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음란 물품 아닌 성기구”...법원, 수입 허용 판결
“리얼돌, 음란 물품 아닌 성기구”...법원, 수입 허용 판결
이정구 기자
온라인 성인용품 판매업체에서 거래되는 리얼돌.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세관 처분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물품(리얼돌)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세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승소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에도 관계 당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풀지 않아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됐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6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최신순찬성순반대순
22:10:50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창은 꼭 있어야한다 인간에 가잔 기본 욕구를 노무현이때 부터 틀어 막으니 별 희귀한 성범죄가 만연 하는 것 이란다 깨끗한 척 하는 놈들이 뒤에서 더 지저분한 음란행위를 하니....바로 문재인이부터 니들 말이여
21:56:34
난 이 인형 아무리 봐도 사람 하고 닮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규제 하다니 별걸 규제 다 한다 좀 개인적인 것은 맡게 놓으면 안되겠나 꼭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해라 겠는가 별 걸 다 한다 참 힘들어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겠나 그러니 애를 안 놓지 나를 사견이다
20:21:06
리얼돌을 적극 수입해야 한다. 난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 전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및 정의당 대표 외에 좌파정치인들에게는 필수품이다. 그래야 성추행, 강간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다.
19:42:18
A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배급의 우선순위는 공익적으로나 젠더적으로 민주당이라는 점에 국민적 공감은 일치한다. 내 장담한다. 100% 세금으로 사줘도 아무시랑토 않을것이다. 철판으로 용접한 정조대를 착용해야만 온전하게 버티는 그당 스텝들에겐 그야말로 구세주다....
18:48:46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 여성들은 노화가 되면 질의 상황이 성생활을 이어 가기에 어려워지는데 반하여 남성은 80이 넘어도 성욕이 남아있게 되니까 자위든 마사지 방이든 다른 수단으로 해소를 할 수 밖에 없어지니 리얼 돌의 필요를 절실하게 원하게도 되지요. 그러다 보니 성적인 범죄도 나오게 되고 .. 공창을 운영하는 선진국도 많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리얼 돌이 더 건전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80이나 되어 10년 이상 성생활이 뜻대로 안되기에 자금 좀 모아서 장만할 궁리를 여러 해 째 해오고 있답니다.
18:48:26
명박이와 그네. 두머절이적패남매때 막힌것이 노무현친구분신후게자문재인님 태평성대에 정상화대？j군. 어떤 정신병 패미 국해년은 강간을 어떤 여자나 당한다고 헛소리를 하던데, 정상적인 남자들은 리얼돌에도 강간이 불가능할것. 다 끼리끼리 만나는거지. 모년을 먹엇다는 놈도 그러코 세상엔 별 식성도 만은듯
18:18:49
아예 성인용품 수입불법으로하면 여성들이 날리칠듯 솔직히 성인 자위기구 남성들이 많이소비할까 여자들이 더많이 소비할까? 답나오잖어 안그래? 궁금하면 판매점에 문의해보면 알거잖어
16:57:46
멀쩡한 동료 아녀자덜에게 헛짓거리 하려구 명품빽 사 주겠다던 돈으루 야덜 샀으믄 참지못해 아무에게나 들이대지 않구 설,부산 시장질, 당 대표질덜 더 해처묵을 수 있었을텐데 판결이 넘 늦게 나온거아뇨?
16:36:56
싫으면 지들이나 안 쓰면 그만이지, 남들까지 못 쓰게 하는 심뽀는 뭐여? 자기들이 대신 성욕 해소 시켜 줄 거여? 딜도는 수입해도 되고, 리얼돌만 금지? 못돼처먹었네.
16:21:15
대한민국 직종별 통계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서울에만 유흥산업(화류계)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최소 100만명에 이르며 창원,대구,광주,부산등 전국적으로는 수백만에 이른다고하니 과시 대한민국을 아시아최고의 세계적 유흥산업의 매카라 할만하겠다. 리얼돌 수입반대의 표면적명분은 여성성비하에따른 인간존엄성훼손이니 여성가치훼손이니하지만 기실은 리얼돌이 수입 대거공급되면 화류계들의 설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게될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결론은 유흥(화류계)산업에 부정적영향을미쳐 관련종사녀들의 밥그릇수입이 쪼그라들것에대한 저항일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님은 논란의소지가 전혀없다 사료되며 여성들도 남자성ㅇ기모형 자ㅇ위기구를 자유롭게 맘껏 사용하듯이 남녀를떠나 개개인의 성적취향과 자유를 침해하는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것이므로 수입을허용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15:46:10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판단 기준을 세관청에서 하나? 정교해야 성적인 해소를 위해 좋은것 아닌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리얼돌 자체를 방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택적 자유의 문제라고 본다! 시대가 바뀐 만큼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닌가? 법원판결에 찬성 한표
12:10:30
성적행동이 폭력이나 사회질서 공포를 야기하지 않는한 인간동물의 본능적 욕구를 막는 것은 생성의 원리를 억압하는 굴래가 된다 성을 자기 취향대로만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보조 수단도 인정해야 좋을 것이다
12:08:20
이참에 한국의 성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리얼돌을 비롯한 수많은 성기구들이 우리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이 틈에 일본산 미국산 성기구들만 범람하여 우리의 귀중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면 이 산업에 대한 고용증대와 함께 대일본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별로 도덕적이지도 않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가 도덕성을 앞세워 이런 산업에 대해 규제만으로 일관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국제 경쟁력은 영원히 잃게 된다.
11:58:07
같은 여자지만 난 적극찬성한다 사람이 대신 해줄수 없는일 인혀이라도 만족도있어 성범죄만 줄수 있다면..금액이 문제가되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서라도 사실 저런공간이라도 만들어 성범죄를 낮춰 주는 방안도 나쁘다고 생각안한다 본능은 막는다고 되는것 아니니까..처음부터 그냥 허용해줬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
11:50:21
육체적관계와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사랑을 나누기 싫어하니... 전문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나누는 분들에게 경쟁이 안되고, 이젠 인형에게마져 밀리게 생겼으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분들과, 인형이 못 주는걸 무기로 삼아야지...
11:43:28
여자들, 특히 못난 여자들이 반대하는 모양이다. 별것에 다 질투를 들이댄다. 생각해보자,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남자가 여자를 사귈형편은 못되고 남자의 정욕을 엉뚱한데 발산할수도 없어서 저런 리얼돌을 사서 마음과 육체적안정을 찾으려는 것이다. 긴항해를 하는 뱃꾼, 건설현장의 젊은 노무자, 모두에게 필요하다.아마 범죄예방에도 도움을 줄것이다. 여자들은 아무데나 질투를 들이대지마라.
11:38:46
리얼돌은 개인이 자기 방에서 은밀하게 혼자만 사용하는 기구이니 금지할 필요가 없다. 외부로 노출만 하지 않으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혼자 무슨 짓을 하든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종북 좌파나 매국노 짓, 역적질만 ？馨？말이다. 판사가 올바른 판단했다.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절대로 외부로 노출 안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에는 아마 리얼돌 비슷한 로보트까지 나올 것이다. 그러니 막을 수 없다. 판매 허용이 당연하다.
11:32:25
사회 현실로만 볼때... 이 사회 모든것이 양극화가 되었는데, 직업이 있는 사람은 이성을 사귈수도 있고 결혼도 할수있는데, 안정된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이성교제의 기회도 결혼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고... 이미 음성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문화도 여건이 되는 사람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다. 지금 이사회에 미풍양속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게 되었는데, 이런 선택을 해야하는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규제가 답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1:11:48
리얼돌이 음란도구가 아니라고? 판사가 리얼돌을 좋아하거나 리얼돌이 뭔지 모른다. 하여튼 한국 기업도 리얼돌 생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일본 등에 역수출해야 한다. 리얼돌(거의 일본산)이 음란도구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상 이를 근거로 국내 생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 분야가 가장 생산성 높은 분야가 될 것이다. 일본이 성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10:28:02
저거 수입 하게 나둬라. 성매도 못하게 하고 합의해 즐겨 놓고 뒤돌아서서 강제 성폭행 당했다고 돈 뜯기는 외로운 남자들 저거라도 위안 삼아야지. 왜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정부에서 간섭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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