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복지의 탈을 쓴 막대한 증세다

[朝鮮칼럼 The Column] 기본소득, 복지의 탈을 쓴 막대한 증세다

자산·소득 심사도 없고, 근로 여부도 무시하고,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동일 액수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토지,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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