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정청래의 알콩달콩 가기는 꾸욱~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조준형 기자

윤석열 총장, 국감서 발언…법률상 상하관계는 총장이 장관 아래

"법무장관-검찰총장, 일반적인 상명하복 관계와 다르다" 지적도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행사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맞는 말일까?

◇검찰청법 등 규정에 의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하(部下)'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 개념에 입각해 현행법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를 규정하자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

의전상 검찰총장도 '장관급'이지만 법률상 법무장관과의 상하관계는 법무장관 아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법 해석이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률 제34조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인사 제청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제32조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장관 소속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청법상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리로 규정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하급자로 볼 수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지휘·감독을 수평적 관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체계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맞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익명 인용을 전제로 인터뷰한 검찰 출신 변호사 2명도 법률상 직위의 상하관계 측면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해석을 밝혔다.

◇"검찰수사 독립성 감안시 통상적 상명하복 관계와 다르다" 지적도

다만 통념상 '부하'라는 단어가 직책상 하급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관계에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감안할 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검장 경력의 한 변호사는 "한국과 독일, 일본의 검찰 역사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치인(정무직)인 장관이 검찰 업무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한다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하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닌데 통상 부하라고 할때는 상사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며, 독자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는데, 그런 점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부하'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을 예로 들면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직위일 뿐이기에 행정의 독자적 주체가 아니지만 검찰총장은 자신 명의로 규칙을 만들수도 있는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자적 행정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도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여당 의원의 후속 질문에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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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인가? 똑똑히 가르쳐 주마>

1.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3.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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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공부가 안 되어 있는가?

위 법조항들을 모르는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장관이 정치인이라서 편파적이라면

대통령도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정치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검찰총장이나 법원장을 투표로 뽑으면 그 순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정치인이 되는건데 이런 제도도 부정하는 것인가?

정치인은 편파적이서 안 된다면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이 편파적이라서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편파성을 따진다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등 검찰만큼 편파적 독점권을 가지 조직도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고 망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사법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검사에 대한 사무를 법무부장관이 총괄 지도 감독하면 검찰정창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맞다.(부하라는 용어 자체는 싫어하지만)

검찰총장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않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신의 조직이 아니다.

혹시 검창총장은 검사 출신만 해야 된다는 발상을 했다면 이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 사고다.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하는 나라가 있고 검찰총장 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민간인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됐다.

독재적 발상과

전근적 사고의 미몽에서 깨어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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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신

  그런데도 의원님 경찰청장도 장관급으로 격상 하실건가요?검찰총장도 장관급이니 경찰청장도 레벨을 맞추자고 격상시키는법 발의 하셨잖아요~~이꼴보고도 변함 없으신가요? 윤짜장이 미워서 그런게 아니고 누가되든지 검찰총장은 청장으로 직제를 개편 하고 차관급으로 확실히 낮춰야 합니다~~~발의에 그쳤는지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됐다는 소리는 안 들리던데~~~입법머신도 좋지만 아닌건 아니죠~~~~!!

  있던것 뺏기는 쉽지 않겠지만 뺏기 어렵다며 쉬운길로 돌아가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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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다 아는 사실도 애써 둘러대는 비겁함과 찌질함.

  그리고 오직 저거들만의 리그에 매몰돼있는 xx치 조폭집단 느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적 피해자들이 양산됐는지 그들의 판단과 인식 수준으로 확인되는 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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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기

  그럼 바꿔야지 법을 잘 아는 놈으로. 아니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라는것을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법을 바꾸던지?

  일제잔재의 법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총장도 헛깔리잖아요.

  무식하다 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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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수

  총장이 불리하면 부장전결사랑이라 모로쇠

  질문하면 어.응 뭐 . 하면서흥분하면서 빠 딱하게 안아서 반박하고 헌법과 검찰청법에 성문화 되어있는데도 조폭마냥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명하는듯한모습은 국민들은 복장터지고 민주당법사위원들도 준비가덜된 탓인지 한방이 없고 논리적전개가 부족한것 같아요

  우야든동 정치검찰의 민낫을 보았으며 왜 공수처설치가 속히 설치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가 되는날이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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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영

  직장상사라고 해서 시키는일 하라는 법이 어딨냐 이거잖아요. 이건 그만두겠다는것 아닌가요. 불법 행위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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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구

  검찰수장이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감독한다고해서 은행이 금감원의 부하입니까?"라고 말한 검찰총장의 무개념에 실망하고 분노한다.

  어떻게 그렇게도 공직자 기본 개념 윤리가 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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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환

  위 사전의 부하라는 다른 뜻으로 말한게 아닐까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짐(부하負荷)이 아니다" 맞는 표현 같은데요.

  짐이 되서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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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찬

  너는 법무장관 똘마니라는 것은 헌밥에 있다 ᆢ하국상이 일어나 상관에 대들고 임명권자를 무시

  해도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수수 방관하는 문통님! 촛불의 선택은 보수의 저주로 끝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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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만

  그러게 이번에 법을 바꿔서라도 검찰도 총장이 아닌 청장으로해야합니다 총장이라고부른것이 일제시대 잔재 아니었나요 어제 윤청장 답변하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죽는줄알았네요 자세도 피감기관장이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로 하고말입니다

  거기에대해 거세게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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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사규

  짜장이 익엇다 생각하면 떵으로 나오는건 영양가가 나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떵을 부정적 인식으로 끌어들이는건 양키의 깡패정치가 원조지요! 그 전해지 영양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식자가 아니라는 뜻도 된답니다. 어른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결정을 만들어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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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촌재

  공수처설치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해준 윤총께 엄지!

  안하무인,다혈질,요점없이주절주절, 제성질 몬 이겨 안절부절,

  겸손함도,지능적이지도,법리해석이 명확하지도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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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만

  민주당의원 님들도 뭐한지 모르겠구요 김용민.김남국 의원빼고는 확실히 몰고가는 의원들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공수처 시행이 답입니다 국짐당빼고 냉큼 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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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sang Hwang

  군참모총장들도 국방부장관 부하가아니냐? 국방장관이 정치인이라 명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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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삼

  가르쳐 주어도 모른다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십시오.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검찰수장이라니~ 이름 나니 우쭐 해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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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gick Kim

  합법적 깡패자격증인 검사로 살다보니 조폭의 생리가 영혼까지 쩔어 쿠데타까지 일으킬 태세.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젠 반란군과의 내전까지 생각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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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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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영

  검찰총장은 국민의 부하다!!!대통령도 마찬가지고!!!!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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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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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호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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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분
• 최범렬

  머리나쁜 사람이 관장을 차면 저렇게 됩니다. 게다가 인성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딱 맞아 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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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혁재

  합법을 위법이라는 것을 보니, 애먼 사람 많이 잡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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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열

  문재인정부의 개혁의 방해자를 누가 심었나요. 이런 인간을 권력의 칼을 잘못 줘서 그 칼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빨리 그리고 반드시 빼앗아 개혁할수 있은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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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Sig Kwon

  정부조직법에 검찰청부가 생겼는데 달나라 조직인가?

  대한민국엔 법무부산하 검찰청은 있어도 국무총리 아래 검찰청부는 없는데 법을 모른건지? 조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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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남순

  똑똑하신 정청래의원님!! 명언!!'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은 조직은 부패하고 망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최고 이 시대 참 진정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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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경

  윤석렬씨에대해 열광했던 민주당과 지지자들. 지금 이상황을 뭐라고 말할까요? 검찰을 믿은 바보들인가요? 어제 보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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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욱

  위아래 천지분간 못하는것 보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치고 참 구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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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숙희

  조직법도 잘모르고 총장을 하고 있었네

  지가 지존인줄알고 검찰파 두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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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n Ahn

  뭐 이런 인간 작살 낼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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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태연

  무례한 넘

  바닥까지 몸소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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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Suk Kang

  부하 맞잖아 그런것도 모르고 그자리에 나왔나 똘아이 지랄도 가지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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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운

  윤석열 비판할 에 검찰청법 완전 개정을 통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끝낼 방법이 있는데...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해야할 일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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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 Kim

  인사가만사라는 말처럼 이런 막무가네 윤석열이 같은 자들을 다시는 정부인사로 등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절실히 가르쳐준 대검 국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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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환

  저거 위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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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순희

  법개정하여 검찰청장으로 바꾸고 대우도 차관급으로 맞추어줍시다. 검사에게 주는 특권도 거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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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진

  옛날부터 검찰이 얼마나 썩어있었는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반드시 만들고

  검찰 개혁해야 이나라가 바로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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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do Kim

  말을 못알아 먹는 인간을 잘못 뽑았어요. 민주진영이 다 속은거지요. 이제 바로잡아 주세요. 민주당에서 탄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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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은

  이제야 사법고시를 그렇게 수없이 떨어진 이유를 알겠네요

  안되는 머리로 갑빠만 내밀면 다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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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김주현

  청장으로 격하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괴상한 개검들이.안나올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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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이창화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니 어쩌겠나요 ?

  남들은 모두 아는 사실 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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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서명원

  검새 나부랭이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군요. 온통 ㅈㅏ기들 입맛대로 하다 안되니 맘대로 해석하고 드러눕는데요. 대통령의 뜻 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버티고 개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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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허창민

  육해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 지휘를 따르고 경찰이 행안부 장관 지휘를 따르는데 검찰은 법부무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서?

  그럼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검찰은 국민, 국회, 대통령과 대등하거나 그 위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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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창

  검찰 총장에 저러니, 개혁은 이뤄지질 않을것 같고, 무조건 공수처가 출범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것 같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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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Euisoo Kim

  16년간 수의계약이 불법인줄 몰랐다는 법원과 법에 명시된 소속관계를 몰랐다는 검찰청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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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정의택

  이제야말로 검찰총장만은 비검사 출신으로 뽑아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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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Chang Geun Johnny Jang

  급은 한참 떨어지지만 진석석박사 꼬라지보기싫어 죽겠는데 누가 조져줄사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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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안준연

  윤석렬은 특별히 부하가 아니라 쫄따구라고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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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박홍규

  이거는 중국집 주방장이 춘장맛 모른다는 소리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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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 Park

  과연 저사람이 이조항 이항목을 모르고 몰라서 그랬을까요 ㅊㅊ 천만에 너무 잘알고있죠 그래서 질런겁니다 그래서 이슈를 만든거죠 그래서 더 문제인겁니다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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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성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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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영

  새누리당에서 인재영입했던 김태현이란 변호사놈이 sbs에 나와서 떠든게 검찰청은 다른 청과는 달리 검찰청법이라게 따로 있어서 법무부 산하라도 독립된다는 식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더라. 말인지 된장인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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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 Jae Young Shim

  아마도 컨닝해서 사법고시 붙은 모양입니다 9수했잖아뇨... 무식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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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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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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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Won Kang

  답답합니다. 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

  말 잘하는 의원 몇이 윤짜장 하나 못 꺽습니까?

  신참 몇 앞에 세워 놓고 당대표, 다선 의원들은 불구경. 정말 전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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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주재옥

  떡렬이 아무래도 정서 불않 같아요 손이 가많 있지를 못하네 우리는 입으로도 어사전달을 하는데 말과 손을 같이 쓰다니 참.피곤한 인간? (동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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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효

  윤석열 검찰개혁 국민의뜻 잘 안다 정치검찰 부패검찰 이제 더이상 낭비하지 말고 국힘당은 국민이 4'15 총선에서 심판했다 특검 가자 !! 웃기는소리 그만해 더불어민주당은 10월26일이후 공수처법을 마무리 하십시요 구렁이 담넘어 가는 소리는 그만하고 공수처 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썩은검찰은 뿌리까지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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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HY Chung

  덥은 공수처요, 대검찰청을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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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영규

  천상천하유아독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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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경용

  https://youtu.be/clF5OXfZnZs

  검찰이 그러면 안되는거죠(링크눌러주세요)

  

  YOUTUBE.COM

  이재명 국감장에서 검찰 맹폭?! "덮어서 돈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

  이재명 국감장에서 검찰 맹폭?! "덮어서 돈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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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환

  그래 이놈아 니가 대통령 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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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이시대에 참가르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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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환

  검찰은 코메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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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최

  말필요없고 처리해버리면 다들 무릎꿇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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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 Lee

  요리조리 잘 둘러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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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정청래씨 좀 닥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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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형

  ㅁㅊ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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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준

  오죽했으면 9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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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근일

  검찰총장님 국민의 충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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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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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oung Kim

  무식한 윤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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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자

  딱 조직폭력배들의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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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민

  검찰 사무두는거지

  검찰 업무를 두는거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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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규

  빨리 공수처 갑시다.갑시다 돌씹새끼 아작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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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Kunho Park

  썩려리가 병신인증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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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자

  9수잖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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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자

  2018년

  다스 특검 여직원 횡령종결은

  책임지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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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옥

  잘 알아 들었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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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욱

  대단한 땡깡부리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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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권력기관은 직급을 청장으로 낯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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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현

  검찰 대마왕 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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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일

  그냥 무식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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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열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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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ng H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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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규

  왜 9수를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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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환

  일단 단어부터 바꾸죠.

  총장에서 "청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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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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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hyo Lee

  깨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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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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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ica SuKyung Yeo

  GIF 일시 중지

  

  Te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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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김영호

  착각속에서 헤매이는 윤석열어서 께어나거라 너는 안돼 많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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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김원구

  윤석열 진심으로 못났다...모지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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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현

  자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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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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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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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이경로

  이명박 때가 쿨했다는 사람이니.. 오죽하겠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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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 Choi

  장모의 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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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박경녀

  석렬 이놈어떻게갇다버리든 병덜어죽어벼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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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신

그런데도 의원님 경찰청장도 장관급으로 격상 하실건가요?검찰총장도 장관급이니 경찰청장도 레벨을 맞추자고 격상시키는법 발의 하셨잖아요~~이꼴보고도 변함 없으신가요? 윤짜장이 미워서 그런게 아니고 누가되든지 검찰총장은 청장으로 직제를 개편 하고 차관급으로 확실히 낮춰야 합니다~~~발의에 그쳤는지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됐다는 소리는 안 들리던데~~~입법머신도 좋지만 아닌건 아니죠~~~~!!

있던것 뺏기는 쉽지 않겠지만 뺏기 어렵다며 쉬운길로 돌아가는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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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수정됨

2개

은촌재

공수처설치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해준 윤총께 엄지!

안하무인,다혈질,요점없이주절주절, 제성질 몬 이겨 안절부절,

겸손함도,지능적이지도,법리해석이 명확하지도 않는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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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김성식

다 아는 사실도 애써 둘러대는 비겁함과 찌질함.

그리고 오직 저거들만의 리그에 매몰돼있는 xx치 조폭집단 느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적 피해자들이 양산됐는지 그들의 판단과 인식 수준으로 확인되는 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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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수정됨

서민기

그럼 바꿔야지 법을 잘 아는 놈으로. 아니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라는것을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법을 바꾸던지?

일제잔재의 법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총장도 헛깔리잖아요.

무식하다 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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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수정됨

Young Suk Kang

부하 맞잖아 그런것도 모르고 그자리에 나왔나 똘아이 지랄도 가지가지한다

 · · 1

조계만

민주당의원 님들도 뭐한지 모르겠구요 김용민.김남국 의원빼고는 확실히 몰고가는 의원들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공수처 시행이 답입니다 국짐당빼고 냉큼 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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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Yusang Hwang

군참모총장들도 국방부장관 부하가아니냐? 국방장관이 정치인이라 명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지?

1

 · · 1

1개

차준삼

가르쳐 주어도 모른다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십시오.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검찰수장이라니~ 이름 나니 우쭐 해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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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수정됨

Hyungick Kim

합법적 깡패자격증인 검사로 살다보니 조폭의 생리가 영혼까지 쩔어 쿠데타까지 일으킬 태세.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젠 반란군과의 내전까지 생각해야 할 듯.

1

 · · 3

김인수

총장이 불리하면 부장전결사랑이라 모로쇠

질문하면 어.응 뭐 . 하면서흥분하면서 빠 딱하게 안아서 반박하고 헌법과 검찰청법에 성문화 되어있는데도 조폭마냥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명하는듯한모습은 국민들은 복장터지고 민주당법사위원들도 준비가덜된 탓인지 한방이 없고 논리적전개가 부족한것 같아요

우야든동 정치검찰의 민낫을 보았으며 왜 공수처설치가 속히 설치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가 되는날이기도 했습니다 ...

3

 · · 3

정범영

검찰총장은 국민의 부하다!!!대통령도 마찬가지고!!!!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1

 · · 4

지진재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 4

최범렬

머리나쁜 사람이 관장을 차면 저렇게 됩니다. 게다가 인성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딱 맞아 떨어 집니다.

9

 · · 5

장혁재

합법을 위법이라는 것을 보니, 애먼 사람 많이 잡았겠네요.

1

 · · 4

Young Sig Kwon

정부조직법에 검찰청부가 생겼는데 달나라 조직인가?

대한민국엔 법무부산하 검찰청은 있어도 국무총리 아래 검찰청부는 없는데 법을 모른건지? 조폭인지?

 · · 3

박태열

문재인정부의 개혁의 방해자를 누가 심었나요. 이런 인간을 권력의 칼을 잘못 줘서 그 칼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빨리 그리고 반드시 빼앗아 개혁할수 있은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2

 · · 2

임남순

똑똑하신 정청래의원님!! 명언!!'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은 조직은 부패하고 망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최고 이 시대 참 진정한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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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수정됨

오미경

윤석렬씨에대해 열광했던 민주당과 지지자들. 지금 이상황을 뭐라고 말할까요? 검찰을 믿은 바보들인가요? 어제 보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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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이세욱

위아래 천지분간 못하는것 보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치고 참 구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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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진숙희

조직법도 잘모르고 총장을 하고 있었네

지가 지존인줄알고 검찰파 두목인가?

 · · 4

Sean Ahn

뭐 이런 인간 작살 낼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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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곽태연

무례한 넘

바닥까지 몸소 보여주네요

 · · 4

임재구

검찰수장이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감독한다고해서 은행이 금감원의 부하입니까?"라고 말한 검찰총장의 무개념에 실망하고 분노한다.

어떻게 그렇게도 공직자 기본 개념 윤리가 없다는 말인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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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차재환

위 사전의 부하라는 다른 뜻으로 말한게 아닐까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짐(부하負荷)이 아니다" 맞는 표현 같은데요.

짐이 되서 안되죠.

이미지: 문구: '부하 복사 공유 부하 모두 선택 웹검색 번역 負荷 발음 파생어 [부:하] 부하-되다 부하-하다 유의어/반의어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예문열기 열기 명사 짐을 짐. 또는그짐. 2. 일을 맡김. 3. 임금의 맡은 직책. 4. 물리 원동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또는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크기. 예를 들면 발 전기에서 나온 전기로 전등을 결 때의 전등을 이 른다. 부하가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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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오석찬

너는 법무장관 똘마니라는 것은 헌밥에 있다 ᆢ하국상이 일어나 상관에 대들고 임명권자를 무시

해도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수수 방관하는 문통님! 촛불의 선택은 보수의 저주로 끝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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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수정됨

고영은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건지.. 본인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대도 공부할게 많아보이는데..

 · · 3

Kara Lee

가르쳐서 알아먹을 시키가 아니더만요. 고쳐쓸 수 없음을 이번에 재확인했습니다. 불리해지면 무조건 모른다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지검에 핑계를 돌리거나, 백퍼 배째라 식의 품위는 커녕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고 자란건지 한마디로 얼척이 없더군요.

가르칠 생각말고 파면시키고 처벌받도록 하세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생양아치 놈은 귓방맹이가 답입니다.

 · · 4

조계만

그러게 이번에 법을 바꿔서라도 검찰도 총장이 아닌 청장으로해야합니다 총장이라고부른것이 일제시대 잔재 아니었나요 어제 윤청장 답변하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죽는줄알았네요 자세도 피감기관장이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로 하고말입니다

거기에대해 거세게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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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1개

최사규

짜장이 익엇다 생각하면 떵으로 나오는건 영양가가 나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떵을 부정적 인식으로 끌어들이는건 양키의 깡패정치가 원조지요! 그 전해지 영양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식자가 아니라는 뜻도 된답니다. 어른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결정을 만들어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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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조계운

윤석열 비판할 에 검찰청법 완전 개정을 통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끝낼 방법이 있는데...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해야할 일을 하세요.

 · · 5 · 수정됨

James Kim

인사가만사라는 말처럼 이런 막무가네 윤석열이 같은 자들을 다시는 정부인사로 등용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절실히 가르쳐준 대검 국감이었습니다.

 · · 1

Jae Young Shim

아마도 컨닝해서 사법고시 붙은 모양입니다 9수했잖아뇨... 무식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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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조준환

저거 위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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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송순희

법개정하여 검찰청장으로 바꾸고 대우도 차관급으로 맞추어줍시다. 검사에게 주는 특권도 거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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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임태진

옛날부터 검찰이 얼마나 썩어있었는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반드시 만들고

검찰 개혁해야 이나라가 바로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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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Jindo Kim

말을 못알아 먹는 인간을 잘못 뽑았어요. 민주진영이 다 속은거지요. 이제 바로잡아 주세요. 민주당에서 탄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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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이주은

이제야 사법고시를 그렇게 수없이 떨어진 이유를 알겠네요

안되는 머리로 갑빠만 내밀면 다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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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김주현

청장으로 격하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괴상한 개검들이.안나올것.같네요

 · · 5

이창화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니 어쩌겠나요 ?

남들은 모두 아는 사실 이지만...

 · · 4

서명원

검새 나부랭이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군요. 온통 ㅈㅏ기들 입맛대로 하다 안되니 맘대로 해석하고 드러눕는데요. 대통령의 뜻 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버티고 개기고 있네요

 · · 4

허창민

육해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 지휘를 따르고 경찰이 행안부 장관 지휘를 따르는데 검찰은 법부무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서?

그럼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검찰은 국민, 국회, 대통령과 대등하거나 그 위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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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김세창

검찰 총장에 저러니, 개혁은 이뤄지질 않을것 같고, 무조건 공수처가 출범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것 같네요...ㅎ

 · · 1

Euisoo Kim

16년간 수의계약이 불법인줄 몰랐다는 법원과 법에 명시된 소속관계를 몰랐다는 검찰청장이나.

 · · 3

정의택

이제야말로 검찰총장만은 비검사 출신으로 뽑아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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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Chang Geun Johnny Jang

급은 한참 떨어지지만 진석석박사 꼬라지보기싫어 죽겠는데 누가 조져줄사람 없나요?

 · · 2

안준연

윤석렬은 특별히 부하가 아니라 쫄따구라고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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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박홍규

이거는 중국집 주방장이 춘장맛 모른다는 소리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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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수정됨

Simon Park

과연 저사람이 이조항 이항목을 모르고 몰라서 그랬을까요 ㅊㅊ 천만에 너무 잘알고있죠 그래서 질런겁니다 그래서 이슈를 만든거죠 그래서 더 문제인겁니다 ㅊㅊㅊ

 · · 5

이학성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4

 · · 5

2개

김준영

새누리당에서 인재영입했던 김태현이란 변호사놈이 sbs에 나와서 떠든게 검찰청은 다른 청과는 달리 검찰청법이라게 따로 있어서 법무부 산하라도 독립된다는 식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더라. 말인지 된장인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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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 수정됨

한재호

100석 국힘당도 모자라 검찰 부하들에게까지 무시 당하는 정치 언제까지들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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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박진수

이시대에 참가르침인^^

 · · 56분

주영환

검찰은 코메디구나.

 · · 58분

태영최

말필요없고 처리해버리면 다들 무릎꿇을텐데

 · · 1

AJ Lee

요리조리 잘 둘러데 ㅋㅋ

 · · 1

유니

정청래씨 좀 닥치세요

 · · 1

김혜형

ㅁㅊ광이

 · · 2

김태준

오죽했으면 9수겠어요

 · · 2

임근일

검찰총장님 국민의 충신입니다

 · · 2

김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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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Yyoung Kim

무식한 윤떡

 · · 3

김경자

딱 조직폭력배들의 두목

 · · 3

김현민

검찰 사무두는거지

검찰 업무를 두는거면… 더 보기

 · · 3

강성규

빨리 공수처 갑시다.갑시다 돌씹새끼 아작내야지요

 · · 3

Kunho Park

썩려리가 병신인증 했군요!!!!!!!

 · · 3

정인자

9수잖아유~

 · · 4

이진자

2018년

다스 특검 여직원 횡령종결은

책임지고… 더 보기

 · · 4

류미옥

잘 알아 들었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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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박상욱

대단한 땡깡부리기네요

 · · 4

김용철

권력기관은 직급을 청장으로 낯춰야!

 · · 4

신석현

검찰 대마왕 나셨네

 · · 4

김광일

그냥 무식해서 입니다.

 · · 4

조병열

적극 지지합니다!

 · · 4

Kwang Ho Lee

 · · 4

김해규

왜 9수를 했겠나

 · · 4

정석환

일단 단어부터 바꾸죠.

총장에서 "청장"으로

 · · 4

강재완

👌💯🙏

 · · 4

Imhyo Lee

깨어날까요?

 · · 4

김도봉

 · · 5

Jessica SuKyung Yeo

GIF 일시 중지

Tenor

 · · 5

김영호

착각속에서 헤매이는 윤석열어서 께어나거라 너는 안돼 많이 부족해

 · · 5

김원구

윤석열 진심으로 못났다...모지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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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자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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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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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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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이경로

이명박 때가 쿨했다는 사람이니.. 오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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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Chris Choi

장모의 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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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여박경녀

석렬 이놈어떻게갇다버리든 병덜어죽어벼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