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지도자의 성역화, 지지자의 폭도화
둘의 결합 속에 거수기가 된 의원들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자유론’에는 배경이 있다. 유럽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군주의 폭정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민주주의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제도. 시민들이 자신에게 폭정을 할 리는 없잖은가. 하지만 그런 민주주의에도 폭정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 이 새로운 폭정에 맞서 밀은 양심·표현·결사의 자유를 외치며 개인을 “주권자”로 선언한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개인과 소수를 존중하라. 이것이 유시민씨가 빼놓은 ‘자유론’의 배경과 핵심이다. 밀이라면 아마 의회 절대다수라고 상임위를 싹쓸이한 민주당의 행위를 비난했을 게다. 여론을 등에 업고 밤중에 신천지 본부에 쳐들어가거나 그 교주를 살인죄로 고발한 지자체장들의 포퓰리즘은 혐오했을 게다.
“온 인류가 같은 견해이고 한 명만 반대 의견을 가졌다 해서 인류가 그 한 명을 침묵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해서 인류를 침묵시키는 게 옳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밀의 자유주의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손에.
친일파 파묘법, 역사왜곡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박형순 금지법 등 집권여당에서는 일련의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으로 공론을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당·정·청이 다수결 독재의 한길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권의 스피커 노릇 하는 이가 하필 ‘자유론’을 들고나왔다. 어찌 된 일일까?
자유론을 제약론으로
그래픽=최종윤
그가 원용한 것은 이른바 ‘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 “사회 성원의 의지에 반해 행사되는 권력은 오직 그 목적이 타인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일 때에만 정당하다.” 이 원칙이 정말 차벽의 설치를 정당화해 주는가? 그럴 리 없다. 유시민씨의 독해는 성경에서 맘에 드는 문장을 뽑아 제멋대로 해석해 써먹는 사이비 교주의 그것에 가깝다.
그는 위해의 원칙에서 재인산성의 정당성을 끌어내나 정작 밀은 이렇게 말한다. “위해나 위해의 개연성이 사회의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그런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즉 위해의 원칙은 제한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얘기. 유시민씨가 필요한 절반만 인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씹어 드신 것이다.
밀은 ‘위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관심이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데가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데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로 위해의 원칙에서 재인산성과 같은 구체적 조치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자 전도된 해석이다. 자유주의의 화신이 설마 그저 위해의 가능성만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 동의하겠는가.
다수의 폭정
밀의 사상에 부합하는 것은 집회를 허용한 우리 법원의 결정이다.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 즉, 금지조치가 기본권 제약에 요구되는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게 자유주의다.
그런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판사의 이름을 딴 금지법을 만들더니, 심지어 국무총리와 법무장관까지 이 광란에 가세했다. 이들의 마인드가 자유주의에서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집회가 열렸다. 독일의 법원 역시 이를 허용했지만, 거기에 시비를 거는 이들은 없었다.
저들이 저렇게 무리를 하는 것은 다수의 여론 때문일 게다. 당시 국민의 70%가 광화문 집회에 반대했다.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해임 청원에는 무려 20만이 참가했다. 광장에 차벽을 두르는 극단적 조치도 이 압도적인 여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다수의 여론을 근거로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밀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정부가 국민과 완전히 하나가 돼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만 강제권을 행사한다고 하자. 하지만 스스로든, 정부를 통해서든 국민에게 그런 강제권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 최악의 정부만이 아니라 최선의 정부도 그럴 권리는 없다. 여론을 업은 강제 역시 여론에 반하는 강제 못지않게 나쁘다. 혹은 그 이상으로 나쁘다.” 자유주의는 이런 것이다.
공리보다 더 큰 가치
유시민은 자유론을 “사랑”한단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불행한 짝사랑이다. 그는 밀을 벤담으로 착각했다. 재인산성을 정당화하려 했다면 밀이 아니라 차라리 공리주의자 벤담을 원용했어야 한다. 벤담이라면 ‘집회를 금지당한 소수의 손실보다 코로나 방지에서 오는 다수의 이익이 더 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을 테니까.
실제로 봉쇄조치를 정당화하는 데에 민주당 사람들은 공리주의 논변을 사용했다. “집회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정세균) 유시민도 다르지 않다. 밀이 ‘자유론’을 쓴 것은 공리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벤담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였다.
밀에게는 공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인격과 인류 번영이 그것이다. 이렇게 공리를 넘어선 도덕적 이상을 주장하는 것은 “벤담의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마이클 샌델) 인격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다. 밀은 공리의 이름으로 이들 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에 이익보다 해를 끼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보자. 추미애 장관은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해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당장은 수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허용되면 오용은 시간 문제. 고작 ‘강요미수’ 사건 때문에 휴대폰을 까야 한다면, 그보다 중요한 사건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언젠가는 온 국민이 국가의 요구에 알몸을 보여줄 처지가 될 게다.
탁월한 어용지식인
나라가 벤담이 말한 파놉티콘으로 변해갈 모양이다. 이 원형 감옥에서 간수는 모든 죄수를 감시하나,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가 없다. 지금 권력은 검찰과 감사원을 두드려대고 있다. 자신들은 들여다보지 말라는 얘기다. 어둠 속에 웅크린 두 눈으로 국민의 삶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시선은 권력이다. 이 시선의 일방성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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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소셜 로그인으로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Paul**** 2020-11-18 09:02:01 신고하기
찬성하기1반대하기0시민쓰레기는 밀의 자유론을 대깨문식 폭거로 둔갑시켰다. 시민의 말엔 밀은 없고 밀의 껍질만 가득하다. 시민은 싸구려 길거리 엘리트.
답글달기- CHON**** 2020-11-18 08:40:38 신고하기
찬성하기4반대하기18전형적인 저질 야바위꾼인 진중권이라 작자가 한국 땅에 있는 것은, 국민들의 불행이지요 이 야바위꾼의 말을 옮기는 MEIDA는, 미국의 Fox News와 같이 가짜 저질 Media의 기레기이지요 한국은, 경제는 2류, 문화는 이런 야바위꾼으로 인해 3류인것 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이런 야바위꾼 진중권이를, 재교육 시켜, 겸손하고 참된 시민을 만드는것 입니다
답글달기- Paul**** 2020-11-18 09:03:10 신고하기
찬성하기0반대하기0아니...진은 국민을 깨우는 국민교사.
- bduk**** 2020-11-18 08:49:17 신고하기
찬성하기3반대하기3어째 히틀러가 말하는거 같냐..
- leeb**** 2020-11-18 08:36:11 신고하기
찬성하기15반대하기4유시민은 시민이 아니고 미애는 아름답질 않아요. 시민이 아니기에 추방해야하고 미애는 얼굴을 가려야하죠?
답글달기- squa**** 2020-11-18 08:33:16 신고하기
찬성하기23반대하기1모든건 정권이 바뀌면해결된다. 위법한 일들이 차고넘처 새로운 정권에서 더한짓을해도 더블어만진당 똘마니들은 할얘기가 없을거다.
답글달기- bjja**** 2020-11-18 08:27:15 신고하기
찬성하기13반대하기21이자슥은 자가 유학한 독일애서는 나치 부역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친일파묘니 역사왜곡 법안에 거품무나? 지금 신천지 이만희 두둔하고 광화문 코로나 테러집단 전광훈 일당 옹호하는게냐? 명박 산성과 재인산성이 똑같냐? 이노무 무식한 자스가,,전자는 국민의 생명권을 우습게 보고 후자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니 눙깔에만 그게 똑같이 보일뿐이다. 이자슥 말대로라면 법이 필요없는 무법천지가 밀이 말한 자유론에 부합된다고 찌껄이고 있는것이다. 대가리가 깨져도 개검 윤석열과 조중동을 외치는 자슥이 대깨문 타령해? 니 꼬라지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부터 살펴보라.
답글달기- 한**** 2020-11-18 08:23:04 신고하기
찬성하기5반대하기16전동양대교수님, 그럼 네 이야기는 코로나19 상황서 모든 집회들을 다 허용하여야 한다는거?
답글달기- loox**** 2020-11-18 08:48:53 신고하기
찬성하기3반대하기1이 글이 뜻이 진정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아니면 듣기 싫은 건지. 어휴...
- loox**** 2020-11-18 08:48:53 신고하기
찬성하기4반대하기1이 글이 뜻이 진정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아니면 듣기 싫은 건지. 어휴...
- 한**** 2020-11-18 08:23:04 신고하기
찬성하기5반대하기18전동양대교수님, 그럼 네 이야기는 코로나19 상황서 모든 집회들을 다 허용하여야 한다는거?
답글달기- loox**** 2020-11-18 08:48:53 신고하기
찬성하기3반대하기1이 글이 뜻이 진정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아니면 듣기 싫은 건지. 어휴...
- loox**** 2020-11-18 08:48:53 신고하기
찬성하기4반대하기1이 글이 뜻이 진정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아니면 듣기 싫은 건지. 어휴...
- youn**** 2020-11-18 08:22:00 신고하기
찬성하기26반대하기2자유민주주의 가치를여기저기 논리를 가져와 짜집기 하는 유시민. ...그의 거지 발싸개 같은 논리를 보고 맹종하는 문빠. 그들은 문화혁명시대 홍위병이다. 메뚜기들 마냥 들판과 논밭을 휩쓸고 다니며 무분별하게 아작을 낸다...문빠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황폐화 하고 있다. 밀고자 유시민의 촉새 혀놀림에
답글달기- hhak**** 2020-11-18 08:21:29 신고하기
찬성하기21반대하기1민주주의탈를쓴빨갱 이공산당 문재인놈팽정권문가놈공산독재자 나라가다되어가네매국노문가놈과 똘마니집단
답글달기- mshj**** 2020-11-18 08:14:51 신고하기
찬성하기18반대하기2유시민이 뭐 좀 아는가 했더니 형편없는 촌구석 노인들만 상대하는 싸구려 약장사 수준이네. 이런 주뎅이로 쳐 먹고사는 늠들은 ,焚書坑儒 했던 거처럼, 땅속에 묻는게 답인거 같다.
답글달기- park**** 2020-11-18 08:14:34 신고하기
찬성하기10반대하기1잘못된점에 침묵하는 점을 넘어... 잘못을 바른 것으로 포장질하며 지식인이라 떠드는 인간은 파렴치한 사기꾼. 선동가. 도덕적 범죄자인 쓰레기일 뿐이다. 이를 진짜 귀태라 하지요.
답글달기- esyz**** 2020-11-18 08:14:21 신고하기
찬성하기13반대하기0촉새가 그세를못참고 또겨나와 헛소리하고자빠렸냐 개 *쓰레기야
답글달기- 아브라함**** 2020-11-18 08:10:09 신고하기
찬성하기8반대하기15진중권 치졸하기 짝이 없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 모르는 바 아니나 진중권 역시 유시민이 했던 말의 뜻을 알고도 비열하게 하는 것이냐?
답글달기- park**** 2020-11-18 08:26:23 신고하기
찬성하기7반대하기1유시민이 이랬지요... 동지들이 한 것은 모두 옳은 일이 되어야 하니... 우리 대깨문 들은 잘 포장질.. 응원 도리질... 이런걸 해야 하오... 이렇게 말했쟈너..
- lyj1**** 2020-11-18 08:03:08 신고하기
찬성하기17반대하기0유시민이는 지입으로 나이60 넘으면 지뇌가 썩어간다고 밝혔는데 유시민 지금 60한참 넘었잖아!!ㅋㅋㅋ 대깨유사시민 이는 진중권이 한테 않되지!!
답글달기- bjja**** 2020-11-18 08:01:36 신고하기
찬성하기6반대하기12조중동 윤석열 일당 국짐당 나팔수로 전락한 탁월한 어용 지식인 진중권. 실제 이인간은 지삭인도 아니다. 최성해 밑에서 밥비러 먹고 살다가 그만두게되자 그게 다 조국 대깨문 때문이라 생각하는 광적 스토커, 그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동안 잠재되어온 가학성-반사회성의 광기가 조중동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것이다. 이늠아~ 니가 유시민과 같은급이라도 되는지 알어? 변희재와 토닥거린게 니 인생 경력 전부다.아무나 붙잡고 시비걸고 스토커짓이나 한 니 꼬라지를 알고 쪽팔림을 먼저 깨달아라. 난 진가늠보다 이런 허접한늠 말을 중계방송 해주는 기레기늠들이 더 죄가 크다고 생각한다.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진중권을보며 새삼 느낀다.
답글달기- leed**** 2020-11-18 08:53:53 신고하기
찬성하기1반대하기1무슨말인지 이해는 하냐? 읽어도 뭔말인지 알아야 엉뚱한 소리를 안하지.. 참 한심하구나~~
- park**** 2020-11-18 08:16:53 신고하기
찬성하기11반대하기0대가리가 썩어 악취가 나는 줄 모르는 대깨문... 편향적 시각이 돌처럼 굳어 좀처럼 진실을 볼 줄 모르는 아인 집단으로 변했구먼 .
- lyj1**** 2020-11-18 08:05:54 신고하기
찬성하기1반대하기4진중권이는 김종인 도와주라는 명령을 받고 문제인 일당이 내려보낸 밀사여!!ㅋㅋㅋ
- chra**** 2020-11-18 07:59:58 신고하기
찬성하기1반대하기5백색소음. 유시민은 진중권 앞에서 木鷄임. 진석사나 저런걸 구루로 대하는 기레기들이나 참 가짢다.
답글달기- joda**** 2020-11-18 07:58:41 신고하기
찬성하기3반대하기9진중권이 유시민에게 겜이나 되냐 ㅎㅎ
답글달기- park**** 2020-11-18 08:20:55 신고하기
찬성하기7반대하기1대깨문들은 뭔 짓을 하든.. 옳지않은 일을 해서라도이겨야한다.. 이긴자 만이 진실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지... 나쁜인간들...
- joon**** 2020-11-18 07:57:30 신고하기
찬성하기1반대하기0윤석열이 말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유시민과 진중권더러 서로 입장을 바꿔서 말해보게 하면 유시민 입에서 진중권, 진중권 입에서 유시민 소리 나온다. 그저 현혹되는 건 개돼지뿐. 서럽다 무지랭이
답글달기- 박**** 2020-11-18 07:56:14 신고하기
찬성하기4반대하기5진중권이 소위 대께문과 다를 게 뭐 있는데? 유시민과 민주당 인사들 뉴스만 나오면 쫓아다니며 조롱하고 힐난하고 양념치는건 너도 똑같갆아. 네가 하는건 정당한 비판이고 그들이하는건 반자유주의냐?
답글달기- lyj1**** 2020-11-18 08:09:01 신고하기
찬성하기12반대하기0진중권의 옳은소리와 유시민의 멍멍이 소리가 어찌 똑 같냐?? 빨리 병원 가봐라 조민의사 한테 꼭 진료를 받어!! 찾아서 다녀 조민의사!!
- mike**** 2020-11-18 07:46:04 신고하기
찬성하기20반대하기1밴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론인 공리주의가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이지. 과연 유시민은 밀이 아니라 밴담을 동조하고 있는 게 맞네. 하여간 진중권이 글 잘 쓴다.
답글달기- econ**** 2020-11-18 07:34:50 신고하기
찬성하기30반대하기0유시민이 입만 나불거릴 뿐 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분란의 정치인, 탐욕의 정치인으로 정치실패 인생만 걸어오다 정권의 나팔수로 자인, 그들만의 세상에서 세치 혀로 괴벨스가 되어 살아가는 자.
답글달기- lyj1**** 2020-11-18 08:11:04 신고하기
찬성하기2반대하기0유시민의 뇌가 썩어가는 병을 치료해줄 명의를 소개 합니다 젖꾹의 딸! 조민!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는 명석한 진단을 내림 이낙엽의 아들! 정신과 박사!! ㅋㅋ
- khj4**** 2020-11-18 07:34:30 신고하기
찬성하기21반대하기0내나이 70을 넘었지만 많이 배웁니다. 감사 합니다.
답글달기- mugy**** 2020-11-18 07:29:53 신고하기
찬성하기38반대하기0대단히 명쾌하고 논리적이며 핵심을 바로 짚고 있다. 이 시대의 독재는 과연 누구인가? 어느 그룹인가? 민주와 자유로 가장한 좌파의 민낯을 우리는 지금 정확히 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지배가 영원할 줄로 착각하나 그들보다 몇 배나 깅한 권력들도 모두 민중에 의해 무너졌다. 그들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운동끈 퇴물들의 자기착시와 권력지향적인 추악한 내면을 바로 착시할 것이다. 그들은 이 나라 발전에 별로 기여한 공로가 없다. 애써 그 공로를 들추어내자면 80년대에 데모한 것 빼고는 뭐가 있는가. 대학 해방구 내에서 김일성 어록이나 읽고 주체사상토론회나 하며 독재왕조를 비호하다가 거리로 나와 구호나 외치며 행진한 것이 고작이다. 그 공로도 아닌 공로로 그들이 지금 누리는 호사는 사회 어느 계층보다 찰지고 진하다, 기다려라. 멸망의 날이 얼마 남자 않았다. 그들을 비호하며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일부 대중들도 곧 자기혐오에 빠질 것이다.
답글달기- 강**** 2020-11-18 07:28:52 신고하기
찬성하기2반대하기10진중권이는 민중민주주의 옹호자 아니가? 자유론이라니 좀 생경하겟다...중권이 정체를 밝혀라!!!
답글달기- siki**** 2020-11-18 07:23:42 신고하기
찬성하기6반대하기3유쥐민이 베를린 자유대학 나왔다지? ㅋㅋ
답글달기- pocp**** 2020-11-18 07:18:07 신고하기
찬성하기23반대하기0진중권씨 당신은 국민에 횃불입니다
답글달기- zizi**** 2020-11-18 07:09:39 신고하기
찬성하기50반대하기0생긴것도 짜증스런 사기꾼 유 주둥이에 재봉질하고 싶네요. 진 교수 논평에 감탄합니다. 개운해졌어요. 진중권 화이팅..!!!
답글달기- jagu**** 2020-11-18 06:57:17 신고하기
찬성하기11반대하기32진중권의 유시민에 대한 열등감 폭발하다. 요즘 이런 일만 하나? 밑천이 없어도 양심은 팔지 말아야.
답글달기- mike**** 2020-11-18 07:47:28 신고하기
찬성하기12반대하기0양심을 파는 쪽이 어느 쪽인지 착각하신 거 같은데?
- gurq**** 2020-11-18 06:45:17 신고하기
찬성하기57반대하기1얄팍한 지식으로 세치혀를 놀리다가 진중권에게 박살난다.
답글달기- sing**** 2020-11-18 06:36:13 신고하기
찬성하기5반대하기13깊이가 없는 지식으로 나발을 부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깐죽 진상, 여하튼 둘 다 밉상이긴 마찬가지다.
답글달기- spee**** 2020-11-18 06:11:46 신고하기
찬성하기6반대하기15정세균 국무 총리는 8.15 광화문 집회 후 "제가 보기엔 참 안타까운 판결" 이라며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할 수 았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하고 했다. 이정도는 비난받을 반응이 아니다. 경찰도 8.15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10.3에는 차벽을 설치한 것이다. 미리 8.15때 차벽을 설치하지 않은 경찰이 안일했다고 비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경찰도 집회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와 양식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진중권씨의 비판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유시민씨가 필요조건만으로 기본권 제약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진의 파악에는 소홀히 하면서 상대방을 히틀러, 스탈린을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로 바꾸고도 남는다고 비난한다면, 필요조건으로 보이는 것으로 충분조건을 파악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진중권씨로 보인다.
답글달기- rudn**** 2020-11-18 07:29:43 신고하기
찬성하기10반대하기0유시민은 진중권의 비판에 대해 반박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본인의 알량한 세치혀가 대깨문용 선동임을 알기 때문이다.
- 장**** 2020-11-18 05:58:13 신고하기
찬성하기5반대하기21이자는 어설프게 배운걸 고약하게 써 먹는구나. 일제 앞잡이가 되어 설쳐대는 게 '어용'이지. 참 좋은 세상에 사는구나. 중정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해보고 재갈을 물려봐야 인권의 소중함을 알겠나? 평소에 북한을 적대시만 하던 넘들이 북한인민의 인권 운운하는 것과 도긴개긴이다. 콩인지 팥인지 설쳐대지 말고 제발 자중해라.
답글달기- jtwg**** 2020-11-18 06:24:42 신고하기
찬성하기23반대하기0옳은말로 지적한것 조차 모르는 것들 .. 북한인권? 나라를 망치는 선동질 앞잡이들이 너다. 黴親 넘
- spee**** 2020-11-18 05:52:15 신고하기
찬성하기5반대하기13유시민씨는 개천절 (10.3)에 법원에서 불허한 집회가 광복절 (8.15)때처럼 법원에서 허가된 형태를 벗어나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행한 조치인 차벽을 옹호했다. 진중권씨는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를 법원이 허가한 것이 자유주의에 맞다고 했는데 그때 법원의 허가 집회는 서울 을지로입구 2개 차로에서 2000명,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등에서 200명이 모이는 집회였지만 실제 발생한 집회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올라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형태가 되었다. 이후 중대본은 기지국 사용정보를 토대로 추출한 5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안내했다. 법원은 이렇게 집회를 신고대로 하지 않는 일이 개천절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천절 광화문 대면 집회를 불허했고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차량 행진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유시민씨는 집회의 자유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퍼저 다른 사람의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반대한 것이다.
답글달기- jtwg**** 2020-11-18 06:27:37 신고하기
찬성하기18반대하기0어렵게 쓰네.. 뭉가 앞잡이 인걸
- ?**** 2020-11-18 06:14:16 신고하기
찬성하기3반대하기4찌라시 권력의 민주 정부 탄압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그 앞잽이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지런히 벌어서 일본으로 송금 해야 할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돈을 벌자고 자국 정부를 폄하 하는 놈의 심뽀가 괘씸 하군요.
- 이**** 2020-11-18 05:23:02 신고하기
찬성하기51반대하기2캬 감탄합니다...우리나라 지식인중에 과연누가 이정도 글을 쓸 능력이될런지..지식은 있어도 용기가 부족한 지식인이 태반이겟지요...국민의힘 당직자 의원들중에 이정도 필력쓸 사람있을지 의문이네요...감사합니다..국민들에게 깨우침을 줘서
답글달기- ?**** 2020-11-18 05:15:26 신고하기
찬성하기6반대하기16이승만 정권때도 언론 탄압이 있었지만 노골적일 수는 없었다. 정권으로부터 협박 받은 신문사 사주가 불 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 맘대로 하라!" 고 반항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 졌다. 정보부 사냥개들, 보안사 사냥개들이 조선, 동아 신문사에 난입하여 기자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기 일쑤였다. 남재희 조선일보 정치부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남대문 경찰서 옆 양동 사창가 여관에 한달을 숨어 지내기도 하였다. 하다 하다 안되면 박정권은 동아일보의 광고주들을 협박하여 광고를 끊어 버리기도 하였다. 1974년 10월. 독재정권 물러가고 민주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어느새 극우 언론이 돼 버린 언론세력이 민주 정권을 탄압 하고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진중권이 같은 구상유취한 놈이 언론의 앞잡이가 되어 정부를 탄압 하고 있으니 이게 실화냐, 꿈이냐?
답글달기- jtwg**** 2020-11-18 06:31:24 신고하기
찬성하기13반대하기0이런 하수구에 처박을 넘.. 앞뒤 구분 못하는넘
- shin**** 2020-11-18 05:43:23 신고하기
찬성하기24반대하기0공부가 없으니 그저 박정희대통령의 부정적인 부분만 소환하며 재인이가 옳다라는 민주팔이만하니 본인도 답답은 하겄다.
- ?**** 2020-11-18 05:18:16 신고하기
찬성하기4반대하기15이놈아! '진중권의 Perspective' 라고? 영어 단어를 쓰면 네놈이 뭔가 좀 있어 보이냐? 제목 바꿔라. '극우 홍위병의 정치 전망'
- nang**** 2020-11-18 03:55:30 신고하기
찬성하기2반대하기11시궁창쥐사끼좀비! 넌 시궁창에서 코로나로 서식지 요단강 안 건너 가냐? 츄메개떡좀비, 삶은소대가리좀비 구하려 시궁창에서 귀환한 동키호테 망상에 빠진 시궁창쥐사끼좀비? 가라 가! 대한민국 내외를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츄메개떡좀비와 삶은소대가리 앙상블 분탕질 지겹다!
답글달기- free**** 2020-11-18 02:36:56 신고하기
찬성하기11반대하기1근데 이렇게 진중권님이 문재인 정권에게 비판적이란건, 역설적으로 국민의암 같은 보수정치 세력이 무능하다는 반증입니다. 우파는 지금 궤멸된 상태입니다. 진중권님의 사상은 분명한 좌파입니다.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님도 마찬가지구요. 지금보면 보수우파 정치세력은 어떠한 비판적 목소리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의 대결 구도로는 누가 승리를 하든지 모두가 좌파가 될거에요.
답글달기- free**** 2020-11-18 02:40:23 신고하기
찬성하기3반대하기1진중권님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이러니까 보수팔이 금붕어떼라는 비난을 받는거죠. 지금 좌파가 좌파를 깐다고 해서 우파들은 좋아할 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괴담 같은 가짜뉴스에 속아서 돈과 영혼을 전부다 털리는거죠.
- 성**** 2020-11-18 02:35:36 신고하기
찬성하기3반대하기6그러면 그렇지, 항상 중앙일보에 보이던 "일본원숭이"가 어디 갔나 했네. 중앙일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면 무조건 찍찍거려야 한는 게 이 일본원숭이가 밥값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옛말에 "원숭이 보면 재수 없다"고 했지만 써커스에 나오는 원숭이는 목에 채워진 목사리를 생각해 불쌍히 봐 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답글달기- 한**** 2020-11-18 02:01:33 신고하기
찬성하기7반대하기12독해가 힘들었다. 마냥 유시민을 비판하고 싶어 원론적인 '자유' 의미를 끌어온 것 같기도 하다. 유시민이 활용한 자유론 맥락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사실 밀이 저렇게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주관적 해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유시민이든, 진중권이든 자유론을 어떻게 현실에 대입하느냐는 대단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진중권이 취하는 태도다. 유시민과는 명백히 다르다. 유시민은 자유론을 자신의 해석에 따라 '주장'을 했다. 진리가 아니란 소리다. 누구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고, 그걸 말할 권리도 있다. 반면 진중권을 태도를 보자. 본인 생각을 '정답'으로 간주하고, 타인의 주장을 '오답'으로 명시한다. 자유론의 핵심은 '다양성'이다. 진중권에게 묻는다. 본인은 타인을 겨냥한 비판에서 자유로우신가. 누군가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 또 하나, 조중동에 묻혀가지 마시고 공론장으로 나오시라. 그게 진중권 답다
답글달기- park**** 2020-11-18 08:23:35 신고하기
찬성하기0반대하기0진중권이 어렵게 쓴게 아니고.. 당신 댜가리가 깨져서 재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뇌좀 고치고 다시 세상을 보시게...
- gnuy**** 2020-11-18 01:39:52 신고하기
찬성하기61반대하기5진중권이 진정 자유주의자로 보인다.유시민은 사이비 민주주의자로 독재권력에 아부하는 어용지식인이다.
답글달기- free**** 2020-11-18 02:41:50 신고하기
찬성하기10반대하기3아니오. 틀렸어요. 모두가 좌파일 뿐입니다. 좌파들의 의견다툼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