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땐 집값 잡을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땐 집값 잡을 수 있다”

전병역 논설위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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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로 경실련 본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에 따른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집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쌍용건설에서 20년간 쌓은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에 입각한 주거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시민운동가다. 한국건설정보 대표를 거쳐 199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고,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으로 주거 문제에 본격적으로 천착했다. 저서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등이 있다.

 

대책 낼 때마다 뛰는 집값

공공재개발 발표한 5·6 대책 이후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하자 또 상승
세입자용 공급책 없는 2·4 대책은
투기 조장하는 역대급 토건 개발책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불평등의 원인은 부동산 격차다. 세계적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엔 국내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대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집값은 오히려 폭등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선의가 옳다고 해도 잘못된 결과를 용인해선 안 된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문재인 정부가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날선 비판을 가해온 사람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66)이다. 그는 ‘경계인’이다. 민주정부 인사들은 껄끄러워하고, 그렇다고 보수들도 좋아할 수 없는 인물. 민주정부에는 ‘목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진보 쪽이 보기에 넘어선 안 될 선도 눈치 안 보고 넘어 버린다. “박정희, 이명박 정권도 한 정책을 왜 노무현, 문재인 때는 못하느냐”고 할 정도다.

민주정부에 발끈하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집값 때문이다. 대놓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가짜진보”라고 일갈한다. 경실련은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수치로 조목조목 꼬집는다. 김 본부장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서 올려놓는가. 그래 놓고 종합부동산세니, 양도소득세니 세금으로 잡겠다고 뒷북이나 치고 있다.”

김헌동의 대안은 뭘까. 그는 “제대로 된 공급이 해법”이라고 말한다. 분양원가 항목을 늘려서 거품을 빼고,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의 속시원한 해법을 듣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로 경실련본부를 찾았다. 마침 “쇼크 수준”이란 정부의 83만여가구 주택공급안 발표 전날이다. 임기 1년을 남긴 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급책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승부수’다.

 

현 정부의 ‘헛발질’

임대사업자에 특혜…사재기 키워
실태 파악 못한 ‘임대차보호 3법’
공급 부족이라지만 보급률 110%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 건 입증돼

- 2·4 공급대책은 어떻게 보나.(발표 후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럴 줄 알았다. 어디에, 얼마를, 어떤 가격에 공급할지 밝힌 게 없다.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서울에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건 1만가구도 안 된다. 게다가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에 수십만명이 전·월세로 산다. 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세입자용 공급책이 안 보인다. 앞서 김현미 전 장관도 이미 1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집값은 더 올랐다. 변 장관 이전에 국토부 관료들 작품이라 본다.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토건 개발대책이다. 서민 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

-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을 못 잡았다며 방향을 바꾼 건데.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 건 입증됐다. 직접 관계가 없다는 거다. ‘가짜 전문가들’이 보유세부터 올리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

- 정부는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던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14% 오른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다고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해보니 2017년 대비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까지 82% 올랐다. 옛날에는 5년 정도 월급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 소득 대비 집값이란 개념이 노무현 정부 들어 깨졌다. 빈부격차를 더 키운 것이다. 민주정부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는 엄연한 팩트다.”

- 정부의 노력은 평가해줘야 하지 않나.

“현 정부 들어 더 큰 거품이 생겼다. 부동산114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를 보니 현 정부 들어 40% 올랐다더라.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값을 계산하니 42% 뛰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37%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다. 국회의원들 아파트값은 45%, 고위공직자 아파트값은 47% 올랐다. 청와대 참모와 관료들에게 문 대통령이 속고 있다.”

- 왜 이렇게까지 올랐나.

“총선 때까지는 별로 안 올랐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 2019년 12·16대책 영향이다. 이후 눈치를 보다가 5·6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을 발표하자 다시 상승했다. 용산, 여의도, 마포 아파트가 5월부터 뛰기 시작했다. 6월5일 잠실야구장 일대 개발 소식에 송파, 강남이 또 급등했다. 6월17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더 올랐다. 허가지역은 앞으로 오를 지역이라고 찍어준 꼴이 돼 상승세를 더 부추겼다.”

- 세금 올리면 집값 떨어지나.

“사실 거래가 활발하거나 끊기는 건 세금과 별 상관이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아파트 150만채가 미분양이 됐다. 1년에 적정 거래량이 70만채인데, 집값이 빠지면서 40만채로 줄었다. 오히려 집을 안 샀다. 박근혜 정부 때는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 사라고 해도 안 샀다. 왜냐?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상해서다. 반대로 잡겠다고 하는데도 값이 올라가면 너도나도 사려고 든다. 집을 팔기만 하면 후회하고, 부부싸움이 나는데 왜 팔겠나.”

- 국내 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데.

“총액으로 하면 우리가 실효세율이 0.2%가 안 되는 건 맞다. 다른 나라가 0.7~0.8%인데, 원인은 법인 세율 차이다. 우리나라 법인의 실효세율은 공시가격 대비 30% 수준이다. 서울역 앞 옛 대우빌딩(서울스퀘어)이 1조원에 거래돼도 공시가격은 3900억원에 불과하다.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10조5000억원에 현대자동차에 팔렸지만 공시가격은 3조원에 그친다. 공정시장가액 80%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실거래가의 0.16%밖에 안 된다.”

-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현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100만채가 3년간 사재기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당연한 건데 왜 특혜를 주나. 임대사업자에게 80%까지 대출해준 건 사재기를 권장한 거 아니냐.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수십채 있어도 ‘합산배제’로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세금은 안 걷고 대출을 늘려주니 돈 빌려서 전세 세입자는 내쫓고 월세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전세 물량 100만채가 사라져버렸다. 무능한 정책실장에, 뭘 모르는 장관, 교활한 차관이 만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 전세난과 임대차보호 3법은 어떤가.

“사실 전세가 상승은 집값 상승의 영향이 크다. 매매가가 폭등하면 전세가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임대차보호 3법 이전에 임대차 신고제로 실태 파악부터 했어야 한다. 국내 주택이 2200만채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1700만채에 집주인은 1300만명이고 사재기가 400만채였다. 지금은 2200만채 중 1270만채를 주인이 소유한다. 사재기가 더 심해졌다. 10년간 주택은 500만채 늘었는데 사재기를 자꾸 하면 공급 효과가 없어진다. 정부 말 반대로만 하면 매년 집값이 20%씩 올라, 대출은 80% 해줘, 보유세도 없어, 일정 기간(4년, 8년) 지나면 양도세도 안 낸다. 그러니 이 정부에서 버스 대절해 집 보러 다니는 ‘집 쇼핑족’이 생겨났다.”

- 시장에선 공급이 부족해서라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주택보급률은 40~50%밖에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보급률 98%일 때도 안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보급률이 110%, 2200만채인데도 왜 집값이 뛰나. 공급부족이란 게 대체 뭔가. 우선 집값을 안 오르게 해야지. 잔뜩 오르게 해놓고는 세금을 중과하겠다니 말이 안 된다. 보유세, 양도세를 안 올려도 집을 안 사게 만들어야 한다. 갖고 있으면 값이 오르는데 왜 팔겠나.”

민주정부는 왜 집값 못 잡나

친재벌 기재부·국토부 ‘늘공’ 작품
대통령·시장·경기지사 특권으로
역세권 땅 사서 반값 주택 분양 땐
집값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다

- 어떻게 집을 내놓게 할 수 있나.

“이명박 정부 때 30평 아파트를 강남에서 3억원에 분양했다. 강남에 1000가구, 서초에 800가구, 고양 원흥에 700가구, 하남 미사에 1200가구 공급했다. 서울, 경기에 보금자리 폭탄이 떨어졌다. 10억원 아파트 옆에 3억원짜리를 분양하니 낡은 비싼 아파트는 겁나서 못 산다. 민간업자가 20억원에 팔던 걸 10억원에 내놔도 미분양이 70%였다.”

- 반값 아파트는 로또아파트란 비판이 많다.

“개포주공은 1000만원, 목동 아파트는 미분양 나서 할인 분양했다. 개포주공은 13평이 30억원 됐는데 그런 게 진짜 로또아파트 아닌가. 누가 더 불로소득이냐. 문재인 정부는 반값 아파트 하나도 안 지었다. 새누리당이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보금자리 특별법을 당론으로 만들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때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이를 오세훈이 이어받았고, 노무현 정부는 2008년에야 시행했다.”

- 돈이 풀려서 집값이 뛴다고도 한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돈을 공짜로 빌려준다고 집을 사나. 유동성과 집값은 큰 상관이 없다. 정부가 제 역할만 하면 집값은 잡힌다. 3기 신도시에 반값 아파트만 지으면 된다. 가짜 분양원가 공개도 바로잡아야 한다.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해 마곡지구에 평당 2000만원에 공급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06년 발산지구에 평당 790만원에 공급했다.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에다 후분양까지 해서. 그래도 공기업이 30% 이익 남겼다. 왜 못한다는 거냐. 이렇게 한 달에 2000~3000가구씩 1년 동안 약 3만채만 분양해봐라, 바로 시장이 안정된다.”

- 서울에 그럴 부지가 있나.

“서울 세입자들 경기도로 내쫓으려고 고양시의 창릉 같은 데를 개발하나. 서울 역세권 땅 사들여서 용도변경하면 된다. 강남의 옛 서울의료원, 도곡동 구룡마을, 용산 미군기지, 철도정비창, 불광동 질병관리본부 부지 등에 가능하다.”

-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까.

“지금 강북 다가구, 연립주택 가격이 뛰었다. 공기업이 나서서 강북 구도심까지 집값 올리겠다는 거다. 이대로 가면 집값은 더 폭등할 거다. 2기 신도시로 노무현 때도 집값을 못 잡았다. 신도시든 뭐든 그냥 공급으론 안 된다. 지난 4년간 왜 집값이 올랐는지 심층분석한 뒤 대안을 내놔야 한다. 약한 사람들 살기 더 힘들게 하는 게 진보냐.”

- 2·4대책에 부족한 건 뭔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확 낮춰서 공급해야 한다. 강남도 4억원 아래로 분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도 전면 시행해야 한다. 즉시 전국에 적용해서 부동산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하면 된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때 만들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이어받았던 거다. 민주당이 도대체 왜 못하는가.”

- 민주정부에서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실력이 부족해서다. 누가 이렇게 했나. 친재벌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늘공’한테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당해서다. 아직도 늘공이 정책 기초작업을 하고 기본인 집값 상승률, 부동산시장 진단을 한다. 대통령, 시장, 경기도지사에겐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토지용도변경권’이란 3대 특권이 있다. 이 도깨비방망이를 잘만 쓰면 집값은 안정된다. 역세권 부지나 골프장, 논밭 등을 수용해 주택 분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만 해도 모호한 ‘기본주택’만 얘기할 뿐, 그 특권은 하나도 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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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my chang

• 12시간 전 · 공유됨(3)

•  

"전국에 집값을 상상을 초월하게 상승시칸 "

저 양아치들을~
단두대에세워서 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게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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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knu114

• 2시간 전

•  

똑같은 아파트 천개씩 팔면서 시선집중시키고 사람끌어모으니까 몇개 팔리면 값이 오르지. 이게 분양시장이 아니고 고가미술품경매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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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
• KUNA

• 3시간 전

•  

똥싸는 소리하고 있네.
부동산이 폭등하는건 서울 과밀 때문이지 무슨 개뿔 분양원가 때문인가? 초딩도 안믿을 헛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분양원가를 몰라서 집값이 고공행진하냐? 풉..,..
하나만 묻자.
사람들이 비트코인 원가를 몰라서 비트코인이 5천만원 돌파했냐?
참... 바보들 많아. 그것도 경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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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mk****

• 4시간 전 · 공유됨(1)

•  

전적 동의 합니다. 더 조여야 합니다. 투기 못하게 ... 서민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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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
• 홍영미

• 5시간 전 · 공유됨(1)

•  

극민세금마구걷어 생핵내서 선거이기려는게목적인거죠.또한가지 본인들해놓은짓덮으려 검찰개혁이라는미명하에 추진하는거고 내생에 이런몰지각한정건처음이다.꼭담에투표잘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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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todamg****

• 6시간 전 · 공유됨(1)

•  

동의합니다
공사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제한하고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금랙 하청 재하청에도 공사를 하여 돈을 번다는데 뭔가 문제입니다.
서민에 맞는 싼(내부마감은 화려하지 않지만)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꺄요
땅값 공사비 그리고 용적율만을 생각해도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왜이리 비싼지 한 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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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koism****

• 6시간 전 · 공유됨(1)

•  

반값아파트 만들어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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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kihack****

• 7시간 전 · 수정됨

•  

실력없는 자들이 설쳐대니 악수만 둔다!!
도대체 이정부가 왜 진보정부냐?? 양아치 억지 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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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eksdusrud

• 7시간 전 · 공유됨(1)

•  

10억짜리 주택에 보유세1억원 부과해도 계속 오를까.
집값 오르는 것 좋아해서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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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박지우

• 5시간 전 · 공유됨(1)

•  

@삭제된 댓글입니다 넌 비트코인 원가를 알아...?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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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아리마야

• 8시간 전 · 공유됨(2)

•  

선거 꼭 참여하세요.. 꼭꼬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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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유니경

• 8시간 전 · 공유됨(1)

•  

예전에 경실련에서 보유세 높이면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 경실련사람들은 믿으면 안된다고, 뭘해도 뒷북친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 정부 정책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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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기다리는

• 8시간 전

•  

정부가 잘못한건 맞는데 이 인간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입만 살았네.
이러니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지.
솔직히 부동산 투자 강사로 유명한 사람들이 집갑을 어떻게 하면 잡을수 있는지 더 잘안다.
물론 그들은 알아도 말을 안해주거나 말 해줘도 정부가 안듣고 반대로 하는게 문제지.
머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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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유니경

• 8시간 전 · 공유됨(1)

•  

@기다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주면 잘 할거라는 착각이죠. 부동산 투자 강사.. => 부동산이 올라야 수익이 되는 사람들인데 부동산을 잡을지 안다고? 아니 안다고 알려주면 바보지. 부동산 투자강사의 반대로 하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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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기다리는

• 4시간 전

•  

@유니경 부동산 투자자들은 올라야 수익을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떨어지는지도 잘 압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하락장에 대비할수 있어서입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알아도 안가르쳐주죠.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는 부동산 가격 떨어뜨릴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 일부는 자신이 손해볼 정보를 알려줬을까요?
정부가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는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그들이 말해준 것과 반대의 정책을 펴왔지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겁니다.
왜? 가르쳐줘도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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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서방

• 8시간 전 · 공유됨(1)

•  

2주택이상 양도세100% 종부세10%집값안정 집돈안된다 바보다
현 집보급율118% 투기때문이다 투기세신설120%때려잡아 코로나보상금주자
투기는 범죄다 10채이상 살인범 9채이하 돼지발정제 발정난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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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생마

• 9시간 전

•  

하나만 보는 근시안적인놈이 뭘 안다고....
경기지표와 비교해 보면 집값이 비례하는 걸 잘 알수있지
단순 상승률이 아니라 국제경기 대비 국내경기를 비교해 보면
박근혜정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나빴기에 빠졌고 그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할까봐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대출해서 집사라고 부추겼고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문재인 정부가 국제경기 대비 국내경기가 상대적으로 좋기에 원화도 오르고 해외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실물경기는 나쁘지만 상대적인 자금이 많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킨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폭등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3법과 부양책이고 그것을 잡는 방법은 선진구과 같이 부동산공개념이 들어간 보유세 강화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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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Carpediem

• 6시간 전 · 공유됨(1)

•  

@생마 그냥 솔직해 집시다. 겉으로는 집값 올라 걱정이라고 하지만... 늘공이든 어공이든 ( '재벌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늘공’한테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당해서' 든) 저 여의도에 계신 여야 불문 국개의원 나리들이든 집값 올라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집값 잡을 의지 있었으면 확실한 대책 한 두 번으로 잡을 일이었지... 근혜 탄핵 후 분위기 좋을 때 시작한 이 정부가 주임사부터 병신같은 대책을 24번인지 25번인지 내놓으며 이 지랄을 했을까...
자기들 지역구에 임대주책 짓겠다니 평소 안 그럴 거 같던 여당 의원들까지 극렬반대하는 거 보면서 이 생각은 더 확신에 가까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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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
• 문건석

• 9시간 전 · 공유됨(1)

•  

철부지 애들에게 정권넘겨준 종자들이나 애들이나 너나없이 일반국민들과 직업만 다른 형태의 공무원근무제도를 만들어야 권력야욕이나 평생 국민의 피땀으로 안일하게 먹고살려는 더러운종자들을 조금은 걸러낼 수 있을거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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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정의와 공정

• 9시간 전

•  

김헌동 이 놈은 헛소리 좀 그만 하거라 !
집값은 돈있는 기득권들의 투기조장으로 오른 원인이 첫번째이다.
미세먼지 원인이 거의 중국발인데도 디젤 자동차가 원인이라는 말과 같은것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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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파쏘

• 9시간 전

•  

문재인, 김현수, 김현미, 김상조 모두 총살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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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레전도이쇼요

• 9시간 전

•  

경실련??부동산개혁본부장???이라고. 진짜 이걸 몰라서 이따위 의견을 말하는건가?
달러의양적완화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트럼프때 폭팔적으로 더찍어내기시작할때 충분히 예측가능했던건데?
왜 시중에 돈이 많아졌는지. 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갔는지 정말 몰라서하는말인가?
수출위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달개혁본부장???이라고. 진짜 이걸 몰라서 이따위 의견을 말하는건가?
달러의양적완화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트럼프때 폭팔적으로 더찍어내기시작할때 충분히 예측가능했던건데?
왜 시중에 돈이 많아졌는지. 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갔는지 정말 몰라서하는말인가?
수출위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달러버블을 맞아 가만있을수있나? 이건 대학교경제학기본월론에도
있는애기인데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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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파쏘

• 9시간 전

•  

고의적으로 집값 폭등시킨 문통정부 전부 감방 보내야 한다. 나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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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으니

• 9시간 전 · 공유됨(1)

•  

말하기는 참 쉽지요?
비난하기는 더욱 쉽구요
천상천하 유일한 집값 잡는 마법사가
나오셨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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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e

• 9시간 전

•  

“가만있는 집값 들쑤셔놓고 세금으로 잡으려는 건”? / 대책 낼 때마다 뛰는 집값...증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헛발질’...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이다. 민주정부는 왜 집값 못 잡나...못 잡는 게 아니라 휘파람 불고 있다. 안 잡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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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경

• 9시간 전 · 공유됨(1)

•  

경실련 웃긴게 현 부동산 정책의 7할이상이 경실련 정책이란건 아는지... 그러면서 맨날 비난함. 분양가 원가 공개나 분상제도 실제로 수도권등에서는 공공주택의 경우에 하고 있음. 문제는 민간분양의 경우인데, 원가공개나 분상제를 하면 보나마나 로또니, 또는 공급을 안하느니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게됨. 경실련은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자신들 정책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람. 제일 극혐이 저렇게 말하고 나서 야당가서 180도 다른말하는 경실련 관계자들 보면 사람이 맞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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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루자전거

• 9시간 전

•  

이 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합시다. 껄끄럽겠지 아니것은 아닌거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정책을 펴라 그동안 민즈ㄷ 한일은 기름값올리고 그동안 한나라당이 쌓아 놓은것 지우느라고 노력한것 밖에 없다, 세상 험 할때 민주당에 넘겨 주고 험한일 다 해결해 놓고 살만하면 또 한나라당에 넘어가고....제대로 된 사람을 등용하고 자기 식솔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눈에 좋은 사람만 데려다 놓지말고 제대로 나랏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자. 회사에도 전문 경영인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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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 전 · 공유됨(1)

•  

우리집 부동산 관리인 재앙이,홍씨,현미,변씨 감솨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내려야 정상인데
하락 못하게 잘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ㅎㅎ
아파트 구입가+재산세+종부세+취득세+노동대비 가성비 좋은 복비+인플레이션+알파...
팔면 양도세폭탄,증여세 폭탄,전매제한,재건축 매매 10년,초토세,거래허가제...
이 합산 가격이 부동산의 가치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 이하로 누가 팔겠는가?
매물이 중형단지라도 1~2개 쩝..거기다 임대차법 족쇠까지..
부동산은 만지면 더 커진다는...만고의 진리...
그냥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올랐다 내렸다 한다
이유는 "보이지않는 손"과 "탐욕의 굴레"가 알아서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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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레떼레

• 10시간 전 · 공유됨(1)

•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 전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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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달

• 10시간 전 · 공유됨(2)

•  

현정부가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았다는 당신의 무지에 소스라친다.
그걸 말이라고 입 놀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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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

• 9시간 전 · 공유됨(1)

•  

@선달 그럼 누가 들쑤셔 놓으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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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kunamatata

• 9시간 전 · 공유됨(1)

•  

@선달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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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기

• 10시간 전 · 공유됨(1)

•  

왜 이런 전문가들을 장관으로 기용안하고
엉뚱한 정치인들이
장관들을 해서
나라를 망치나요?!

문정권 좋게 생각하다가도
장관들 경력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그 피해는 우리 서민이 다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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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준석

• 10시간 전 · 공유됨(1)

•  

난 이런 업자들이 말하는 소위 '실력'이라는 개념이 너무 같잖습니다.
보수 진보 모두 합쳐서 그 누구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빈부격차를 줄여본 시기 기억 나시는분?
없어요.
근데 꼭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력"드립을 칩니다.
'지금 이대로가 최선이야. 모르면 가만있어. 건드리지마'라는 기조가 너무 대놓고 드러나요.
주택공급요? 반값의 주택을 지속 공급 하면 된다니.
지금정부 부동산 정책보다 더 허황된걸 들고와서 지금 대안이라고 떠드는거예요? 진짜 웃음이 나네.
진짜 실력없음 닥치라고 하고 싶네요. 지가 책임지면 하지도 않을 대책을 대안처럼 들고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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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

• 9시간 전 · 수정됨 · 공유됨(1)

•  

@전준석 이명박근혜 때 집사서 문재인 때 판 사람들이 승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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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Heimdallr

• 10시간 전 · 공유됨(1)

•  

2014년도에 집을 사고 주택가격이 1.4배정도 올라 10억쯤한다.
그런데 이사를 갈 수가 없다. 다른 주택들은 가격이 더 올랐다.

이게 나의 욕심이 문제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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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레떼레

• 10시간 전 · 공유됨(1)

•  

@B Heimdallr 전라도로 보내려고 그러는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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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sqhd****

• 10시간 전

•  

와... 스트레스 풀린다. 이런 방법이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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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ub****

• 11시간 전

•  

경향이 이럴정도면 말 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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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

• 11시간 전 · 공유됨(1)

•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대책도 아니고 이미 시행했던 정책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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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하

• 11시간 전 · 공유됨(1)

•  

@hyun**** 전국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하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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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찬

• 11시간 전 · 공유됨(1)

•  

참 곧다 만짐 커진다는것을 모르는것도 아니공 하긴 여기서 멈추기엔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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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블레이드

• 11시간 전

•  

조댕이로는 뭘못하냐?
그냥 시장경졔의 원칙에 맡겨둬라....
경실련은 뭐하는집단이여?
나라걱정 말고 니 앞가림이나 잘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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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

• 9시간 전 · 공유됨(1)

•  

@블레이드 그러게 시장 경제에 맡겼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문재인과 김현미가 그걸 못 참고 들 쑤시다 이 꼴이 났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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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바라며

• 11시간 전

•  

@블레이드 시장경제원칙에 맡겨둬라는 말엔 공감하는데 경실련이 오죽하면 나설까? 이넘의 정권이 뭐 할줄아는게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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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 11시간 전 · 공유됨(1)

•  

맞는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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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시간 전 · 공유됨(1)

•  

하나 간과한게 있어 말합니다 제가 볼땐 일부러 그런거 같습니다
모를리가 없죠, 자기들 재산 불리고 이념에 맞게 공공화 시킬려고
하다보니 부작용 생긴거죠, 참 한가지 더 세금도 많이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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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봄여름가을

• 11시간 전 · 공유됨(1)

•  

말은 바로해라
부동산 아파트가격 언론이 부추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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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바라며

• 10시간 전

•  

@봄여름가을 ㅋㅋㅋ 지룰떨지 마세요. 대깨아니랄까봐 . 여태 떵은 잘난 무식한 김현미와 청화대가 싸질러놓고 언론탓? 왜 박근혜, 이명박 이것으로도 안되면 박정희 조선시대 세종대왕탓하지. 모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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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나비

• 11시간 전 · 공유됨(1)

•  

과연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현정권만의 책임인가?? 부동산 정책이란 최소 4~5년앞을 내다보고 해야되는데 이명박,박근혜때는 노무현정권의 규제 덕으로 안정된 시장을 지넘들 배 채우려고 규제 다 풀어 놓으니 당연히 현정권에서 폭등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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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

• 9시간 전 · 공유됨(1)

•  

@오색나비 4~5년 드립도 이제 너무 들으니까 진저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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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jh****

• 11시간 전 · 공유됨(1)

•  

@오색나비 근데 아쉬운 건 노무현 정권을 잇는 문재인 정권이 효과가 분명한 노무현 정책을 왜 이어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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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hyun****

• 11시간 전 · 공유됨(1)

•  

@jh**** 4-5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니깐. 글귀를 못알아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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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yep

• 11시간 전 · 공유됨(1)

•  

머리속은 사회주의 공산당 사상 머리속에 틀어 박혀있는 인간들인데 , 앞으로 내집마련 불가능하겠죠 ,,, 문재인 입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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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jh****

• 11시간 전 · 공유됨(1)

•  

@yep 개인이 수백채의 아파트나 수십억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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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희망을 바라며

• 10시간 전

•  

@jh**** 전국민인 수백채 아파트 갖고있냐? 또한 이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란 개념은 안해봤냐? 주식 많이 갖고 배당금 받고 수익나면 쳐 죽일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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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곰바위

• 11시간 전 · 공유됨(1)

•  

낮은 금리가 집값 폭등의 원인인 걸 잘 아시면서요.
코로나 진정되면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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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예내주

• 11시간 전

•  

원래 문재인 전략인것을 아직도 모르냐? 그걸 이제아 알다니...대한민국 부동산으로 세금 걷는거와 기업규제와 세법 바꿔가며 세금 걷는게 가장 짭짤하거든,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 척하지만 오직 세금에 표에만 문정부는 신경쓰지 실제는 안 그래,,,그 선해보이는 모습에 다 속고 있다니,,대한민국 골병들고 결국에는 서민에게 다 돌아가십니다. 정신들 차리세요,,,,제발,,,, 준다 준다, 집준다, 돈준다, 뭐 준다...그거 공짜 아닙니다. 문정권 유지와 북한지원을 위한 것과 자신들 권력다지기와 정권잡기 위한 것 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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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성진

• 11시간 전

•  

집값 팍팍 올려서 국민들을 벼락거지들과 벼락부자들 둘 중 하나로 만드는 게 촛불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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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jh****

• 11시간 전 · 공유됨(1)

•  

@강 성진 말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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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식민지 국민들

• 11시간 전

•  

더 이상 쓸말이 없다,,, 문재인이 부동산에 "부"자만 꺼네면 즉시 집값이 신고가를 찍어네고있다. 문재인의 복심인가? 능력부재인가? 한강을 복구건설하여 아파트를 짓고, 남산에 아파트를 세워 원가에 공급하지 않는한 전국의 부동산 열기는 인위적으로 꺼지지않을것이다. 서울시장후보들의 주택공급방안마련은 선거용이라는걸 모루는 사람은 없을것이고,,,, 또 속으면 상 빙신들이제,,,, 집값과 물가 못잡으면 모두가, 전부가 살아가는게 다~ 황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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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nbv

• 11시간 전

•  

사재기 주택이 500만채라나?
이명박근혜가 세금 감면해주면서 임대업 부축인게 큰 원인니고
현정부에서는 과감하지 못한 정책 김현미 무자격자를 장기간
앉힌게 문제이고 진보정권때마다 보수 부자들이 유독 투기가 더 심했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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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떼레떼레

• 10시간 전 · 공유됨(1)

•  

@nbv 임대업은 문재앙이 부추겼지 이명박그네야 뭐...
임기 시작하자마자 임대업 사업자 내야 세금 감면해준다고 닥달해서 건물 한채에서 은퇴자금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다 사업자 내게 하더니 세금 폭팔 시켰지. 사기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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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식민지 국민들

• 11시간 전

•  

민주당이 서울시장되고, 차기 대통이 되면 집값이 40억, 80억이 된단다,,,, 집있는 놈들은 가지고 있고, 복비는 팍팍 네려야 나의주머니에 돈이 팍팍 쌓인다!!! 일도 안하고,,,, 그런 세상을 원하는게 진보의 유전자들이 아닌가,,,,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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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리베

• 9시간 전 · 공유됨(1)

•  

@식민지 국민들 차기 대선 직전까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좌파가 이을것 같으면 계속 집을 가지고 있고, 우파로 교체될 것 같으면 팔면 승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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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paxu****

• 11시간 전 · 공유됨(1)

•  

집값 상승의 원흉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또 다시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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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wor****

• 11시간 전

•  

집값을 떨어떠릴 방법은 있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표도 같이 떨어지잖아.
투기꾼들이 그것을 알고 설치는 것이지.

다 집어치우고,
수도를 이전하면 다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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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 Kim

• 11시간 전

•  

@삭제된 댓글입니다 너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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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my chang

• 12시간 전 · 공유됨(3)

•  

"전국에 집값을 상상을 초월하게 상승시칸 "

저 양아치들을~
단두대에세워서 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게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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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솔나무

• 12시간 전

•  

부동산을 한방에 때려잡을 방법이 없진 않겠죠...
부동산이 한방의 대책으로 하방경적성으로 바뀌는 세상이 난리가 나겠고요
다만 급격한 변화없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부동산 정책은 공개념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성공할수 있다고 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난이 무서워 공개념을 뺀 어떤 대책도 성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만약 집이 모자란다면 길거리 노숙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매점매석이 돈이되니까..다다익선으로 매집세력을 잠재우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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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아빠

• 12시간 전 · 공유됨(1)

•  

우와.. 시원하다. 감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팩트로 잡아주시는구만.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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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

• 12시간 전

•  

사회주의 사상 공부하느라 자본주의, 자유경제 체제를 공부안한 민주건달들이니...근본을 못보는 실력없는 넘들이지.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겠나...그저 사회주의 사상으로 두들겨 잡으려고만 하니 매번 헛발질이지...ㅋㅋ .
그런 정책에 함께 하는 경험없는 대깨문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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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 12시간 전 · 공유됨(1)

•  

부동산은 투기세력 때문이다 투기만 잡아도 어느정도는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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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 Kim

• 11시간 전

•  

@bj**** 투기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를 홀려서 이지경까지 오게 한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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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hijoker****

• 12시간 전 · 공유됨(1)

•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댓글러의 글이 눈에 확 띄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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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

• 12시간 전

•  

@삭제된 댓글입니다 어이 똑똑한 분...비트 코인을 물공급하듯히 해봐. 똥값되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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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 12시간 전 · 공유됨(1)

•  

국토부 장관이 기자양반 말만 잘들어도 집값을 잡았을 텐데
어쨌던 올라가면 떨어질때가 있는것이 자연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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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댕이

• 12시간 전 · 공유됨(1)

•  

공감합니다.
선무당들이 정책이라고 만든게 이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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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난나

• 12시간 전 · 공유됨(1)

•  

호불호를 떠나 제발 부동산 정책은 김헌동씨 얘기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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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 대표계정 입니다.
• 목동

• 12시간 전 · 공유됨(1)

•  

백날 대책 세워봤자 강남 투기꾼 앞에선 공염불입니다.그냥 놔두면 결국 떨어져서 제 자리로 갑니다.무대책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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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

• 12시간 전 · 공유됨(1)

•  

'부패한 것보다 무능한 것이 더 문제'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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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태평가

• 13시간 전 · 공유됨(1)

•  

민주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다. 민주정부는 무슨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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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study****

• 13시간 전 · 수정됨

•  

조금 기다려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려서 유동성폭탄발 금리 초강세시대가 내년부터 도래합니다. 그러면 국내 부동산도 추풍낙엽일테니까... 금리인상말고는 백약이 무용지물입니다. 올해 고분양아파트 사시는분들은 곡소리 납니다. 내년부터.미 국채금리는 벌써 2%로대에서 들썩이고있는걸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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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dor****

• 13시간 전

•  

김헌동님이 놈현에게 김근태와 같이 분양원가 공개하자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놈현이나 소대가리는 노동정책을 모르고 외국인 데려다가 국내임금 저하시킨 장본인입니다.
멍청한 노동자들이 더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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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식

• 14시간 전 · 공유됨(1)

•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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