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유죄’..이걸 뒤집어?

 

대법원 ‘한명숙 유죄’..이걸 뒤집어?

기자

오병상 기자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한 전 총리의 모습.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교도소로 나가 한 전 총리를 맞았다. 우상조 기자

1.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이상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17일 박범계 법무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혹을 다시 검토하라고 대검에 수사지휘했습니다. 꼭 10년전 한명숙을 수사했던 검사가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다시 뒤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대검 부장들이 검토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기소하란 얘기로 들립니다.  
 
2. 우선 한명숙이 누구인지 알아야..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됩니다.  
한명숙은 친노 세력의 대모입니다. 노무현정부 환경부장관을 거쳐 최초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2007년 당내 대선후보, 2010년 서울시장후보였고,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까지 지냈습니다.친노쪽에서는 한명숙이 ‘이명박근혜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3.사건이 복잡합니다.요약하자면..2010년 수감중이던 건설업자(한만호 한신건영 대표.2018년 사망)가 ‘한명숙에게 9억 줬다’고 진술합니다. 한명숙이 기소됐는데..한만호가 법정에서 ‘돈 줬다는 거짓말이다’며 진술을 뒤집습니다. 1심 무죄. 2심에선 유죄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한만호가 준 1억원 수표를 한명숙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물증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만장일치..유죄확정됐습니다.
 
4.그런데 2020년 5월 두가지 뉴스로 한명숙사건이 ‘수사검사가 위증을 강요했다’는 ‘모해위증교사’사건으로 바뀝니다.
첫번째는 뉴스타파와 MBC의 보도.한만호가 ‘검사로부터 위증(한명숙에 돈 줬다) 강요받았다’고 기록한 비망록이 보도되었습니다.
두번째는 KBS의 보도.한만호와 같이 수감생활했던 재소자가 ‘검사로부터 위증(한만호가 돈 줬다고 하는 얘기 들었다)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한명숙을 감방으로 보낸 수사검사를 겨냥했습니다.
 
5.사실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첫번째 비망록의 경우 이미 재판과정에서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한만호가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인데다 횡설수설해 ‘신뢰성 부족’으로 간주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이런 점 감안해 유죄선고 내렸습니다. 
두번째 진정서가 이번 박범계의 지휘권행사에 직접 관련됩니다. 진정내용에 대해 지난 7월 추미애 최측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에서 ‘무혐의’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추미애가 대검에 재감찰을 지휘했습니다. 윤석열 퇴임 직후인 지난 5일 대검 감찰과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6.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가‘유죄를 주장하는 대검감찰부(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휘했습니다.  
임은정의 주장에 따라 일단 ‘위증한 한만호의 동료 재소자’를 22일 공소시효에 맞춰 기소하라는 지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을 한 사람을 기소하면..위증을 교사한 검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지되기에 앞으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7.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한명숙 유죄확정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도 한명숙 출소 날 말했습니다. 한명숙은 무죄, 검찰은 적폐라고..
한명숙 옥살이 중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8.물론 한명숙이 무죄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내린 유죄입니다. 뒤집을려면 재심을 해야합니다. 비망록이나 진정서가 재심을 해야할만한 명확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모해위증교사’혐의로 검사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대신 수사과정에선 무리한 관행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겁니다. 만약‘정치 쇼’를 넘어 진짜로 적폐관행이 청산된다면 좋겠습니다.
 
9.박범계도 이런 법리적 한계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권이 내심 노리는 건 법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일 겁니다. 한명숙의 억울함에 대한 동정여론과 친노 이미지 개선..그리고 한명숙에 대한 사면복권이란 면죄부까지 이뤄진다면 ‘대모 구하기’작전은 성공이겠죠.  
이런 과정은 코앞에 닥친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친노 결집’이란 득표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무너지는 법의 안정성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법절차가 다시 파헤쳐지고,뒤집어지고, 부패마저 사면복권되면 안됩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적폐입니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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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0**** 18 16:26:05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들어봤어도 죄인 한명숙 구하기 드라마 각본쓰냐 주연에는 박범개90
• eskh**** 18 15:53:06 노와문 검찰은 똥되다30
• wise**** 18 15:07:00 기자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원래부터 노무현 졸개들은 한명숙 남편을 신주단지 모시듯 받들어 모셨고, 그 결과 그들이 오래전에 내린 결론은 한명숙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민주팔이 쓰레기들의 차기 대선 주자가 희미해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팔이 쓰레기들은 기어코 한명숙을 대통령 만들어서 남북 연방 만들겠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의심스러우면 잘 파헤쳐 보기 바란다.150
• 안**** 18 14:20:49 맞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법의 안정성이 무너졌을때.. 사회 안정성이 얼마나 떨어질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전체와 국민의 이익은 오로지 정권을 잡기위한 홍보 문구였네요...180
• fuau**** 18 14:06:34 이래서 언론개혁이 정말 시급하구나~~손바닥으로 하늘을 암만 가려봐라 가려지나~~엄희준검사 학교갈 준비나 하세요~~45
• gawo**** 18 13:57:06 이것보니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이렇게 저렇게 권력이 개입해서 증언조작하면서 다시 어떻게하면 되는 모양이네 다음 정권에는 박근혜사건도 살살꺼집어내면 되겠네140
• bahr**** 18 13:41:29 치매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의 막가파식 억지는 지난 4년간 온갖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젠 그다지 놀랍지도 않네..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의 뇌 속이 궁금하다.. 한 놈씩 도대체 그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지 열어보고 싶다..150
• hers**** 18 13:27:55 우환바이러스 사망자수를 국정조사 해야한다...지난 1년간 돌아가신 분들,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 표본조사해 보면 수만에서 수 십 만명은 족히 나온다에 억원 건다.60
• • hers**** 18 13:31:32 초기부터 중국인 출입 통제한 대만은 지난 1년간 수십년만에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세계적으로 비범한 중국인들이 수만명 대만에 몰려 들고 있다...사망자가 2자리숫자로 알고 있다...결국 나머지 숫자는 제인이가 살인한것과 다름 없다...60
• 이**** 18 13:23:19 좌파들에 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비리의 싹들 한명숙, 문재인, 조국, 추미에, 박범계 등 오명을 벗으려고 수작을 만드는 쓰레기들의 발악 등140
• jjod**** 18 11:43:12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파괴하려는 問제人과 더불어공산당 놈연들 ! 저들의 못된 행동에는 지금 박범犬가 앞장을 서고 있다. 박범犬 네놈은 못된 짓을 하는데 앞장 서니 좋냐 ?340
• pedu**** 18 11:38:47 정치모사꾼들의 이런 헛소리는 장관이 뭐라하든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바이니까요.230
• kbjh**** 18 10:29:16 민주당 정부때는. 민주당은 모두 무죄? 정권. 넘기면 그때는 도로 유죄371
• bsks**** 18 09:38:19 사진에 똘게들 집합했네. 그사진속에 있는 넘들 정권교체후 적폐청산 대상자들이구먼661
• go57**** 18 09:33:47 재앙이 쳐죽*일*놈561
• poec**** 18 09:19:39 3번,대법원판결 유죄판결, 서울지검과 대검에서 그것도 자기네 편에서 검토해서 끝난 일인데 또? 해가 서쪽에서 뜰때까지 계속할 사람들이다. 검사들이 할 일이 많은데 ! 이게 법치주의인가? 아직도 조선시대 사화의 신념을 갖고 있는데 권력은 정당성에서 나오는 거지. 우긴다고 대는 게 아니다.612
• kyds**** 18 09:06:2992
• kyds**** 18 09:06:1012
• 안**** 18 08:35:58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662
• somc**** 18 08:34:25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한명숙 하나 구하겠다고 부정되고 망가지고 있다.772
• 이**** 18 08:31:19 그다음은 이석기를 특별 가석방해 대권에 도전시키는 일이다.432
• 이**** 18 08:28:00 한명숙의 정치생명은 다 끝났다. 위증자 기소되도 소용없다.532
• doju**** 18 08:21:43 어찌하든 죄는 명확해야 한다 끝까지 꼭 차아야 한다 내편이 아니라 법치가 되어야 한다 하나 하나 무러지면 대다수 지위없는 국민만 어렵게 된다고 본다 그래도 나는 서민이지만 법을지키고 서로 아끼고 돕는 생활을 솔선하면서 살자고 다짐한다102
• haep**** 18 08:04:55 이젠 완전히 돌았다.더불어 迷親놈들! 이성을 잃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매한가지니까 나라를 확 뒤집어 엎어 더불어족속들과 문재인 똘마니들을 레미콘 통에 집어넣어 씨멘트로 비벼 농촌도로포장에 쓸것이다!482
• lee2**** 18 07:56:48 수형마친ㅡ범죄자를 어찌하려나요 이럴수록 당신들 폭망순간이 다가오네요412
• good**** 18 07:48:31 그러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박근혜도 무죄다.531
• just**** 18 07:45:11 법무부의 권한이 이처럼 막강한 것이란 사실을 처음 알았다. 검찰과 사법부가 법무장관에게 멋대로 휘둘리고 있으니 검찰과 사법부가 저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가는 것 같다.512
• tlsd**** 18 07:43:25 끔찍하네요. 이런인간들 내 주위에 한넘만 있어도 스트레스걸려 내가 먼저 죽을듯 ㅜㅜ462
• song**** 18 07:41:22 참 끈질긴 jiral이다.332
• pasa**** 18 06:01:42 우리법 대법원에선 뒤집어진다.~ 믿는구석이 있으니 설치지552
• Maeg**** 18 05:46:05 추미애 최측근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명박 최측근인 오병상 칼럼리스트? 역지사지!역지사지!72
• • tlsd**** 18 07:44:46 명백한 사실에 눈을 감고...모든걸 정치역학으로만 보시나 보죠? 무섭습니다132
• 김**** 18 05:07:14 법이 무너지고 있네요 .법이 없고 내편이면 유죄도 무죄인 나라792
• 김**** 18 04:37:51 법보다 우리사람 내편이 먼저다!792
• moma**** 18 04:12:24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증거원칙에서도 돈 처 먹 은 증거가 확실한데도 무죄라 주장하는 미친 인간쓰레기들 ~942
• 방**** 18 03:16:08 운동권의대모이기때문이다.파크스텔이말했죠교만한자는 죄를누우치고 고치는것을 거절하고 비난받는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했다 파크스텔이 저들을 향해말하는것 같다552
• sung**** 18 00:44:59 이 양아치들 천벌을 받을 겁니다. 나라 시스템을 지네 패거리끼리 무죄 만들어즌며 아작을 내고 있어요. 완전 동네 양아치들 수준882
• pill**** 18 00:08:22 우덜 세상이라고 별짓거리 다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영존하는한 우덜짓거리는 뻘짓이다.832
• lee2**** 18 00:05:03 ㅎㅎㅎㅡ 간단해요 명숙씨~~ 1억수표 받아서 동생주셧어요??? 예 아니오로만 답할수잇읍니다 ㅎㅎㅈㅎ862
• Mrk1**** 17 23:46:44 한명숙 남편 박성준이 남한내 조선노동 서열1위라 하는데 문재인은 서열 몆위일까762
• • moma**** 18 04:13:40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개 잡 놈이겠지!342
• Myun**** 17 23:44:13 명숙이 누님 망신살 뻐쳤네582
• oksu**** 17 22:59:01 돌이킬 수 없어도 잘못은 지적하고 단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검찰의 태도입니다.물론 예외도 없어야겠지요.402
• jjod**** 17 22:53:28 이 나라의 사법질서의 근본마저 깨부수는 問題人과 더불어공산당 놈연들. 개보다 못한 물건, 박범犬 넌 사법질서 파괴에 앞장서니 좋냐 ?862
• kore**** 17 22:50:24 한명숙이 싸질러놓은 똥에 향수를 뿌려대며 똥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연신 불평하는 문재인.922
• 김**** 17 22:45:12 왜 못 뒤집냐? 인혁당 사법살인은 29년 만에 재심에서 뒤집혀 고인이 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 되고 유족들에게 100억원의 국가 배상을 하였다. 검사가 증인을 교사 했다면 나라를 망해 먹을 중대 사안이다.910
• hers**** 17 22:43:12 갱이들 사법농단은 그야말로 역사를 바꾸고 진실을 바꾸는 코드...마르크스, 레닌,...제인이, 평생 발간 거짓말만하는 인간들이라 발갱이...602
• • hers**** 17 22:44:36 일제시대 100배 피해준 625사변 발갱이들을 독립운동가라는 제인이...552
• shad**** 17 22:40:57612
• alam**** 17 22:26:09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난 저들편의 여자하나 무죄 만들어 보려고, 취임하자 바로 수사권발동하는 꼴이 가관이다. 모든게 자기편만 챙기는 문죄앙을 보고 배운것 아니겠나. 미친노밀뿐이다.723
• km38**** 17 22:21:10 한명숙이 좌파의 유관순 누나라도 되나? 참으로 역겹다.893
• dant**** 17 22:11:23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문개가 친노 대모 한명숙의 더러운 전꽈 똥칠을 세탁하느라 눙깔이 뒤집힌 상태.983
• • shad**** 17 22:42:22412
• rale**** 17 22:04:43 180 석 있으니... 무서운게 없다... 사법부고 대법원이고 보아는게 없다...

[출처: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 대법원 ‘한명숙 유죄’..이걸 뒤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