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그리고 윤석열 평

28% → 10%까지 추락... 이낙연 대표에게 드리는 제언

 

[주장] 지지율과 맞바꾼 '사면 발언'... 이제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를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발언은 청와대와 여당에게 명분과 실리를 주고 있다면, 대선 후보 이 대표 개인에게는 큰 상처를 남겼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 15일 발표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5-6월 28%까지 치솟았던 이낙연 대표의 지지도는 10%까지 추락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를 기록하면서 확실한 반사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이낙연 대표는 더욱 치명적이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줄곧 10%p 이상 이재명 지사를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43%, 이낙연 대표가 23%를 보이면서 20%p 차이로 뒤집혔다. 또한,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이낙연 대표(21%)는 이재명 지사(28%)에게 1위 후보를 내줬다. 이낙연 후보가 전직 전라남도 도지사라는 점과 전라남도 영광 출신의 대표적인 호남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이낙연 개인에게는 뼈아프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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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도 이낙연 대표의 지난 사면 발언이 과연 자신의 정치를 위한 승부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 자신의 지지율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든다.

▲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 박민중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여권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출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라는 2가지 사면 조건에 기반해 차분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면서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날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정부가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는 것을 상기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긍정적 대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당에서도 청와대와 비슷한 논조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라는 2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이낙연 대표는 '당사자 사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상의가 이루어진 듯한 결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열흘 전 이낙연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면 발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차피 나오게 될 이슈에 대한 여권의 정돈된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낳았다. 이낙연 개인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쉬울 뿐 아니라 명분도 얻었다.

오히려 어수선한 보수야권

반면 야권의 경우는 당과 중량감 있는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TK를 중심으로 한 친박의 정치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사들에서는 사면에 대한 강한 반응이 보이지만, 중도표가 필요한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사면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직 무소속이지만, 대선 레이스에서 유력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지은 자를 군주의 은혜로 풀어주는 사면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사면은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즉각 요구했다. 다른 의원들과 달리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이 두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사면에 대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TK의 민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면을 언급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 논평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고뇌가 읽힌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2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머리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중도층에 감정적 호소를 하고, 동시에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의 선점이 없었다면 14일 판결 이후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내 강성 TK 민심에도 일정 부분 손을 내밀고자 했을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는 중도층의 표심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전통 지지층인 TK의 민심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노림수를 계획했다면 그건 이낙연 대표가 먼저 사면을 언급하면서 어그러진 셈이다.

이낙연에게 남겨진 과제

결국 지난 2주간의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낙연은 여당과 청와대에 사면 반대의 명분을 만들고 야권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신의 차기 대통령 지지율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정치권 전체가 아닌 이낙연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선후보로서 이낙연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드러났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낙연의 행보에서 지난 대선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모습이 보인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집권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밟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던 품격 있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이 이번 이낙연 대표의 선당후사의 모습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국무총리 시절 보여주었던 통합과 품격 있는 이낙연의 모습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중도 시민층에서 과연 이낙연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리더인가라는 의문점을 품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당시 전두환을 사면했던 것은 피해자가 당사자를 향해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여전히 국민통합을 사면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2016년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통합은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사면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이루는 것에 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낙연은 품격 있고 큰 정치인이다. 그런 모습을 많은 시민들이 그의 국무총리 시절에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그 후보자의 삶의 스토리와 시대정신이 만나 국민들이 부르는 특징이 있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역량과 노력으로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시대가 부르는 것이다. 여전히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4년 전 문재인과 같은 리더십을 원했다. 그리고 잘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정책의 내용보다도 답답한 스탠스에 있다. 지금의 시대정신에서는 개혁적인 휴머니스트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대선후보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 지지자들과 중도적 시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오바마와 같은 리더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왠지 모르게 이낙연을 보면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 떠오르고, 이재명을 보면 샌더스가 떠오른다. 36년 동안 상원의원, 8년 간의 부통령,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과 사회주의에 치를 떠는 미국의 정치판에서 스스로를 민주 사회주의자로 명명하여 1981년부터 무소속의 하원/상원의원으로 시작해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샌더스 모두 대단한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원하는 대선후보는 오바마와 같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이미 품격과 휴머니스트의 모습을 갖춘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 더 개혁적인 스탠스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를 권한다.

이 글을 바탕으로 제작한영상은 유투브 '민중의대화'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youtu.be/bdZlrFaQbeI)

박민중 기자(mpark0301@gmail.com)

윤석열의 유통기한

[주장] 윤석열 보도는 왜 달라졌나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9월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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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보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아침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같았던 그였다. 그런 그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12월 16일 '여자 주인공'의 '드라마 하차 선언' 얼마 뒤부터 크게 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에 그런 변화가 나타났는 점은 '구글 트렌드' 검색으로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기간은 작년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다. 그래프에 나타난 100이라는 수치는 여느 시점보다 이 시점에 관심도가 가장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때 100이었던 관심도가 그 직후부터 크게 떨어지고 있음이 그래프에서 나타난다.

▲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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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간을 최근 30일간으로 압축해도 마찬가지다.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날은 12월 24일이며 그 후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킨 최대 요인은 검찰개혁 이슈다. 그는 검찰개혁을 추동하는 물결이 아닌, 그에 대항하는 물결에 올라탔고 이는 그가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응원을 받는 원동력이 됐다.

그랬던 그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는 것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김진욱 공수처장후보 지명(12월 30일)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가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그를 열렬히 응원할 동기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와 함께 사라지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청사를 나가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을 박대한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자신을 중용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항한 데서 느낄 수 있듯이, 윤석열 총장은 자기주관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 박 정권 때인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그의 성격적 특성도 어느 정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성향의 소유자가 퇴임 후 보수정당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자면, 양측 모두의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이는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그가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 예전의 관심도를 회복하는 일이 녹록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그가 직업 정치인이었고 그의 핵심 기반이 정치 조직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금 상황을 돌파하고 반전을 꾀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총장이고, 그의 핵심 기반인 검찰 내 일부 그룹도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외부 세력의 후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심도를 도로 높여줄 원동력이 그의 주변에서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다가 윤석열 자신이 정치투쟁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가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과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 맞서 내놓은 대응 수단들이 한결같이 법률적인 것들이었던 데서도 나타난다.

일례로, 11월 24일에 법무부장관이 직무배제명령을 내리자 그는 25일에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26일에는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배제명령을 일단 정지시키는 한편, 그 명령을 아예 취소시키는 별도의 소송을 건 것이다.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비칠 정도로 법률적 대응에 올인하는 것은 총장직을 지키는 데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그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 수단 외에는 딱히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가 구사하는 이 같은 방식은 정치투쟁을 관찰하는 대중의 눈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관전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퇴임 뒤에 외부 세력과의 화학적 결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자신도 정치에 최적화돼 있지 않고 그의 핵심 기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에서 그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처럼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개혁 저지용(用)' 인물이 극우·보수 세력에게 긴요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업계 선배' 이회창·홍준표의 경우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관심도가 떨어지기 전에 그가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유력 후보군에 들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그에 대한 관심도가 당장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대선후보군에 들어간 원동력은 검찰개혁 이슈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약해진 상황에서 유력 후보군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더불어 훨씬 많은 행운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처럼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인물에게 이슈의 동향이 얼마나 긴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그의 '업계 선배'들인 이회창과 홍준표가 여느 법조인 출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1987년 직선제 개헌투쟁 이후의 법치주의 흐름을 타고 정계에 데뷔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시절에 선거법 위반 사안을 여야 가리지 않고 법대로 처리한 이회창 대법관과, 조폭 및 특권층을 마구 구속시킨 홍준표 검사의 등장은 인치(人治)를 극복하고 법치를 정착시키려는 당시의 시대정신에 부합했다. 결국 보수정치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들은 법치주의라는 대세에 힘입어 유력 정치인이 될 수 있었다.

이슈의 변화는 정치 초년생 시절의 이회창·홍준표뿐 아니라 오랜 경험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의 운명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열기가 전국을 뒤엎었던 1946년 상반기의 여운형도 그런 일을 겪었다.

'조직을 통합해 반탁운동을 함께하자'는 자신의 1946년 1월 1일자 제의가 백범 김구에 의해 바로 그날 거절되자 찬탁으로 돌아선 여운형은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축될 뻔했지만, 미군정이 띄우는 좌우합작 이슈 덕분에 그해 상반기에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미군정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임시정부를 세우고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면, 반탁운동을 가라앉히고 좌우파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좌우합작 이슈를 만들어냈다. 그 이슈가 위력을 발휘하는 동안, 중도파 여운형은 최대의 주목을 받았다. 1946년에 61세였던 그는 이미 노련한 정치가였지만, 그런 그도 이슈의 동향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시대 조류를 좌우할 만한 이슈가 떠오르면, 그에 대항하는 기운이 함께 형성되곤 한다. 촛불집회가 열리자 맞불집회가 열리고 검찰개혁이 추진되자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것 등이 그런 일들이다.

이런 경우, 어느 쪽에 편승하든 세상의 주목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맞불집회나 검찰개혁 반대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쪽에 편승할 경우에는 그것이 단기간에 그칠 공산이 농후하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목소리는 얼마 안 있어 잠잠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도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기 쉽기 때문이다.

시대흐름을 거스른 정치인들의 운명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직선제냐 아니냐'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1986년에 신한민주당(신민당) 총재를 지낸 이민우도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국민과 재야와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을 부르짖고 전두환 정권이 힘으로 그에 맞서는 상황에서, 신민당 총재 이민우는 1986년 12월 24일 전두환 정권의 내각제 개헌 움직임에 동조하는 '이민우 구상'을 발표했다.

이민우의 선택은 직선제를 반대하는 보수 기득권층의 요구에 부합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두환 정권이 그럭저럭 건재했기 때문에, 보수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선택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결국 그는 6월항쟁 얼마 뒤에 정계를 은퇴하게 됐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해산된 1987년 11월 6일 이민우는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윤석열은 애초에는 시대 흐름에 순행하는 쪽에 있었다. 촛불혁명이 진행될 때인 2016년 12월 1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면서 국민적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적폐세력인 박근혜 정권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넘는 사람마냥, 그는 2019년에 검찰총장이 될 즈음부터 흐름을 갈아탔다. 검찰의 위신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시대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었다.

만약 처음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갔다면, 그의 '퇴임 후 대국민 봉사'는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면서도 임기를 끝끝내 다 채운 검찰총장'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이 그를 띄워준 것은 그의 존재가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용도는 이미 상당부분 폐기됐다. 그래서 '퇴임 후 대국민 봉사'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적 기반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김종성 기자(jkim08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