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에 대하여

권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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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어제 오후 12:11  · 

“선출된 권력”에 대하여

국회와 청와대의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니 “인민”의 권력이요 그 이외의 국가 권력은 모조리 그 밑에 철저히 복속되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는 주장이 횡행한다. 

놀라운 것은 정치학자들도 심지어 헌법학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일부는 아예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다는 점이다.

각잡고 길게 논리적으로 쓰다보면 한없이 길고 지루해 질 이야기이며, 페북에서 할 이야기도 아니니 걍 간단하게 따져보자. 

그들이 말하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게 대한민국 인구의 몇 퍼센트의 동의를 얻은 권력인가? 전체의 투표율에다가 득표율을 곱해보면 (찾아보기도 귀찮다) 절반에 한참 못미친다. 사실상 소수다. 

이건 민주주의의 본 뜻인 “다수”의 권력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출된 현재의 의회와 청와대의 권력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 순전히 그렇다.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의 권력은 인민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그 인민의 “일반의지”라는 건 모비딕마냥 도저히 파악할 수도 포획할 수도 없는 미지의 신비의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반의지”를 포획하기 위한 신비적 의례ritual가 이루어지며, 그것이 바로 선거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해 놓아야 임명에 의해서건 임명/동의에 의해서이건 국가 권력의 나머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옛날 종교의 논리와 동일하다. 일단 사람들이 무릎꿇고 제물을 바치는 돌덩어리든 쇳덩어리든 있어야 신전이 구성되고 신전이 구성되어야 국가도 재정도 군대도 법률도 나와 사회가 구성되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저게 돌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걸 신성하게 여기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래야만 사회가 무탈하게 유지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게 이런 돌덩어리 쇳덩어리 염소 우상이나 다르지 않다. 선거라는 과정이 얼마나 추하고 금권과 각종 인맥과 매체의 횡포 등으로 오염된 과정인지를 보면 그렇게 해해서 선출된 권력이 “민의”를 담는다는 주장에 코웃음이 나올 뿐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작년 총선에 출몰했던 위성정당이라는 괴물들을 생각해보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출된 권력”이라는 게 박근혜 트럼프 히틀러 같은 엽기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꾹참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방금 말한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다. 그게 뭐 대단하고 신비한 과정이거나 카리스마를 담지한 무엇인가라고 보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다. 

그래야만 국가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하고 사회의 안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도 순전히 헌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에 기대고 있는 “인위적 허구”의 권력일 뿐이며, 그 점에서 그로부터 구성되는 국가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대법원장, 부장 검사, 9급 공무원 등의 권력과 조금도 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결국 의회와 청와대의 권력과 이들 공무원들 혹은 여타 국가 기관의 권력은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적 절차에서 논리적인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아무런 질적 차이도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위계도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력이다. 

이것이 “법치주의”가 관철되는 근대국가에서의 권력의 특징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 알량한 “선거”라는 것을 거쳐 선출되었으니 특출한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돌과 쇠로 만들어진 염소 우상이 정말로 살아있는 바알 신이라서 고기도 먹고 새끼도 낳을 수 있으니 다 그 말을 들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건 그래서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이건 인민들의 봉기로 성립한 소비에트 권력이나 무솔리니 집단의 폭력 행동에 의해 성립한 파시스트 권력과 달리, 선거라는 지루한 행정 절차를 거쳐 태어나고 길들여진 얌전한 도련님에 불과한 것이다. 

이 도련님을 앞세워 놓고서 무슨 레닌 무솔리니 히틀러 등이나 할 소리를 외치면서 어설픈 혁명 코스프레와 레토릭을 휘두르는 모습은 신라면 블랙을 끓여놓고 자기를 셰프라고 우기는 짓이다. 기괴하고 웃플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신비함도 카리스마도 특출함도 없다. “선거”란 그냥 1급 공무원을 뽑는 채용 절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가 이미 100년도 전에 그토록 자세히 촘촘히 설명한 근대국가의 특징이거늘, 정치학자 사회학자 헌법학자 할 것 없이 이 기초적 원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고등 교육이라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회의까지 생긴다.

권경애

즐겨찾기  · 어제 오후 1:14  · 

법치주의, 삼권분립, 선출된 권력과 직업공무원제 등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이, 착한 권력과 나쁜 권력, 착한 fta와 나쁜 fta, 착한 적폐수사와 나쁜 신적폐수사의 이분법으로만 국가권력구조를 이해하는 집권당 모지리들과 그 지지자들의 레토릭에 의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의 기본 개념을 진지하게 들여다 보고 사회관습으로 체득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독재자의 딸이 물러난 직후이니 그리 늦은 것도 아니며 이 광기의 긍정적 한 일면이라고 받아 들이면, 저 저열한 집단의 궤변들도 나름의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미 상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상식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이니, 역사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딱히 그리 낙담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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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어제 오후 12:50  · 

선출된 권력 vs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 프레임이 연원이 있는 건가 싶어 구글링을 해보았다. 단, 2016년 이전으로 해서

아주 깨작깨작 나오는 건가 싶은데, 지금 이야기되는 맥락과는 다르다.

역시! 운동권 패거리, 모지리들 그냥 옆에서 짖으면 따라 짖는 것들이 맥락 없이 읊어 대는 것이다.

오호, 이거야말로 ‘검찰개혁’을 짖을 좋은 재료구나.

컹컹컹

뭐? 전자가 후자를 제어하고 후자는 전자에 복종해야 한다고?

후자에 ‘시민사회’ ‘언론’ 넣어봐.

오호라 너희들은 입과 몸이 일치하는 것들이라, 당청의 숭고한 뜻에 맞춰 움직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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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18시간  · 

선택의 시간! 여러분이 뽑아 주세요.

김진애 ‘사랑가’ vs 춤미애 ‘그날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이겁니다. 제가 정말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게 해 주세요.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 솔직히 항간에 속설이 사법고시가 되면 열쇠를 3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님이라는 상당히 커리어가 밝은 분이 있을 때 이런 관련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혹시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나, 이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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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18시간  · 

선택의 시간! 여러분이 뽑아 주세요.

김진애 ‘사랑가’ vs 춤미애 ‘그날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이겁니다. 제가 정말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게 해 주세요.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 솔직히 항간에 속설이 사법고시가 되면 열쇠를 3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님이라는 상당히 커리어가 밝은 분이 있을 때 이런 관련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혹시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나, 이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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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권성희

  아놔 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돌아버리네. 세종대왕님. 용서해주십시요. 우리 한글이 원래 저렇게 쓰이라는 용례가 아니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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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 홍기빈

  사랑이라는게 쉽지 않았음을 깨달았지만 가르쳐 주세요 열쇠 세개가 반드시 그날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검찰총장임도 나이가 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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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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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훈

  비문非文계의 난형난제, 막상막하

  (비문: 친문親文의 반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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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로

  해석불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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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 J Hur

  저거 도대체 뭐라는 거에요?? 아니 참.... 나보다 국어를 더못하는 사람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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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r Kim

  이건 뭐, ‘한솔국어’ 방문수업 필히 요망,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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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수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추씨의 사직서가 처리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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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영

  춤에가 왜 사직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춤에가 왜 법무브 장관감이 아닌지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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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선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건줄 알았으면 하지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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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자강두천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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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희

    김웅

     의원님 어휘력 짱요! 음 검색 들어가보고 빵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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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 Clair Kim

    김웅

    친구 신청 줄 서려는데요, 대기표 뽑는 데가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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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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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답글 5개 더 보기
• 김재교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등수를 매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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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 놀자선생

  문제의난이도가 너무노픔

  좁쌀 두개의 키를 재보라는데 자꾸 제멋대로 굴러요.

  선택은 글러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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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 김두봉

  검찰장악! 알지 너희들이 추구하는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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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화

  그냥 쌍말을 써라. 어차피 속터지는 거 다 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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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 Min-Seo Kim

  저게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동부구치소 재소자들한테 마스크도 안나눠줬다는데 장관이 저러고 있으니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할리가 없죠. 끝까지 놀랍습니다. 최고의 참사 유발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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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 도유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지...

  부인도 가족도 재산도ㅎ

  뭘 어디까지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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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 이경찬

  아놔 미애와 진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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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 Ki Young Kim

  대박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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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시간
• 박미경

  전지적 윤석열 시점에서 볼때 쌍또라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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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옥

    박미경

     전지적 문재인 시점에서 둘 다 계륵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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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시간
• Hyo Park

  한글이 저렇게 어려운것인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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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학

  알았으면 빨리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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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도

  * 추미애 :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 영어로 구글 번역 : Even though I knew that day would not come easily, I also desperately realized that it must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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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시간
  • 김대학

    정연도

     존경합니다.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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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채빈

  42년 인생 최대 고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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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시간
• Jim Yi

  “맞다 게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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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시간
• 서민

  이런생각이 일반적으로 들수가있는겁니다 ㅋㅋ 언어의 흑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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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시간
• 강학도

  갈수록 태산이네, 최강욱이까지, 그날 타령에, 요즘은 늙어서 설계조차 직접할 능력이 안되니 국개라도 해서 알아 듣지도 못할 사랑 타령이나 해샀는 꼴이 가관도 아니네. 이미 사람 되기는 틀린 잡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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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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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 김상수

  생긴대로?

  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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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시간
• 최은정

  또 검찰개혁이네

  대가리 깨져도 검찰개혁~

  검찰개혁만 되어도 이런 수모 없을 것이다. 하고 분한 모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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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시간
• Misook Moon

  몰라서

  그날이에 1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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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시간
• 윤선학

  그날이 오면 사랑하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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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시간
• 허녹두

  문재인정권의 우한폐렴 백신명은 「검찰개혁」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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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시간
• Wonhee Park

  근데 ... #백신_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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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시간
• 이석주

  정신 못차리네.정신착란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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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시간
• 송재호

  거룩한 그날이 당신때매 안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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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시간
• 권세황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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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시간
• 우종호

  한글로 썼는데 말귀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작문을 못한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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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시간
• 홍문경

  암튼 저중에서 골라야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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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시간
• 양웬리

  님의 침묵을 표절해서 일단 감점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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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시간
• 한성원

  저게 말입미까? 솜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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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시간
  • 사시부활

    한성원

     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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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시간
• 박민구

  혼자 집에서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라며 비장하게 노래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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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시간
• Han Yi

  김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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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시간
• 사시부활

  그러니까 대체 그날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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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시간
• Dae Sung Kwak

  ㅋㅋ...참 일부러 분위기 삭막해서 웃기려고 그러신거죠? 그런데 너무 어설프셔서...쩝~그래도 분위기 전환하려고 애쓰셨다면 김진애 손 들어줄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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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시간
• JungGoo Sun

  김경율

  ㅡ 기억의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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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분
• 김철호

  미애, 진애.

  정신나간 성격파탄 관종 자매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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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