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큰 집 살면, 좀 같이 살자 할 건가

이웃이 큰 집 살면, 좀 같이 살자 할 건가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
‘결과적 평등’ 좇는 반강제 이익 공유제는 사회주의적 발상
논리도 근거도 없는 反시장적 개입 멈추라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옆집 이웃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거나, 부동산 매매로 큰 차익을 거두었다면 반대로 손실을 본 사람과 과연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제도화될 수 있을까?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이웃에게 자신의 이득을 선뜻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거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전에 차익을 나누기로 약속했거나,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이익 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 미제스 (L. v. Mises)가 1922년 ‘이익 공유 제도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비판했지만, 기업 간의 이윤 실현에 격차가 생길 때마다 이익 공유제는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과 공유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이미 도입되어 있다. 2004년 포스코에서 시작됐는데,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제품 개발, 판로 확대, 원가 절감을 포함한 생산성 향상 등 협력을 통해 성과가 생기면 이를 사전 계약대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도요타는 원가 30% 절감 운동을 전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 이득을 협력사와 나누었다. 크라이슬러사도 원가 절감 목표 초과분의 절반을 협력사에 제공하는 ‘SCORE(Supplier Cost Reduction Effort)’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는 ‘성과 공유’지 회사의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이익 공유’가 아니다.

특정 회사의 영업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협력 이익 공유제’도 사실상 이런 어려움 때문에 물 건너갔다. 대기업에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모든 협력 중소·중견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인데, 영업이익은 여러 변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기도 어렵고 사후적으로 원천을 분해하기도 어렵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 플랫폼과 파트너 간의 새로운 협력 모형이 개발되고 협업을 통한 이익의 창출도 가능해지고 있다. 이익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영화 산업 배급 네트워크, 항공기 생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투자 지분에 따라 수입을 나누는 유럽의 항공 업체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플랫폼 크기에 의존되는 규모의 경제가 큰 네트워크 산업 등에서 매출액이나 이익의 크기에 따라 협력 기업에 제공하는 수익 비율을 조정하는 사례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위험을 분산하는 행위이거나 영업이익의 원천이 어디인지 알기에 가능하다.

신(新)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의 상호 신뢰에 따른 이익 공유 개념은 기업 간의 이익 공유가 서로에 이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기업 간의 관계가 연속적이고, 합의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 또한 산업과 시장의 성격에 따른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의 결과이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은 아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헌 활동의 형태로 수익 공유나 임금 공유를 하는 사례들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산업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상황에 이익을 낸 기업이 손실을 본 기업과 영업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기업은 손실을 포함한 모든 재무적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성과가 나면 그 성과의 원천과 아무 관련도 없는 기업과 이익을 나누라고 한다면 이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경제활동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금 조성 등을 언급했으니 벌써 이익 공유제가 어느 정도 반강제적 형태로 전환된 거나 마찬가지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이 고비를 넘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역할이다. 기업의 사회 공헌이나 자발적 기부를 넘어서는 반강제적 ‘코로나 이익 나누기’는 시장 자본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싶은 현 정부 반(反)시장주의의 단면이다. 예견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릴 대로 올려놓고 이제야 고개를 숙이고, 공급 확충을 약속한 정부가 또 다른 반(反)시장적 정부 개입을 시작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속성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다가는 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 면적을 정해 그보다 큰 집에 살고 있으면 다른 가구와 집을 공유하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무리 ‘큰 정부’ 지향 철학을 가졌다 해도,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정운찬 "코로나 이익공유, 용어부터 잘못…초과이익공유와 달라"

"이익공유, 협력기업 선순환 만드는 것"
"코로나 버텼다고 돈 나누는 것 아냐"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가 처음 의도했던 이익공유제의 개념과는 다르다"며 "이익공유제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은 코로나19로 이익 본 기업들의 수익을 잘 안되는 기업과 나누라는 것"이라며 "이익 공유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공유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이 협력해서 수익을 낼 때 그것을 협력한 기업들끼리 나누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이들의 돈을 나누겠다는 것은 저의 이익공유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중소기업 간 이익공유를 하면 대기업이 잘 나갈 때 협력 중소기업을 도와주면 중소기업의 상황이 개선돼서 좋고, 수출 대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코로나 이익공유'를 유도하겠다는 여당의 발상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의 개념이 세상에 잘 안 알려졌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이익공유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같은 배에 탔다'는 인식 하에 서로 돕자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보상책 차원"이라며 "이명박 정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강제성이 없어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반(反)시장적 제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 그중에서도 할리우드에서 거의 100년 전부터 생긴 개념"이라며 "할리우드의 영화산업과 크라이슬러, 캐리어, 롤스로이스 등 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운찬 "코로나 이익공유, 용어부터 잘못…초과이익공유와 달라"

입력2021.01.13 17:25 수정2021.01.13 17:28

"이익공유, 협력기업 선순환 만드는 것"
"코로나 버텼다고 돈 나누는 것 아냐"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가 처음 의도했던 이익공유제의 개념과는 다르다"며 "이익공유제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은 코로나19로 이익 본 기업들의 수익을 잘 안되는 기업과 나누라는 것"이라며 "이익 공유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공유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이 협력해서 수익을 낼 때 그것을 협력한 기업들끼리 나누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이들의 돈을 나누겠다는 것은 저의 이익공유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중소기업 간 이익공유를 하면 대기업이 잘 나갈 때 협력 중소기업을 도와주면 중소기업의 상황이 개선돼서 좋고, 수출 대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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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코로나 이익공유'를 유도하겠다는 여당의 발상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의 개념이 세상에 잘 안 알려졌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이익공유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같은 배에 탔다'는 인식 하에 서로 돕자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보상책 차원"이라며 "이명박 정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강제성이 없어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반(反)시장적 제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 그중에서도 할리우드에서 거의 100년 전부터 생긴 개념"이라며 "할리우드의 영화산업과 크라이슬러, 캐리어, 롤스로이스 등 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 내달 발표… 대·중소기업-근로자까지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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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가 내달 모습을 드러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이익을 공유하는 게 특징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현실에 맞춘 협력이익배분제 기획안이 2월 발표된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대기업이 거둔 현금성 이익을 사전약정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와도 공유한다.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 임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조세감면,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물론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다만 공유 액수에 따라 인센티브는 차등 지원된다.

협력이익배분 유형은 판매수입·이익공유 등 4개다. 대기업 판매수입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거나 협력사 납품 때 이익을 제외한 비용을 보상하고 대기업 실현이익 일정 몫은 나누는 방식 등이다.

대기업은 4개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중소기업과 사전 약정 후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내면 된다. 사전 약정한 대기업은 도입기업으로 분류된다. 인센티브는 성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전 약정과 협력과제 확인·검증은 추진본부가 맡는다. 대중소기업농어협력재단 내 협력이익 TF가 마련돼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TF는 향후 추진본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에 앞서 협력이익배분 사례도 발굴했다. 발굴한 우수사례는 협력이익 공유모델에 반영하고 홍보대상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3월 이후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의원실에 발의한 유사 법안 4개와 병합한다.

사실 협력이익배분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기업은 사유 재산인 기업 이익을 정부가 나서 협력 업체에 분배를 강요한다며 강하게 반발, 끝내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 일부가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남아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익을 뺏는 개념이 아니라 이익을 공유해 협력사 경쟁력을 키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 비교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