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의 뉴스뻥] 1년째 미궁에 빠진 울산사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

기자: 윤석만 기자; 정희윤 기자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이거 뻥입니다. 권력 비리엔 엄정하고, 검찰 수사엔 성역이 없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이제와 보니 뻥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울산시장 사건이 기소된 지 딱 1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공판도 없이 개점휴업 상탭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난무하는데도 정권의 압력으로 사건의 실체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학살’

가장 큰 원인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존 수사팀을 해체한 탓이 큽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람들을 모두 물갈이 했죠. 조국 수사를 이끌던 한동훈, 울산시장 선거를 수사한 박찬호를 좌천시켰죠.

그 대신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추 장관에 우호적인 이성윤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혔습니다. 당시 국민청원에는 울산시장 사건과 조국 비리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글이 올라와 30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 말이죠.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수사 상황을 18차례나 보고 받은 걸로 나옵니다. 심지어 경찰의 압수수색 예정 사실까지 말이죠. 이로써 지지율에 앞서 있던 현직 시장은 추락하고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후보가 당선됩니다.

2018년 2월(한국갤럽) 김기현(40%) vs 송철호(19.3%)
2018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2018년 4월(리얼미터) 김기현(29.1%) vs 송철호(41.6%)

경찰은 관련자 70여명을 저인망 수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울산청장은 나중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고요.

왜 선거에 개입했을까

송철호 시장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인권 3인방으로 불렸습니다. 30년 넘게 호형호제 했고,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됐죠.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문재인 의원이 무소속인 송철호 후보의 지원 유세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문재인 의원의 소원이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했을까요.

8번 선거에서 떨어진 절친을 돕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하지만 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공권력을 움직였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말처럼 울산시장 사건부터 투명하게 파헤치는 것이 진짜 개혁이고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