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입니다. 여기에서 언어의 마술이 작동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인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징계위 '개최절차'의 정당성입니다....
게시: Jungkwon Chin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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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입니다. 여기에서 언어의 마술이 작동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인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징계위 '개최절차'의 정당성입니다. 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징계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징계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가 열린다면, 최강욱 의원이 장담하는 대로 중징계, 즉 해임을 의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죠. 

다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징계라 나중에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직권남용의 혐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절차'를 다 지켰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는 거죠. 모스크바 재판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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