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기업·가계 부채 합치면 5000조원, GDP의 3배 육박

한국 정부·기업·가계 부채 합치면 5000조원, GDP의 3배 육박

글로벌 빚더미 도대체 얼마나
김지섭 기자 그래픽=김성규
“외계인이 아닌, 자국민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빚잔치를 벌이는 전 세계를 향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직언’이다. 이 매체의 ‘글로벌 부채 시계’는 전 세계 190여 국 정부의 빚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산해 보여준다. 21일 현재 이 액수는 약 58조달러(약 6경3900조원). 1초당 34만달러(약 3억7500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 시계 밑엔 나라별 빚의 증감(增減)을 붉은색(증가)과 초록색(감소)으로 보여주는 세계 지도가 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일부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이 붉게 물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Mint가 각종 지표로 확인해 본 정부와 기업, 가계의 부채 실태는 자못 충격적이다. 한국의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집계를 토대로 기업과 가계가 각각 2000조원, 정부(국가) 800조~1000조원으로 부채총액이 5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 GDP(국내총생산) 예상치인 1조6000억달러(1764조원)의 2.8배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작한 ‘빚의 늪’

규모나 위험성 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 부채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늘어난 빚 20조달러 중 절반이 정부 몫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정점을 찍으며 벌어진 현상이다.

한국을 비롯,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국 중 34국이 만성화된 수요·투자 부진에 따른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며 극단적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쳤다. IMF(국제통화기금) 조사 결과 G20(주요 20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은 1년 만인 지난 2008~2009년 0.5%에서 2.1%로 급증했고, 지난해 3.5%까지 증가한 상태다. 각국 중앙은행도 기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고, 미국과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은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부채가 늘었다.

그 결과 전 세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주요 선진 27국의 부채 비율은 2차 대전 직후(124%)보다 높은 127%에 달했다”고 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Fitch)는 지난해 국가 채무가 급증한 33국의 신용 등급을 총 51번 내렸다. 피치는 “1914년 설립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밝혔다.

◇채무 불이행 기업 3년 만에 7배

기업들도 저금리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빚을 늘렸다. BIS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선진국 기업(금융회사 제외)들의 총부채는 132조4300만달러(약 14경4580조원)로 금융 위기가 터진 2008년(99조2670만달러) 대비 33%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과 소비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재와 에너지, 경기 소비재 업종 등 경기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했다. IT(정보기술) 등 일부 ‘코로나 수혜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존'을 위해 빚을 내는 상황이다.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 비용도 감당이 안 돼 정부의 정책 대출로 버티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은행권의 기업 대출은 976조원으로 1년 새 107조원, 약 11%나 증가했다.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일부 기업은 초저금리를 이용해 일부러 빚을 냈다. 미국 아마존은 지난해 기업 인수에 쓸 현금을 쌓기 위해 채권 100억달러를 발행했다. 그러나 늘어난 빚은 신용도 하락을 부른다. 피치는 “(피치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 중 지난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기업이 총 65곳이었다”고 밝혔다. 2019년(22곳)의 3배, 2017년(8.5곳)의 7배 이상이 됐다.

미국에서 들여온 달러화 뭉치를 시중은행 직원이 점검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돈 풀기’ 정책으로 금융시장에 값이 싼(이자가 낮은) 달러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 가계의 빚이 쉽게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다. /뉴시스

◇'내 집 마련'에 빚더미 오른 가계

초저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은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한국의 상황이 이를 압축해 보여준다. IIF(국제금융협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가계 빚 규모는 역대 처음 GDP를 넘어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6%에 달했다. 미국(81.2%)과 주요 선진국(78.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주택 가격 급등의 영향이 컸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에 30~40대가 대거 빚을 내 집을 샀고, 이마저 한발 늦었다고 판단한 20~30대는 빚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말 한국의 주택 담보대출은 722조원으로, 1년 새 68조원 늘었다. 주식 투자를 위해 개인과 기업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은 20조원에 달한다. 자산 시장의 과열이 빚을 부르고, 이 빚이 다시 자산 시장을 더 달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가계 빚이 커지면 이자로 내야 할 돈이 늘면서 일상의 소비에 쓸 돈, 이른바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자산 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는 커지고, 실물경제 회복은 더 느려질 수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 사태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돈 쓰기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가·가계·기업 빚 모두 사상 최대…합쳐 5000조 육박

 

 

공공기관 포함 국가부채 2198조
가계부채 1600조·기업부채 1118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국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합치면 4916조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을 추산했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 혹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였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했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또한 2021년 952조5000억원, 2022년 1077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추 의원은 정부별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최대치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이었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000억원에서 2008년 7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10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600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