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무원 연금지급액 인상 안내

2021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2020-12-31
부서명	연금운영실	조회수	27933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도 연금액은 0.5% 인상됩니다. 연금인상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2021년도 연금지급액 인상 안내

  🤣 님,

2021년 신축년에도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고객님의 연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공단은 고객님이 감내하신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마음 깊이 새기며, 평생연금 지급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1년 연금액 인상 내역 ★ ★

(단위: 원)

2021년 연금액 인상 내역 상세보기

급여종류	2020년 연금월액	인상내역		2021년 연금월액
		인상률	인상액
퇴직연금	₩	0.5%	18,800	₩

주

• 1. 연금액 인상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통계청 고시)을 적용하여 조정합니다.
• 2. 연금월액은 원천징수세액, 일부정지액, 대부금 공제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3. 공무원연금지를 구독하시는 경우 2021년 구독료(연12,000원)가 1월 연금지급시 공제됩니다.

핸드폰번호 등록 및 변경

우리 공단은 연금생활자에게 수혜상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사회공헌활동, 연금인상내역 및 신상변동에 따른 연금중지 등 각종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익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등록 또는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콜센터, 지부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경·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 금지

연금생활자에게 지급된 연금액 중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 됩니다.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연금 압류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 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½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 및 재판으로 비율이 별도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① 배우자가 2016년 이후 이혼 하였을 것
•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것
• ③ 연금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 연령이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것('21년 개시연령 60세)

연금일부정지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퇴직·이자·배당·기타소득 제외)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월액(23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월액의 ½ 범위 내에서 초과 소득금액별로 연금 일부를 정지합니다.

주)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연금전액정지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다음과 같이 임용된 경우 연금을 전액정지합니다.

• 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②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③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6배이상(8,624,000원)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안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연금수급자의 수혜상실예방을 위한 연금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연금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지부에 요청하시면 연금서비스 활용을 위한 연락처 확인을 중단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초미의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연금 인상률이다.

사실 연금이란 게 물가연동을 미끼로 내걸고 한 번에 목돈을 줘야 할 '퇴직금을 살아 있으면 죽을 때까지 챙겨줄게'라고 꼬셔서 사기 쳐 먹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제 아무리 포장하고 우겨봐도 주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주고 싶은 심정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연금은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다.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공무원 중에서도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별도로 존재하고 각기 법령이 따로 있다.

공무원 연금(군인, 사학 포함)이게 원래 목적은 퇴직금이라는 것인데, 또 골때리는 건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순전히 기업이 부담한다. 

'ㅇㅇ 너님 퇴직할 때까지 돈 못모아서 늙어서 고생할까 봐 내가 미리 니 월급에서 일정 부분 저축해줄게'라고 하면 이건 퇴직급여법 위반이다.

'너님 퇴직해서도 잘 사시게끔, 제가 월급과 별도로 적립해서 나가실 때 목돈 드릴게요' 라고 해야 되는 게 퇴직금이다.

그런데 정부가 유독 공무원은 노비 취급이다.

'너네 나랏일 하느라 세상물정 모르지? 니들 월급 받으면 5%씩 나한테 맡겨 그 금액 만금 추가해서(국민 세금이다~) 나중에 너 퇴직하고도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줄게'

라는 게 공무원 연금의 핵심이다.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연금의 5%는 내가 저축한 돈이나 마찬가지고, 정부가 추가한 5%는 사실 퇴직급여로 1/12만큼 적립했어야 할 사용자의 몫인데, 국민들은 연금 재정 빵꾸 날 때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고도 국민 세금 축낸다고 지랄이다.

0.83%를 적립했어야할 사용자인 정부는 5%만 보조해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다.

물론 국민연금은 또 좀 성격이 다르다.

이건 아예 통채로 내 돈이다.

내 돈 저금했다가 나이 들어서 곶감 빼먹듯 빼먹는 거다.

오히려 세금이 쌩으로 투입되는 건 국민연금이 더 심한데 언론은 언플해야 하니까 나라가 잘못해서 국민들 사기 쳐 먹는다고 선동질이다.

아무튼 2021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0.5%로 결정됐다.

2021년 국민연금 인상률도 0.5%다.

국민연금 인상은 2020년에 0.4% 인상에 비해서 꽤 선심 쓴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인상은 지난 5년 동안 0% 인상이다.

총 6년 동안 0.5% 인상된 게 공무원연금이다.

2016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당시 2020년까지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군인연금 인상률도 0.5%다.

군인연금은 그간 충실히 인상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국민연금 인상률에 준해서 인상되고 있다.

는 사학연금 인상률도 마찬가지다.

2021년 사학연금 인상률 역시 0.5% 인상이다.

이런 기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인상이 0.5%가 되어야 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는 특수성은 좀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