 

<한겨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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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 의원과 격주로 번갈아 쓰는 한겨레신문 칼럼입니다^^

[같거나 다르거나] ‘보수의 복지’였던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HANI.CO.KR

[같거나 다르거나] ‘보수의 복지’였던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국민의 권리 침해는 개선되지 않고 내부는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에 대해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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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희선

국밈은 공수처설치원한다고 이양반아! 일이나똑바로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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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10월 7일  · 

<민주당 국회의원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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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여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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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 관계가 구체적인 점에서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 더 보기

김용민 의원, ‘조국 똘마니’ 발언 진중권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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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조국 똘마니’ 발언 진중권에 민사소송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소했다. 진 전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적폐청산 어쩌구 하는 단체에서 저를 형사고소한 데에 이어, 어제 민사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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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제 정치하지마시고 편히 쉬세요

국회는 당신과 맞지않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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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10월 5일  ·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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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형사소송법 강의하러 가는 금모강사. 

자~알 생겼네 ㅋ

.… 더 보기

댓글

Tae Hyo Kim

혹시 전국의 30-40대 젊은 비뇨의학과 교수님들 대상으로 강의 하나 부탁 드려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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