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접종 “의사가 판단하라”, 정부가 책임 떠넘길 궁리만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자 접종 각국 권고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현장의 의사가 재량을 갖고 책임도 지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백신 접종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결정을 내린 의사가 의료 과실의 책임을 져야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이 백신의 65세 이상 임상 참여자가 660명(7.4%)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임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정부가 접종 기준을 모호하게 얼버무린 나라는 없다. 독일·프랑스·스웨덴 정부는 65세 미만에만 접종하도록 명확하게 권고했고, 스위스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이 백신에 대한 승인을 아예 보류했다.

반면 한국 식약처는 정부가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고 현장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식약처와 전문가들이 접근 가능한 자료를 모두 검토했는데도 65세 이상 사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의사들이 무슨 재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무책임한 책임 회피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보류하는 것도 방법이다. 영국에서 이미 이 백신을 수백만명이 맞았으므로 그 자료를 요청해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최종 판단 책임을 의사들에게 미룬 것은 의약품 규제 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일이다. 그러니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접종 시기를 미루거나 거부하겠다는 백신 기피증이 생기는 것이다.

애당초 정부가 미리 다양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시켰으면 지금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백신 계약을 미적거려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가 1분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목매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현장의 의사뿐 아니라 백신을 맞아야하는 국민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윤병수

이게 국민을 보호한다는 정부냐?

최상기

이런 하나하나가 현정권 집권이후 해온 민낮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할것도 없다. 얼마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면서 지내온것인지 국민들이 잘 알것이다

유세형

이런문구를 넣은것도 어벙이 지시다 어벙인 먼산쳐다보며 책임안지려고 미꾸라지같이 그런것만 연구한다 불안한 백신확보해놓곤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벙인 어떻게 이런 귀태가 나온건가???

김영우

고령자 접종후 문제발생시 접종한 의사는 즉각 구속하고, 피접종자에게 10억원씩 국민연금이 접종의사와 함께 책임지고 지급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고령자도 판단하게 된다. 접종하고 죽으면 10억원이 상속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