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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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대통령

# 이미행복 2021. 3. 30. 10:43

어쩌다 대통령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는 부엌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트루먼 대통령의 말이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뜨겁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난해 미국 민주주의는 큰 불길에 휩싸였다. 우리도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지지자들은 그를 청사(靑史)에 빛날 성군으로 칭송한다. 반대자들은 ‘독재자’ ‘빨갱이’라고 비난한다.

문 대통령은 제왕을 넘어 패왕적 대통령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진영이 국회와 사법부, 언론까지 이처럼 폭넓게 장악하기는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의 독립성도 의심스럽고, 선관위와 인권위는 많이 취약해졌다. 시민 단체까지 어용 선전 단체가 되었다. 감사원과 검찰은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 ‘대깨문’이란 묻지 마 팬덤까지 몰고 다닌다. 가히 “이니 마음대로 해” 공화국이다. 최장집 교수가 “법의 지배가 가능치 않은 전제정”을 우려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정작 국정의 중심에 대통령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만, 대통령은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추미애 장관이 난리를 쳐도 대통령은 거기 없었다. 집값, 전셋값 폭등으로 국민이 패닉 상태일 때도 그랬다. 문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은 침묵, 부재, 유체 이탈이다.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엉뚱한 때 엉뚱한 곳에서 뜬금없이 등장한다. 집값이 심각한데도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한다.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하는데도 “김정은과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라고 한다. 백신 확보가 늦은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이고, 알맹이가 없고, 맥락이 닿지 않는 언행이다.

이런 문 대통령이 어떻게 총통에 버금갈 권력을 장악한 것일까? 탈원전부터 시작해 어떻게 4년 만에 나라를 거의 해체 수준까지 만들었을까? 안보만 보자.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규정하고, 국방 백서에서 북한 주적 개념을 빼고, 한미 연합 훈련은 형식화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은 폐지되었다. 그 사이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고,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그런데 얼마 전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가속하겠단다. 너무 체계적이고 집요해서 무서울 지경이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기는 한 걸까? 지난 1월 말, 유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를 부정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유 실장도 결국 ‘속도 조절’은 대통령의 표현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박범계 장관은 자신이 의원이기도 하므로 당론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보다 당이 먼저라는 뜻이다. 당에 의해 대통령 뜻이 뒤집힌 것이다. 레임덕이고, 재집권을 꿈꾸는 586 의원들의 쿠데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쇼통령이었다는 말도 있다. 그의 정치 역정을 샅샅이 아는 김정길 전 의원에 따르면, 후보가 없던 노사모가 못살게 들볶아서 마지못해 업혀 나왔다고 한다. 어쩌다 대통령이 됐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해왔는가.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전 민정수석에게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고 한다. 그 ‘우리 편’은 누구인가? 진중권 전 교수는 부엉이회, 민주주의4.0연구원이라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국정 농단이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비선 정치에 취약하다. 거의 독버섯처럼 자란다. 대통령 권력은 막강한데, 능력은 평범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해결책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내각제라면 더 좋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1987년 헌법을 만들 때도 대통령 권력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정작 집권 기회가 다가오자,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들까지도 권력에 집착한 것이다. 그리고 흘러 넘치는 권력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 친위 그룹이 나눠 가졌다. 월계수회, 상도동계, 동교동계, 동숭동팀 등이 다 그런 사례다.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대통령이 된 건 운명이지만, 대통령을 하려면 진짜 운명을 걸어야 한다. 심정 윤리만으로 안 된다. 책임 윤리가 우선이다. 베버의 말처럼 그게 정치의 도덕이다.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머리말에 나오는 시다. 이제라도 나라와 국민과 함께 멀리 가는 강물이 되기를 바란다.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이종신

30 10:20:49

결론은 어리버리 들떨어진놈이라는 얘기네!

이종만

30 10:16:29

이런 칼럼은 별로 쓰잘데 없는소리같다

이동훈

30 09:51:16

원래 탄생해서는 안 될 정권입니다.

김국빈

30 09:45:50

조선에 거듭거듭 앙청합니다. 기사와 관련된 사진을 실을 때 문ㅈㅇ 얼굴은 제발 같이 올리지 마세요.

김승대

30 09:45:46

여당의 핵심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실제 문대통령은 허수아비란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 사태 이후 국정을 보면, 마음에 빚 운운한 이후, 숨은 거대한 힘에 휘둘리며 달싹 못하는 것 같다. 그 후광에 숨은 거대 카르텔은 무엇일까 ? 진보로 대변되지만 더 큰 카르텔이 숨겨있을 수 있다.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잘 사용하는 분열과 격파술이다. 한 집단을 분열하여 서로 싸우도록 하고 힘이 약해지만 직접 치는 공략법이다...단순해 보이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엄청난 힘을 낸다. 수에즈 운하의 22만톤 배를 움직이는 예인선처럼 힘이 결집되면 매우 위험한 힘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순식간에 박대통령 탄핵과 문대통령을 교체하는 일을 했지 않나?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서울, 부산 시장을 시작으로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로 위장된 그들이 얼마나 초조할까 ? 그러니 자본주의 기본 힘이 되는 재산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5년 교체를~

김춘배

30 09:44:44

얼굴마담도 좋다 그렇나 확고한 국가관은 가져야한다 그렇나 그에게는 애초에 그런것은 존재하지 않앗다 정말 어떤사상을 가？병쩝？의심스럽다.

오수일

30 09:29:53

일언이폐지하고 여적 이적 간첩죄 여부를 진지히게 들여다보고 집요하게 따져볼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이원주

30 09:28:25

운동권, 종북 이쪽 계열에서, 대통령으로 옹립할 만큼 변변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딱히 없으니, 노통과의 인연도 있고 해서 그냥 떠밀려서 대통령 한거고, 실세들이 사실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느낌(임종석 등등등. 북한하고 교신하며 지령을 받아가며 일 하는건 아닌지 싶음)

한경수

30 09:21:53

왜 이런 글을 쓰시는지 쓰시는 분의 뜻을 알겠으나, 마른땅에서 샘이 솟고, 바위에서 새싹이 나고, 독사와 같이 딩굴러도 물리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창우

30 09:14:53

한마디로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다 ...................................

이안용

30 09:09:58

이제 깜방갈나도 가까워지고있는데 준비나해야지 이나라 가 요지경된 원인 제공자는 국민이다. 어쩌다 이런인간을 국민의대표로 뽑았나 다음에는 국민모두 정신차리고 실수하지말자. 실수하면 디지는것이답이다 .

허영순

30 09:07:52

청사에 빛날 성군이다?이 말속에 진실은 단 한 단어 뿐이군. 청사.맞는 말이지 청와대아닌가? 그런데 다음의 두 단어는 어찌된 것인가? 빛나다니 어떻게 빛나나? 빛도 빛 나름 아니겠나? 용접할 때 나는 빛은 담박에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하지 않나? 그런 빛이라면 맞는 말일 지도 모르지. 성군이란 말은 또? 猩君이라면 그것도 제대로 된 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聖君하고는 거리가 너무 나도 동떨어진 말이니.......

byung minn

30 09:03:19

귀한 시간 지면 없애면서 문재인 녀석을 뭐 그리 과찬하시는가요? 지금 50대 전후의 인간들이 민주화 찾으며 기성세대운운하며 꽝화문에서 데모하는 재인이가 지도자인줄알고 헛발질한 결과입니다. 글세 그중 한자리 하며 거들거리고잇는놈도 잇지만 그것들 애국이 무엇인지나 알것냐? 자기 자식 일류 만들기 위해 조기유학에 미구이나 뻔질나게 드나들며 반미 찾는녀석들...썩은 냄새 진동한다. 이웃 일본을 봐라 자기나라 위엄 지키며 살고 잇다.앵무새 보다도 지능이 낮은 인간 히히거리고 땅투기나 하는 , 지겹다

이형남

30 09:01:22

하는 짓거리가 김정은 그대로 닮았다.. 북한이 하는 행태 그대로임이 눈에 보이지 않나?

하길만

30 08:57:41

어쩌다 찬탈 대통령이된 역사에 가장 치졸한 인간이다

김영준

30 08:57:00

그냥 내려와라.... 노무현이가 그랬지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당신 마음이 그럴꺼야 ㅎㅎ 그러니 하야 하세요. 어차피 불법으로 대통령이 되었잖아. 탄핵된 대통령의 다음을 이어서 잠시 했어야지 정식으로 대통령선거를 불법으로 너희들 맘대로 추진했잖아? 그러니 당신은 정통성도 없고 계획도 없이 빈자리만 채운거지, 재주는 문이 부리고 실속은 아랬것들이 다 챙겼으니까... 당신이 대통령되고 나서 내가 쓰지 않던 댓글을 수십개나 쓰게 되었다고. 이젠 글 쓸일 없게 내려 오세요..

전승기

30 08:54:53

아바타, 꼭두각시의 폐혜다

배상현

30 08:48:54

국민들이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한 결과 아닐까요?

박동수

30 08:41:29

묻는다. 무지, 무능, 무책임의 상징인 문재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정상인가?

오영환

30 08:40:26

힘들어 하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질을 해대는 정부? 최순실이는 적어도 국민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장철희

30 08:39:16

그나마 필자는 대통령 평가를 후하게 준 것 같다. 花無十日紅, 權力無常...문재인에게는 기본적 지녀야 할 삶의 철학이 없었다. 아니 몰랐다. 잠시 뿐인 인생과 권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다. 어쩌면 휘하 총리란 친구가 20년 민주당 집권을 큰소리로 장담했던 게 퇴임 후의 일들 즉 후사後事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멀리 했던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하게 실패한 정권이었다. 오만과 오기로 나라를 제 입맛대로 끌고 갔다. 마음대로 법을 고치고 마음대로 제도를 바꿨다. 마음대로 인사를 했으며 마음대로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국민 두려워 할 줄 몰랐던 무능한 자가 대통령이란 직책 수행을 했으니 그 결과가 공히 망가진 오늘의 경제, 오늘의 국방, 오늘의 외교로 귀착했다. 지난 4년은 국민들 입장에선 악몽이었고 남은 1년은 끔찍하게 긴 시간이 돼 버렸다. 민주주의를,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말장난으로 삼은 우리 대한민국의 손실이요 낭비된 세월이었다.

서성진

30 08:34:23

현 국정운영 은 나도 시키면 할것같은데 ?

신현호

30 08:32:15

바랄걸 바래야지. 차라리 정은돼지가 자유민주주의 하겠다고 나서는 걸 바라는 게 ...

이창우

30 08:28:12

문재인처럼 위선적이고 무능한 리더를 선택한 국민이 어리석었고, 너무 감성적인의 선택을 한 탓이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전반에 걸쳐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마디로 나라가 거덜나고 있다. 앞으로는 두 번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종북좌파의 냄새가 나는 자는 절대 선택하지 말자! 그들은 엄청난 모사꾼들이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고, 데모질만 해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이 전혀없다. 주먹구구식이다. 안보와 외교는 북에 추종을 하다보니 졸지에 풍전등화 신세가 되었다. 문재인을 봐라. 586주사파 정치세력이 하나같이 똑같은 족속들이다.

차경남

30 08:26:37

독재자 공산주의자 맞지 않나 ? 대한민국 최고 무능한 사람 삶은 소개가리 특수 머저리 에떼쩨

정유성

30 08:26:09

대 말씀중에 기억나는건 사저문제던가 좀스럽다는 언급...그거밖에 기억 안나네...

차홍석

30 08:25:02

결국 내각제 하자는 칼럼이네. 거짓사기선동탄핵 주동자 조선다운 글이다.

김광호

30 07:56:34

국정농단으로 말하면 문통과 그 일당들의 한짓이 박전 대통령의 열배는 더 되는것 같다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면 그 형량은 미뤄 짐작하면 최소 박근혜의 5배는 더 나오지 않을까?

109

허윤

30 07:39:48

한마디로 패도정치를 하고 있는데 본인 능력이 하니라 지난번 박범계가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한 우리편, 즉 586주사파 아이들이 휘두르고 있다는 것. 진작에 알고 있었음. 그것이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음.

128

이수정

30 07:24:10

주사파 얼굴마담이라고 왜 말을 못하나? 언론의 자유가 있기는 한 나라일까?

238

한관희

30 07:18:19

이 자, 정말 나쁜 자로군요! 쩝쩝이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데 공감합니다.

216

강경구

30 07:00:50

문재. 앙은 자유 대한민국을 골병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모든 것에서 하나같이 신음하게 만든 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어쩌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 이지경이 되었는지 그럼에도 여전히 환상에 빠져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감에도 눈감고 귀 막고 강 건너 불 구경만 하는지 알다 가도 모를 자이다. 반드시 대가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상이 되고 원상 복구 되는 것도 아닌 지라 더욱 심란스럽기만 하다.

143

최성훈

30 06:58:46

좀스러운 문재인이 이 글을 끝까지 읽으리라고 보는거냐

이근수

30 06:57:55

적폐의 귀신한테 아직도 기대하는 게 있나?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 귀족들은 이참에 진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좀 해서 사람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최태미

30 06:57:09

한국은 무능 독재한 독립운동세력을 넘어섯고, 산업화 독재한 군부세력을 넘어섯고, 이젠 민주화세력을 장악한 좌익독재 주사파세력을 넘어서야 한다. 완장찬 대깨문과 무능한 문제인은 청산할 새로운 적폐다.

김경철

30 06:56:48

부동산은 한국 정치판에서 견인차다. 지역 국회의원들 지역지방의회의원들등을 보다보면 일부는 부동산으로 재테크에 능한 애들이 많다. 돈이 곧 능력인 나라답다. 금권만능이 판을 치는 나라가 한국이다. 돈이 곧 도덕이오 능력이오 자질이 되는나라다. 숨길수없는 사실이다.부동산으로 부자되면 정치판으로 유혹하는 주위 인간들이 드나든다.곧 재력이 곧 자질이 되는 나라다.저질국가답다.그러나 돈 재테크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려는 공동체의식은 그 반대이니 문제다. 공동체의식이 신념으로 된 인물이 정치를 해야하는데 돈발로 정치를 하고 돈발로 학력쌓고 돈발로 박사되고 이러니 나라가 썩지...

답글1

변희석

30 06:56:19

사람은 안바뀐다.

설현욱

30 06:53:31

..막스 베버라.. 두명의 막스가 서로 싸우는군.. 뭐 학문에서야 마르크스와 니체를 제대로 모르는 학자는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문제인 문가의 문제는 그런 고차원적인 이론적 공산주의 문제가 아니라.. 지 애비가 뭘 했는지..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지 에미가 누구인지를 거짓말 했다는 것이지.. 정말 새빨간 거짓말로 탄로나는 순간.. 죽고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김경철

30 06:50:28

학벌과 알량한 지식으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후 돈많은 여자를 만나 재력을 알파로 획득하고 이제 국민들위해 일하것다는 인간들이 오세훈 박형준 윤석렬이다. 마누라집안덕에 부를 축적하고 그 위력으로 힘을 더해 리더가 되것다는 애들이다. 오세훈은 어제도 난 내곡동에 간적없다고 빤한 어리석은 거짓을 밀어붙인다. 국민들을 얼마나 호구로 알면 저런 거짓을? 이명박이 2세가 맞다. 오세훈의 뇌에는 그 롤모델이 이명박이다.

답글1

유대열

30 06:49:53

좋은 칼럼이긴한데...문재인은 이미 고쳐 써먹기는 글러먹은 넘입니다. 고쳐질 인간도 아닙니다. 빨리 끌어내린느 것이 최선이고 그게 안되면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반신불수라도 되도록 온국민이 기도해야 하고 그것도 안된다면 내년 3월 선거에서 문재인과 그 패거리를 심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고유열

30 06:37:54

이렁 대통령을 아직도ㅜ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대깨문들도 머리가 많이 봉합 되었다는데

이칠우

30 06:33:12

'미친 개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가슴에 와 닿는 그리운 분의 어록.

김시을

30 06:31:37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능 독재 악질 문재인!

김경철

30 06:23:12

다 좋은 말씀인디요. 그러하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정치세력을 지지해야하나요? 진보가 저정도면 우익 저질들에 희망을 겁니까? 이명박근혜 무리들에게서 절망을 보았고 진보마져도 저러하다면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믿을인간은 정치세력은 없다가 됩니다.알겠어요. 국민들에게 이미 희망은 없다. 왜냐면 우익대들은 더한 인간저질들이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가? 진보가 밉다고 더 도적인 우익들을 밀을까? 진퇴양난이네요. 안그래요

답글2

김동철

30 06:19:47

바랠걸 바래야~처음부터 아예 자질 자체가 안되는 저 무능 무력한 넘에게 뭘 바래? 백약이 무효!

이택형

30 05:24:45

나라망친 문빠.ㄹ.갱.이는 국민의이름으로 육시를해야한다

정의철

30 04:26:45

문재인은 교도소에 가서 일생을 돌아보거라

박희남

30 03:34:28

어차피 태어나지도 말하야할 문가가 촛불과 사기 선동질로 어쩌다 대통은 되었지만....머리속에 든게 없이 평생 협찬인생으로 살아온 저런자가 대통하는 나라가 되었다....경제와 교육 국방 온갖 것에 사회주의사상과 이념으로 나라를 폭망시킨 역대 최악의 무능한 자로 기록될 것이다....그동안 한일은 뭐냐?? 한번도 경험 못한 최악의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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