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마주한 문 대통령…‘이겨도 지는 전쟁’

윤석열을 마주한 문 대통령…‘이겨도 지는 전쟁’ 길목에 섰다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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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배제’ 저지선 뚫고 대통령과 맞닥뜨린 검찰총장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많은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럽다
정치적 해법 ‘플랜 B’의 기회를 버리고 밟은 윤석열 해임 가속페달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기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저지선을 뚫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실존적 대화’를 위해 마주 섰다. 문 대통령도 더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어설픈’ 하극상은 검사의 99%를 적으로 만들며 조기에 진압됐다.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글에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회군할 마지막 기회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절차 과정의 문제점과 해임의 부적절을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을 때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차관의 사의는 ‘플랜 B’의 출구전략을 검토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새 차관을 임명하며 ‘윤석열 해임’이라는 ‘플랜 A’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인지, ‘추미애의 친위 쿠데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개혁에 정권 명운을 건 문 대통령과 ‘개혁 주체’에서 졸지에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윤 총장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많은 문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럽다. 자칫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일성으로 단호하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 들으라는 듯이 정권의 레토릭인 공정·평등·정의를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에서는 취임사에서 ‘국민’을 23번이나 쓴 대목이 떠올랐다. ‘든든한 버팀목’에서 향후 행보를 읽을 수 있다.

지난 2월 나는 이 지면 ‘이제 중도 진보가 묻는다,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 첫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밀어붙이다 좌천당했고, 박영수 특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수사’를 총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한 보은으로) 정권의 비리에 눈감는다면 검찰도 죽고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충돌은 불가피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이 시간을 당겼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대가 딛고 서 있는 땅에 서로 무지했다. 정치를 권력투쟁으로 보는 정치인 문재인과 법과 원칙으로 보는 검사 윤석열의 실존적 충돌이다. 권력에 나이브했던 윤석열과 법과 원칙에 나이브했던 문재인의 착각과 오해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몰아갔다.”

훗날 이 결정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패착으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더라도)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되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고 했다. ‘원칙 없는 승리’는 경멸했다. 청와대가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순간 ‘원칙 없는 승리’와 ‘원칙 없는 패배’만 기다릴 뿐이다. ‘원칙 있는 승리’와 ‘원칙 있는 패배’는 검찰 몫이 되었다. 검찰에 승리한다고 민심을 얻는 건 아니다.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것이 정치다. 노무현은 지는 길을 택하면서 앞으로 간 정치인이다. “정치는 민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원칙 없는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원전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로 향후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충돌’이자 ‘정권 수사 저지’ 목적의 인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명분에서 이미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설사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다. 정치적 해법을 찾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법대로’ 소송을 하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고 나선 큰 전쟁을 앞두고)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말과 행동이 검찰, 법원, 언론의 등을 돌리게 했다.

윤 총장을 해임한다 해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친위부대들의 오만·독선 폭주…등돌린 검찰·법원·언론
정치는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문재인과 금태섭, 문재인과 윤석열의 교집합 일부가 이탈 중이다
민주당에 이를 막을 ‘플랜 B’가 있는가

이제 와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한다고 해도 자괴감에 빠진 검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멸감을 준 발언도 주워 담을 수 없다. 뒤늦게 사과한다고 졸지에 ‘지라시’나 만드는 취급을 받은 언론의 화가 풀릴 것 같지도 않다. 오만과 독선의 폭주가 참극을 예고하고 있다.

앞의 칼럼에서 이렇게도 썼다. “모든 정권이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①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②(위기의 조짐이 나타나도) 우리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 ③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④정권을 보호해줄 친위부대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확신·자만·착각·오만에 빠져 있다가 레임덕에 빠진 뒤에는 모두가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내 책임이 크죠’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권력이든 술이든 취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어느 정권이나 친위부대들이 항상 문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적인 이런 검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40% 정도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50% 가까이 되고 하는데 국민들이 절대 이것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라며 ‘40%론’을 또 들고나왔다.

그는 <조국 흑서>에 대해서도 “흑서를 100권 낸다 해도 바뀌지 않는다. (국민) 40%는 린치당한 거다”라고 하자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말을 뒤집으면 (국민) 60%는 조국 린치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무의식중에 내뱉은 40%는 문재인 정권 이너 서클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된 숫자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밀어주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40%는 있다는 확신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어느 정권도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은 없다.

문 대통령 지지율 40%, 민주당 지지율 30%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주장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대통령 지지율 40%, 당 지지율 30%가 무너지는 순간이 위기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문 대통령 득표율이 41%였으니 대통령 지지율 40%와 당 지지율 30%가 무너지는 것은 핵심 지지층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집권 이후 최저치인 37.4%, 부정 평가는 최고치인 57.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8.9%로 처음으로 30%가 무너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지율 하락은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다. 지지층의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채찍의 성격이 짙다(…)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층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자(…) 16년 전의 국가보안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이다. 상징투쟁의 한가운데 공수처법이 자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가즈아~검찰개혁!”이라고 독려했다.

과연 그럴까. 이것은 마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태극기세력’의 이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물론 집토끼의 이탈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집토끼는 언젠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산토끼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 윤 총장 해임과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잘한 일이다’가 30%, ‘잘못한 일이다’가 50%로 나왔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중에 누가 더 갈등의 책임이 크냐는 질문에는 ‘추 장관이 더 크다’ 38%, ‘윤 총장이 더 크다’ 18%였다. 검찰 인사, 공수처 설치 추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 28%,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 55%였다. 세 질문 모두 ‘중도’는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두 배 이상이었다.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총선에서 152석의 과반을 얻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민생 문제 해결보다는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올인했다가 민심을 잃었다.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도 똑같은 길로 가고 있다. 부동산 대란과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술 같은’ 검찰개혁만 외치다가는 민심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중도의 이탈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4일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이탈 추세는 뚜렷하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전체 응답자 중 44%, ‘유지해야 한다’는 41%인데, 중도층 응답자의 ‘정권 유지’는 36%, ‘정권 교체’는 52%다. 지난달 중도층 조사에선 각각 46%, 44%였다.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옮겨간 ‘3%’의 스윙보터가 승부를 갈랐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앞의 칼럼을 좀 더 읽어보자. “민주당은 오랫동안 한국의 주류였던 보수가 비주류로 몰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정당 안에서는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개혁’과 ‘보수’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다양성이 당을 강하게 만들었고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김영삼 이후 이회창·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보수정당 주도권이 자유주의 세력에서 보수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보수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한목소리로 충성을 보이라고 몰아붙이더니 급기야 국정교과서라는 자폐적 광기로 치닫고 말았다. 그때 보수는 끝났다(…)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었다는 것은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찍었던 중도보수의 배신감과 분노를 보여준다. 이들은 박근혜를 찍었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뒤엉켜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는다.(…) 민주당도 지난 3년간 당내 이견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보다 훨씬 경직되었다. 위험한 신호다. ‘조국 사태’와 검찰과의 전면전 국면에서 ‘항의’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혔다. ‘보수 동맹’이 (탄핵 국면에서) 중도 보수의 이탈로 무너졌듯이 ‘민주 동맹’도 (조국 국면에서) 중도 진보의 이탈로 붕괴할 것이다(…)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탄핵 국면에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은) 중도 보수가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를 물었듯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은) 중도 진보도 똑같이 묻고 있다.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 이 분노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탈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빠른 속도로 끌어내릴 것이다.”

정치는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예외가 없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은 ‘통치연합’의 균열로 무너졌다.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은 개인의 이탈이 아니다. 문재인과 금태섭 교집합 일부가 이탈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 문재인과 진중권의 교집합의 일부도 조용히 이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의 이탈을 막을 ‘플랜 B’가 있는가.

▶박성민

1991년 설립한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컨설턴트다. 30년 이상 선거를 치르면서 익힌 감각과 예리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평가받고 있다.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정치의 몰락> 등을 썼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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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n****옵션 열기

  사람하나 잘못써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2020.12.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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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3****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0.12.05. 22:18
• clic****옵션 열기

  검사들이 뭐 대단한 존재냐?법적 행정처리하는 공무원일 뿐이다.국민에게 겸손하고, 국정에 기여하라.세상에 검사들의 깽판이 이리 심한 줄 몰랐다.검사가 뭐 대단하다고 법무장관을 능멸하며,대통령이상으로 권세를 누리려 하느뇨?법가들의 법치만으로 국민들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나라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검사들은 반성하라!!헌법정신, 법치주의란 명분이 정말 역겹고,이는 김정은이식 전제주의적 발상일 뿐이다.하찮은 검사들이 노는게 정말 역겹다!

  2020.12.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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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ho****옵션 열기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죄가 뭐임?표창장은 위조불가 한걸로 판별이 났는데 왜 윤석열은 표창장으로 검찰인력을 죄다 몰빵하고도 모지라 테러리스트 전담하는 특수부까지도 투입해서 70군데 압색하고 조중동지라시 보수언론에 언플해가며 조국을 회생불가할 정도로 잔인무도하게 짓밟아야 했을까.노무현을 벼랑끝으로 밀은 폐륜을 저지른 논두렁시계는 조작하고 날조한거로 판명되었다.누가 정치검찰을 기소하고 누가 수사할수 있나?김학의동영상을 보면 딱 그냥 김학의인데도 검사동일체는 불상자라면서 무혐의 끝.윤석열은 행정부 의전서열 58의 임명직 공무원

  2020.12.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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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c****옵션 열기

  그냥 열심히 일만한 40대 가장입니다 20대 군대에서 노무현대통영 찍었고 그리고 촛불이후 문재인 대통령 찍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만주당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은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열심히 일만한 저는 소위말하는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정부믿고 집을 안산 저는 20년 담보이자만 남았고 제 직장 후임은 집사고 수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대체..l이게뭔가요? 이나라는 그냥 로또천국입니까? 시장을 믿고 정부를 믿고 사는데 이건뭐 대체.. 이나라는 통제라는게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은 일을합니까?

  2020.12.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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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n****옵션 열기

  언플 좀 그만해라

  2020.12.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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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옵션 열기

  검찰이 대동단결하는 것은 검찰개혁으로 제 밥 그릇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이고언론이 연일 정부와 추미애 장관을 까는 것은 검찰과 더불어 이땅의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왜 모르시까요. 참 분통 터지고 안타깝습니다.

  2020.12.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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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옵션 열기

  그러네요. 국민의 대통령 아닌 정치인 문대통령이었네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면 안되는 이유인가요? 현실은 답답하고 정치는 암담하다.

  2020.12.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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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ac****옵션 열기

  아무리 그럴듯하게 장황한 글을 쓰는 사람일지라도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은 끝내 확증편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범죄자 조작이라든가 혹은 자신들의 맘에 안드는 사람들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 보수인사의 죄는 무혐의 처리하고 진보진영은 악랄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한다. 검찰이 이렇게 정의와 공정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행위를 일삼을수 있는 이유는 검찰을 통제할 시스템이 없기때문이다. 검찰의 이런 막장행위를 막으려는것이 곧 검찰개혁이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다.

  2020.12.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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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eo****옵션 열기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다

  2020.12.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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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h****옵션 열기

  웃기는 분석이네. 선택적 수사와 기소와 가족비리 측근비리 범벅인 놈이 검찰수괴라니! 오호 통재라! 이 눔이 윤가에 비하면 조국은 천사였어!

  2020.12.05. 22:06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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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c****옵션 열기

  법만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나? 융통성도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 맘편하게 만들어 주고, 배불려주는 법치가 중요해!선택적 검찰권 운용, 검찰 조직을 위한 짜맞추기식 검찰권 남용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도 않으니, 국민들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해체하던지, 조직을 축소하라! 그냥 검찰공무직 수행이나 해라. 너덜도 검찰공무원일 뿐이다. 뭔 목에 힘넣고 최고의 권력인 마냥 행동하노? 공무원답게 일반공무원처럼 국민들에게 공손하게 일하라!!

  2020.12.05. 22:03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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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ki****옵션 열기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0.12.05. 22:03
• sunn****옵션 열기

  프레임 짜지마 ㄱㄹㄱ들

  2020.12.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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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m9****옵션 열기

  이젠 기사 바로쓰시네 그동안 문재인은 꽁꽁 숨겨놓고 윤석열 추미애 싸움 이라더니.. 온 나라 시끄럽게 해놓고 몸통은 문재인이라고 이제서야 고백하네

  2020.12.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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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t****옵션 열기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0.12.05. 22:01
• sea6****옵션 열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는 문재인이 막을 내린다.

  2020.12.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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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ki****옵션 열기

  문재인의 자살 행위. 이런 멍청한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2020.12.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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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o****옵션 열기

  경향까지 돌아설 정도로 쓰레기 정권

  2020.12.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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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ho****옵션 열기

  박근혜정부 황교안 법무부장관 문재인정부의 조국법무부장관을 비교해보면서공안검사출신 검사동일체 검찰공화국의 검사들이 호위하는 부정부패한 보수정권의 검찰총장과 문재인정부의 정치기반세력이 없는 조국법무부장관을 비교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죄가 무엇인지 묻고싶다.최성해 가짜학위동양대총장이 고소고발한 위조불가한 표창장이 조국의 죄인가요?표창장 으로 날조하고 조작해서 문재인정부를 흠짓내고 표적수사 하는데 친일 조중동외 모든 보수언론 국힘당 보수단체들이 역대 법무부장관중 가장 깨끗한 법무부장관 중 한명인 조국에게 없는죄 만든거 아닌가?

  2020.12.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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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b2****옵션 열기

  문재인 정부와 추녀의 자업자득이다. 일 잘하는 윤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과 탈법으로 절차적 공정성을 잃은 처사이다. 니네들이 싼 똥 스스로 치워라. 그리고 남 타령 그만하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리고 곧 콩밥 먹으며 서울구치소에서 보자.

  2020.12.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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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t2****옵션 열기

  노무현대통령이 훌륭했지만~정권이 실패한것은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국민이 부여한 과반의 뜻을 이행치 못했기 때문이다~윤총장이라는 돌발사태로 우여곡절을 겪고있지만~문통과 민주당의 방향은 180의 뜻과 아직 부합하다~길가다가 돌부리에 걷어차였다고 방향이 틀린건 아니다~기자는 좋은주제를 잘 써내려가다 논리부족으로 진중권을 예로들며 오줌이 바다를 정화하는듯한 대목에서 개풀을 뜯어 먹고 말았다^^

  2020.12.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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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e****옵션 열기

  유유부단

  2020.12.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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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옵션 열기

  용과 호랑의의 싸움이네 재미있어

  2020.12.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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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k5****옵션 열기

  경향이라 쓰레기 신문

  2020.12.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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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el****옵션 열기

  돼지발에 진주같은 조언 노무현과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 과대포장 컨텐츠없는

  2020.12.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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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k****옵션 열기

  내나이 80평생에 검사들 이름 이렇게 왜워보기는 처음이다..이성윤...한동수..심재철...정지웅..진혜원..이용근.박은정 부부...정권의X들 검사의 자존심도 없이..이정권이 그렇게 오래 갈것 같은가???여기 더해..이용구 법무부차관...문제인이는 퇴임후에 잊혀지고 싶다??? 절대 잊을 수없다...

  2020.12.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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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o****옵션 열기

  문톨도 대깨들만 믿다가 시기를 놓친 듯 보인다. 오랜만에 속션한 좋은 글 잘 읽었다!

  2020.12.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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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ms****옵션 열기

  문재인 이 싸이코패스 하루 빨리 사형시켜야^^

  2020.12.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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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옵션 열기

  경향이 요즘 새로운 길을 가려나 보다

  2020.12.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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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옵션 열기

  애초에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잖아. 모르고 임명했냐? 살아있는 정권은 못 건드릴지 알았냐? 한심하다. 뭐가 그래 찔리는게 많아서 이렇게 견제하냐?

  2020.12.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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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옵션 열기

  문통에게 박수를,,,,,그의 실수와 역사적 책임에 박수를,,,,ㅋㅋㅋㅋ

  2020.12.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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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a****옵션 열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그러나 지금 더불당의 귓구멍에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알면서도 빙산을 향해 전속력을 내는 유람선과 같습니다. 곧 있을 더불당 타이타닉호의 침몰 구경이나 예약하면 됩니다.

  2020.1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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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90****옵션 열기

  맞다. 대깨문은 절대 국민의 40%가 안된다. 이명박근혜 정권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중도가 지지해줬기 때문인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탈자가 생기는데도 그저 수꼴취급하면서 전부 적으로 돌린다. 반대하면 적폐라니. 이게 무슨. 참나. 현 정권도 망조가 들었다고 보면 된다.

  2020.12.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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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o****옵션 열기

  법원행정처장에게 박범개가 했던 행동은 더듬당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다시는 더듬당같은 오만과 독선의 인간들은 다시는 국개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민주와 법치 질서가 한번 무너지면 지금처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2020.12.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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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44****옵션 열기

  가련한 문재인 가련한 인민들

  2020.12.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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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eo****옵션 열기

  그건 네 생각이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는거다, 히지만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결과적으로 배은망덕이라는 꼬리표가 붙겠지.

  2020.12.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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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33****옵션 열기

  전 정부 박, 이 두 대통령 감옥보낸 윤석열 검사뱃장 ! 세번째 文統 , 코로나 정국 공수처 잔대가리 굴려 발버둥 처 벼야 감옥 피할수 없겠지~ 😤

  2020.12.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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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h8****옵션 열기

  이건좀심한것같다.누구의잘잘못을따지더라도 대통령과감찰총장의대결구도를만드는가?원하는것은아니고?얻을께뭔지를?

  2020.12.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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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ki****옵션 열기

  경향도 이제 쓰레기 신문이 다되었네ᆢ윤석열이한테 약점 잡힌 것 있나 ? 양아치 같은 검찰과 쓰레기 같은 판사들 모두 처단하고 새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020.12.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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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3****옵션 열기

  글은 참 좋은데 윤총장을 뭉가같은 핫바지랑 비교하니 거시기 하네~~뭉죄앙이는 무능한 핫바지꼴통 으로 역사에 1줄만 남기기를~~~오다리 뭉가가 뉴스로 접하는일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2020.12.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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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s0****옵션 열기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0.12.05. 21:38
• tmzk****옵션 열기

  검사들의 자괴감까지 걱정해야되나 똑같은 공무원인데박성민씨 당신의 그런 생각이 검사들에게 우월감과콧대만 높여주는것입니다

  2020.12.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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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sg****옵션 열기

  경향,한겨레,오마이뉴스 좌파언론사 중에 확실리 경향은 현정권에 돌아섯다....올해부터 계속 정부 비판하는 기사내네.......네이버서 경향기사처보면 어느시점부터 돌아섰는지 시기를 알수있음

  2020.12.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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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l****옵션 열기

  박성민의 글은 언제나 핵심을 콕 찍는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윤석열이 조국을 비열하게 쳤다고 친문이 추미애에 강공을 요구하는 방식은 또다른 비민주로 보인다. 조국같은 교수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 문재인이 제일 문제고, 조국을 친 윤석열은 나쁜 검찰총장 맞지만 조금 참았어야 한다. 조국재판 선고때까지는~~

  2020.12.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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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um****옵션 열기

  정말 속이 확 뚫립니다! 임미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를 읽었을 때 보다도 더 큰 격한 공감을 합니다. 꼭 저의 이력을 말씀하시는 듯 보여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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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옵션 열기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0.12.05. 21:34
• ilik****옵션 열기

  박성민 정치칼럼 예리한 분석이다 문죄인이 노무현과 다른점은 도덕성이 낮고 잘못을 지적 당하면 노무현처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 고치는게 아니라 측근들을 이용해 궤변으로 합리화 하고 다른 이슈를 만들어 뭉개어 버린다는 것이다 아주 내로남불 뻔뻔하기 짝이 없다 박연차로 부터 64만불 1억시계수수 혐의로 순순히 검찰에 1차 수사 받고 난뒤 부끄럽고 미안해서 자살 해버릴 정도로 노통은 인간적인 분이었다 문죄인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원전 비리 등으로 수사망이 다가오자추년을 조종하여 담당검사들 인사조치 윤총장 징계를 한다 최악질임

  2020.12.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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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gs****옵션 열기

  노통땐 검찰개혁 적극지지했지만, 지금은 조국 말처럼 생각이 바뀌었다..... 대가리 깨진 좀비빠들 평균 대가리 깨진 기간보다 오랜 노팬문팬이었고, 문통 장기기증 사실을 소종히 기억했다 장기기증도 했지만, 지금은 조국 말처럼 생각이 바뀌었다.... 능력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노통탄핵 앞장서곤 노통영정 들고나온 추미애를 보면...ㅋㅋ 조국과 윤미향도 언급 없으면 섭섭할까 조적조 똥냄새로 압축.... 양심도 없이 대가리만 깨진 좀비빠들아, 양심세상으로 탈출해라.... 좀비빠 탈출은 지능순이다....

  2020.12.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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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793****옵션 열기

  오랫만에 좋은 기사네

  2020.12.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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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j1****옵션 열기

  어? 뭐여 이 사람은 뭐하자는거여 일국의 대통령을 검찰 총장 하고 맞장뜨게 하네? 개 풀뜯는 소리 한마디로 개소리~~

  2020.12.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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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0****옵션 열기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0.12.05. 21:33
• a845****옵션 열기

  요즘 보면 노무현을 문재인과 비교해서 노무현이 잘했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노무현이 어떻게 됐나? 노무현처럼 되지 않으려면 문재인은 노무현과 달라야 한다. 지금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 내 맘에 쏙 든다. 지금 우리나라에 IMF 같은게 터졌나? 천안함 같은게 가라앉았냐? 연평도에 포격을 처맞았냐? 세월호 같은게 가라앉았냐? 참~ 옛날에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고 하더라. 지금은 무장공비 같은 것도 없잖아. 다 문재인이 잘해서 그런거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처럼 태평성대는 없었다. 다음에도 민주당 대통령 뽑자. 이재명.

  2020.12.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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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h6****옵션 열기

  토착왜구들아!니네들이 재판한 번 받아봐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재판은 돈 많고 빽있는 자들이 이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단다

  2020.12.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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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yw****옵션 열기

  개경향아

  2020.12.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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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mw****옵션 열기

  바르게 잡는다면 득이다

  2020.12.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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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64****옵션 열기

  정치공학구도나 선거구도로 선거판에서 돈버는 선거컨설팅사 예전 선거바람잡이의견를 대단한논설인양 써대는 경향 기레기에 합류하나

  2020.12.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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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h6****옵션 열기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냐? 옳은 것은 반드시 해야하는거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언제까지 계속할건데? 엿장수 양아치 개검을 반드시 개혁할려면 공수처가 필수라는 것은 토착왜구들과 양아치 개검과 찌라시 기더기들외에는 다 찬성이란다.

  2020.12.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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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sh****옵션 열기

  두루킹으로 포털의 해결을 즉시 시행하라. 훠훠쩝쩝.

  2020.12.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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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옵션 열기

  검찰개혁 제대로 하네.. 이번 기회에 권력에 발붙은 기생충 검새들.. 그리고 기생충들을 발바리로 삼을려던 추잡하고 미친 말종들.. 싸그리 말살 시켜버리고 나면.. 검찰개혁은 저절로 거의 되는거네..

  2020.12.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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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61****옵션 열기

  모처럼 경향이 바른 소리 하는구나.

  2020.12.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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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옵션 열기

  경향은 은둔 기레기 였구나... 더한 놈들이었어. 검찰개혁이 될 것 같으니 갑자기 두려워졌냐?

  2020.12.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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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94****옵션 열기

  양아치같은 자를 만날필요가 없고 역모죄로 파면시키는 것이 합당하리라 사료됩니다.

  2020.12.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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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k****옵션 열기

  권력이나 술이나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완전 공감되는 말입니다~ 현 정권도 촛불을 들때의 초심을 유지하면 좋을텐데 180석 확보후에 민주당 의원들 발언이 하나 같이 정신 병자 같습니다~ 우리한테 대들지 말라는 식의 논리가 아주 가관입니다~

  2020.12.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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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i****옵션 열기

  아...경향신문의 이 비열함. 노무현때도 그러더니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와서 양심고백하듯 비판하는 꼬락서니. 왜 진작에 그러면 안된다고 말을 못한거냐? 조선일조 조다 더 더러운게 너희 경향 한겨레다

  2020.12.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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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mm****옵션 열기

  윤총장을 징계위에서 해임해서 순교자로 만들어보시오. 그순간부터 국민들은 더더욱 당신에게서 멀어져서 돌아오지않을것이다.

  2020.12.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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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옵션 열기

  검찰전체 사표던지면 다받으시고 수리 하면됩니다... 더깨끗한 검찰등용 할수있는 더좋은기회지요 더 청렴하고공정한 검찰로써 공권력의 공정 함을 국민 의 안전과 억울함을 풀어낼 국민검찰 이 될수있으니 고민꺼리도아닙니다...

  2020.12.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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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옵션 열기

  참 한심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당신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닐 못할 것 같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을...당신의 수준도 도토리 구만

  2020.12.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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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hk****옵션 열기

  요즘이 어느시대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여도 국민 공감대를 받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고, 국민공감대를 받기위한 설득과정에서 잘못된, 조작된 정보를 이용하였다면... 이건 문제 되는것. 실무자 선에서의 조작된 내용인가? 대통령이 사전인지 했느냐? 유뮤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에서 차이가 큰경우 인데. 법무부 차관을 이용구로 임용한 것을 보면... 개그 코미디를 보는것 같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2020.12.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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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j****옵션 열기

  그렇게 잘난 검사들이 이명박, 박근혜때는 쥐 죽은듯 가만히 말 잘듣고, 노무현 때는 고졸 대통령이라고 조롱과 협박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 이제 겁날게 없으니 조직의 이권을 위해서 날뛰는구만...역사는 돌고 도는구나...

  2020.12.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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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f4****옵션 열기

  경향이 이런글을 쓴다는게 이 정권도 다 됬구나. 콘크리드 지지층 40%는 문씨를 지지한후 차기 지지자는 누굴까? 지지층이 너무 결집하면 독선과 아집으로 무장한 집단이 되고 그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지지비용을 요구할거다. 결국 후에는 야당이 적이 아니라 문씨가 적이 되는 상황이 될거임.

  2020.12.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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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m****옵션 열기

  핵심을 찌릅니다. 차원이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한 채 헛소리만 하는 여권이죠. 국민은 언제나 속일수 있다는 신념을 지닌 분들입니다. 특히 제가 주변에 지적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유시민님은 자신의 논리에 국민이 속아 넘어가는 걸 즐기더군요 . 세월호 당일 에어공간을 방송에서 되풀이 하던 즈음 지인에게 말했죠. 저 아이들은 다 죽을꺼라고. 구조과정에서 실수한 책임을 져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있게 독자적 판단을 내릴수 있는 지휘관이라면 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게 한국적 현실이라고. 윤석열님이 건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12.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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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jc9****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0.12.05. 21:20
• jose****옵션 열기

  이 정도로 한심한 모지리인지 생각조차 못했다..!!

  2020.12.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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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3****옵션 열기

  열우당때의 재림이네 ㅋㅋㅋㅋㅋㅋㅋ역사는 돌고 도네 역시 보통 10년은 가던데 재앙이덕분에 로테이션이 빨라졌을뿐인가? 아니 대깨덕분인가?? 광신도들은 순장이답이던데 ㅉㅉ

  2020.12.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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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y****옵션 열기

  드/엉/신... 어쩌다 저런 걸 임명해가지고 서니... 180석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자빠져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180석 가지고 누굴 눈치 보고 있냐? 이 한심한 집권당아... 답답하다....

  2020.12.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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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g****옵션 열기

  윤석렬은 예나지금이나 변한게 없다. 변한것은 지금 수사대상이 현 정권이라는 것 밖에.. 박근혜 때는 좌천 됐지만 그 때 그 일로 국민은 윤석렬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생긴것이다

  2020.12.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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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옵션 열기

  문재인은 끝나거임, 앞으로 계속 완전 쓰러져갈때까지 뻗치겠지만 결국엔 찍 뻗음, 그날을 기다린다

  2020.12.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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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su****옵션 열기

  이제 우리는 두번다시 검찰공화국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김대중 ㅡ노무현 ㅡ문재인 으로 이어지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이바로 우리민족이 지향해야할 올바른 국정방향의 지표 입니다

  2020.12.05. 21:15

  답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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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p6****옵션 열기

  경향에서 옳은기사 첨보내

  2020.1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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