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 “文 검찰개혁 역효과, 임기말 조사 대상 될 수도”

英 이코노미스트 “文 검찰개혁 역효과, 임기말 조사 대상 될 수도”

김동하 기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를 원하지만, 그의 검찰 개혁은 정반대 효과(opposite effect)를 내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월 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인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이 세워져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월 28일자 최신호에서 이 사진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기사화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11월 28일 자 최신호에 게재한 ‘복잡한 검찰 문제(Prosecution complex)’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지지하면서 추 장관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화환이 빼곡히 늘어선 장면 등을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이 검찰 전체의 반발을 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계속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총장 직무정지가 검찰조직을 총장 편으로 만들고, 이는 개혁 의도를 좌절시킬 뿐 아니라 끊임없는 기소를 통해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감옥에 간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느냐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장병목

2020.12.01 20:45:55

당근이다. 이명박 박그네에 적용된 칼날이 문재인한테 동등하게 적용돼야 법치주의이고 헌법정신에 부합된다. 내로남불은 법치에서 사절이다. 문재인은 업보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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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원

2020.12.01 20:42:35

드디어 외국에 까지 개망신 당하는 위대한 대한민국(?)~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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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림

2020.12.01 20:19:21

문재인은 스스로가 옥을죄였다 역시 이번에도 들어난 한계는 운동권은 약하다는걸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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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림

2020.12.01 20:19:21

문재인은 스스로가 옥을죄였다 역시 이번에도 들어난 한계는 운동권은 약하다는걸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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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국

2020.12.01 20:15:10

문재인 추미애 조국 반드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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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2020.12.01 20:07:03

외국언론이 냄새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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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열

2020.12.01 19:47:17

문대통령 이해가 안된다 독재자란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독재가뭔지 보여주지않고 있다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은 영원히 끝이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검찰에게 물어보고 무슨일든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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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순

2020.12.01 19:35:20

문가놈과 상놈의 성을가진 추가년은 감방에 끌고가다가 실수인척 하면서 교통사고로 두 OO 섞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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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락

2020.12.01 19:23:35

문저능아와 추년 대깨문일파들은 굴비 엮듯이 줄줄이 묶여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나온다,머지 않았네. 꼬시다 년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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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2020.12.01 19:20:25

외국에서도 대통령 빵 갈거라고 다 알고 있네. 쪽팔려서 이제 해외여행 못하겠네. 그래도 마스크쓰고 간ㄷ다고? 아예 해외 깜방으로 가면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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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2020.12.01 18:53:39

"조사대상 될지도"가 아니라 반드시 조사해야하고 사법처리는 역대 최장기간이 될것이며 박근혜의 열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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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화

2020.12.01 18:44:16

정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것을 감지 할수있다. 외국언론이 이정부 임기말에대해 언급하기시작할정도니, 이것은 문제가 넘쳐나는 문제인과 당,정,청내 있는 美친, 뻔뻔한, 왕조시대 권세가를 방불케하는, 언행 이완용을 레전드로 하는 기회주의자 들등 이 넘쳐나는데 어찌 무사할수 있을까?지금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차후 문제인을 비롯 그 일당이 감옥 갈까봐 불안해서 지금 믿을수있는 또ㅇ개들을 이용 방어망을 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그때는 죽어가는, 죽은 권력인데 아주그냥 죽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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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2020.12.01 18:34:27

추미애는 악수였다. 레임덕만 가속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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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문

2020.12.01 18:24:05

미래는 이미 와있다. 다만 당사자만 모르고 있을 뿐. 전임자의 비극을 오직 권력쟁취의 기회로만 활용하고 정작 본인들은 반면교사 하지 못하고 자만에 빠져 조롱만하던 무리들은 결코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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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두

2020.12.01 18:21:11

감옥에 가면 운 좋은 거고, 나쁘면 아예 저 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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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희

2020.12.01 18:18:19

문죗팔이는 추접시럽게 구속되고 깜방가느니 니 친구 따라 가라.. 그게 국민세금 절약해주는 네 마지막 일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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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두

2020.12.01 18:09:46

2020.12월부터 권력 가진 문제 인이 스스로 무덤 파서 침몰 시작하는 굉음.... 배는 바닦에 구멍이 침몰 하지만 권력은 최상단에 구멍나서 망한다는 불변의 진리!!!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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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식

2020.12.01 18:04:13

먼 재앙 사기꾼 겸 쓰레기통령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부정, 폐원전 자료조작 지시에 대한 검찰 조사와 추광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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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만

2020.12.01 18:02:57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연세대교수의 말만듣고 이런 기사를 올렸는데 정권비리를 덮으려는 시도라는 시각은 왜 소개하지 않았는지 기자의 의도가 의심되는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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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2020.12.01 18:01:16

맞아요. 지금 문재인은 징역 20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밤마다 가위눌리고 있을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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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2020.12.01 17:49:43

검찰개혁 좋아하시네. 법치를 멍멍이 판으로 바꾼 문과 추의 위법이 검사까지 둘로 나？壺駭？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추악한 좌파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만 생각하고 반성해라. 역시 민주당 좌파들 때문에 국가위신만 깍이고 외교 빵점인 문가의 외교 무능력이 국가관을 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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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2020.12.01 17:49:14

전직 3명 동시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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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천

2020.12.01 17:45:05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줄 이시나 바로 국립 숙박시설 앞으로 직행이랑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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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2020.12.01 17:43:51

독방, 바톤 터치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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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곤

2020.12.01 17:39:32

전임 대통처럼 수의입고 독방 신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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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섭

2020.12.01 17:37:53

이코노미가 정확히 진단했네! 전임자 따라서 부엉이 바위나 감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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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2020.12.01 17:35:50

현정부가 한일은 없다 서민의 살을 어렵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코로나 발생시 초기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여 방역에 실패를 초래하고 많은 국민이 죽고 나라경제도 망치고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켰다 문정부의 정책실패는 너무 많아 일일히열거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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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2020.12.01 17:28:37

문재인도 전임자와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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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형

2020.12.01 17:25:18

임기내내 적폐청산 국정운영은 개한테준결과 국가부채폭증 가계부채 세계 1위 검찰은 정의사회구현해라 에너지인프라 파괴.경제파탄.덩신외교.각종살인 쩝쩝이 목숨으로 갚아야될 크나큰 업적 대단한 능력의 울쩝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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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필

2020.12.01 17:24:03

문..재,,앙이는 당연히 수사 받고 감방가야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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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영

2020.12.01 17:22:36

청와대의 가슴이 철렁하겠네, 권불십년이 아니라 권불오년이 다가오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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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환

2020.12.01 17:20:15

감옥에 간 전임자들보다 덜 하진 않을거야. 정말 지독한 5년을 지나는 중이거든, 게다가 북한으로 재 송환된 탈북자 2명, 표류하다 사살된 국민 1명, 지오영 배극 공공 마스크 사려고 줄서다 폐렴 걸려 죽은 고등학생 1명, 기타 소득주도성장,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국가 재정 파탄나서 정말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 못 도운 그 업보는 세상 형벌로 끝나지 않아. 죽어서 편한 곳 갈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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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용

2020.12.01 17:19:32

좌파들의 말로가보인다 .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것이다 . 문가의 죄상은 극형으로도 모자란다. 비참한 최후의날이 얼마안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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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택

2020.12.01 17:17:46

헉~~외국언론이 예리하게 꿰？W고 있네요! 전직대통령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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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현

2020.12.01 17:15:07

역시 세계적 언론의 혜안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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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2020.12.01 17:10:00

마지막 페라그라프가 인상적이다. 외국언론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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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20.12.01 17:07:19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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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2020.12.01 16:56:04

모지리가 수사대상 될꺼는 외국애들도 다안다. 모르는 족속은 모지리와 대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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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성

2020.12.01 16:55:08

뭐 줄줄이 비엔나구나... 서울구치소... 명박, 근혜가 대환영하겠어..... 밤에도 휘엉청 달님이 뜨니 구치소에 영광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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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2020.12.01 16:53:05

국정목표가 감빵 안 가기로 정한 놈. 이러니 모든 정책이 3류들에게 의탁하고 나몰라라 하니 민생이 어려운 거지. 문재인 넌 최악의 대통령이다. 역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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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우

2020.12.01 16:49:44

이 모든 작금의 사단들은 대통령인 문재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문재인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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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준

2020.12.01 16:48:54

이런 것을 보고 남의 집(한국) 걱정하지 말고 너나(영국)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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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2020.12.01 16:48:37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은 외부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마냔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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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2020.12.01 16:47:54

외국 언론에선 벌써 문재인이 갈길을 훤히 내다보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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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2020.12.01 16:45:49

또 주말에 뉴스 속보가 역사의 반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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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운

2020.12.01 16:42:40

전 정권의 사냥이 끝나자 이제 그 사냥개를 잡아 후환을 없애겠다는 수작이었지만 생각되로 잘 안되고 있는거지. 추미애에게 그 칼을 쥐어주었는데 이 모지리가 칼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지. 너무 두서없이 무식하게 칼을 휘두리다가 엉뚱하게 지들이 그 칼을 맞고 있는거지. 마치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로 신나게 목을 치다가 결국 그 혁명동지들에 의해 그 자신이 단두대로 목이 달아났듯이 이제 정권의 힘이 빠지면 지들도 검찰의 칼날에 목이 달아나게 생겼거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만 하면 감옥에 갈 놈들이 수두룩하게 있으니 결사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겠지만 검찰의 속성을 모르는 얘기지. 검찰은 원래가 감옥에 처 넣는게 임무고 그래야 자신들의 존재가치가 있는거야 그래서 상대적 균형을 맞추려고 변호사도 있는거고 그게 법의 균형이야. 니들이 그 균형를 깨겠다는건데 애초부터 민주를 잘 못 배워 처 먹은거지. 한 마디로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는게 정상이야. 니들도 예외가 아니니 감옥에 갈 일만 남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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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만

2020.12.01 16:42:02

검사들을 다 내 쫓을 수도 없고 죽일수도 없고 이것이 문제로다-문제이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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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2020.12.01 16:40:45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란 조직을 다 없애버리고 검찰 대신에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이 검찰 역할을 하게 하고 싶을게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떡 주무르듯이 해가면서 정부와 여당이 하는 짓거리는 놔두고 힘없는 일반 국민과 야당만을 수사 구속 하고 싶은데 검찰이 버티고 있으니.. 그 검찰이 얼마나 밉겠는가? 검사들은 불의를 보면 검난이라도 일으키지만,, 경찰들이 경난을 일으킬리가 있겠는가? 그네들은 그냥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하고.. 아주 만만하지. 그러니 그 만만한 경찰을 키워주고 싶은 거고..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난리가 난거고.. 문재인 정부 정신차려야 할 거다. 얼떨결에 얻은 권력..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게 다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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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록

2020.12.01 16:34:50

노조 대깨문들 그동안 일 안하고 돈 많이 받는 꿀직업이었는데 이젠 살 길들 찾아야 깜방 수용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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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0.12.01 16:33:35

영지 이코노미트는 정확한데 한국이코노미트는 완전 정권나팔수 역활 확실히 잘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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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2020.12.01 16:33:34

이정권이 끝나면 정권교체를 통한 신적폐청산 작업을 해야합니다 (울산선거,유재수감찰무마,라임,옵티머스,원전,윤미향,조국관련,법무부장관직권남용,현정권수사방해,검찰총장？싱,특활비 등등)- 대한민국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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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수

2020.12.01 16:33:16

종북좌파빨개ㅇ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트리고 망하게한것은 그누구 보다더 죄가크다. 광화문광장에서 공개처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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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0.12.01 16:32:55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문재인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 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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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0.12.01 16:31:07

역대 종북 정권중에서 최고의 반역질을 했다고 생각한다 ... 당연히 최고의 징역형을 살아야한다 ... 무기징역도 무방하다... 사형이면 금상첨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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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로

2020.12.01 16:28:47

문재인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를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의 개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권력독점을 제도화하고 장기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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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2020.12.01 16:24:00

차기 대통령이 우익 인사가 당선되었다고 합시다. 우익 대통령이 뭘 할수있나요? 국회 190석의 진보성향 의석수의 힘을 아직도 모리시나봐요? 대통령이 할수 있는게 없다카니,,,대법원 헌재를 장악한 진보 아냐? 이사람들 그만두고 다 갈아치울때까지 아무힘도 없어? 그건 아는지 몰라요? 법을 맘대로 만들수있는 민주당이야 정신들 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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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2020.12.01 16:23:29

우리 일부 국민들보다 거짓 검찰개혁의 속성을 더 잘 파악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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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래

2020.12.01 16:20:02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대로 뭉씨가 내년에는 검찰청에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면 대깨문 ？U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울까 그날이 빨리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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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권

2020.12.01 16:19:21

잘못된 문장이 하나 있네요 :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를 "대깨문이라 불리우는 극렬 문 지지자들과 개혁의 참뜻도 모르면서 잘난척하는 속칭 깨시민이라 하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으로 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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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2020.12.01 16:19:18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앞으로 4년이나 지키는디 가능할까요? 검찰이 다시 까불면 법으로 검찰을 완전 날려버릴수잇어? 알것어 민주당 의석수 180석 진보 190석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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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2020.12.01 16:17:02

우익이 다시 정권을 잡는 역사는 앞으로 없을것이다. 노인들만의 지지로 불가능해서다. 1차산업 종사자들이 우익의 지지기만인데,,, 갈수록 국민들이 깨우치고 똑똑해져서 우익이 다시 정권 잡기는 불가능할것 같다. 왜냐면 우익이 적어도 45% 이상의 지지율을 끌어내지 못하면 못이긴다. 이미 진OOO지 콘크리트가 40%대다. 이걸 이겨야 우익이 등극한다. 이게 힘들듯하다. 이코노미스트 문재인이 다시 검찰에 당한다꼬? ㅋㅋ 장난치냐? 문재인 그만두면 의회에서 180석이 넘는 진보가 검찰 관련범 전면 다시 입법으로 조져서 보복 할틴디,, 그것도 모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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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일

2020.12.01 16:15:47

주적인 북에게 돈과 유류를 제공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여적이적죄 여부를 반드시 수사해야 하고 유죄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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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득춘

2020.12.01 16:15:29

인과응보 (因果應報). 뿌린 대로 거두리라, 좌파들아! 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는, 자기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고? 천벌이 닥칠 것이다. 10년 후라도 우파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우파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디만) 문재인에게 배운 방식으로 시효에 관계 없이 탈탈 털려 보려무나. 죽을 맛일 것이고, 그때야 후회하게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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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복

2020.12.01 16:15:26

문재인 추미애 감방가는건 기정사실이고 언제쯤 가느냐밖에없다 발악하면 할수로 시간만 빨라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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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2020.12.01 16:15:21

당연한 수순 아닌가. 단지 이코노미스트가 문빠들에게 양념범벅이 안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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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선

2020.12.01 16:14:28

제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대로 되야 된다 검찰 개혁이 아니고 부정 부폐한 정권의 비리를 덥으려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손발을 자를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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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2020.12.01 16:12:29

확실히 코로나 사태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후진국화가 뚜렷하군,, 영국이여 지금 거리에서 폭동 일어나더만 니들이나 잘 간추려 남 걱정 말고 이제 지구는 중국 한국 한반도가 일본이 리드할 세기가 다가온다. 잠시 니들이 앞섰지만 이제 동양이 서굴 앞설 시대적 시작이다. 유럽과 미국의 종막이 이미 시작되엇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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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2020.12.01 16:07:04

가장 우려하던 사태다...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다...국민들아~!!! 요샌,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는 세상이란 말이다...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이랄까? 하는 것도 전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있다는 야그다... 추미애의 돌발 행동 하나로 전세계 개망신을 주행중이네..., 이게, 세계인들에 눈에 이렇게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거다...그러니 제발, 채시라를 닮았다느니... 빵을 밤새 굽겠다느니...하는 매친소릴랑 집어치워주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미애야!! 너만 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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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2020.12.01 16:05:46

정확한 팩트보도다. 문재인 감옥보내기는 온국민의 바램이고 염원이다. 호남패권과 운동권야합에 의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은 절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을사오적이 있었듯 법치파괴 5적은 문재인 추미애 이윤성 조국 김경수 등이다. 국정을 파탄내고 규범을 무시하고 감사원을 사유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빚을 내어 돈을 물쓰듯 하는 파괴정권을 세계는 조롱하고 있다. 테스형도 혀를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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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2020.12.01 16:04:44

사필귀정. 문재인은 나라를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조치를 개혁, 청산이란 말로 포장을 했음이 드러나 추락할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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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길

2020.12.01 16:01:48

정치인들이여, 민주주의를 좀 배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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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2020.12.01 16:00:08

인과응보의 진리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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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식

2020.12.01 15:59:13

대한민국이 문재인이같은 사기꾼에게 어디까지 농락당할 수 있는건지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