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신년서한" 법무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고 사망자도 나왔다. 그런데 사태가 악화된 지 한참 지난 후

** 추미애의 "신년서한" 법무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고 사망자도 나왔다. 그런데 사태가 악화된 지 한참 지난 후 국무총리가 먼저 사과한 후에야 법무부 차관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게시: 임찬종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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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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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신년서한"

법무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고 사망자도 나왔다. 그런데 사태가 악화된 지 한참 지난 후 국무총리가 먼저 사과한 후에야 법무부 차관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어디 간 건가?

이것도 어이가 없지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신년서한"이다.

차관을 내보내 사과를 시킨 오늘(2020년 12월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년서한"을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 편지엔 사과는 물론이고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자체가 아예 언급도 돼있지 않다.

이게 말이 되나? 나만 이상한 건가? 장관은 그렇다치고 장관 주변 법무부 참모 중에 이러면 안 된다고 직언할 사람이 한 명도 없나? 이걸 비판하는 것도 법조기자단의 검찰 편향 때문인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조용히 있어야 '진보' 언론인가?

어처구니 없는 사람한테 권력을 쥐어주는 것은 나쁜 짓이다. 게다가 이걸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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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년서한 전문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소임을 다하여 준 법무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신년을 맞이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입니다.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들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해에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국민의 불안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소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308회원님, 외 3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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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류재영

  그들에게는 교정시설은 흥보(예, 추모씨 세배행사) 의 수단일뿐, 관심의 대상은 아니겠지요.. 민생도 흥보에 과몰입했듯이요... 자성, 겸손과는 거리가 먼, ㅍㄹㅊ(또는 ㅁㅇㅊ)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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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 박진식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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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균

  뻔뻔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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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시간
• 박광열

  그 분 수준입니다.

  기자님. 조금 참으시면 지나갈 거라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새해에는 기자님이 모든 분들에게 희망찬 소식 주시면서 행복했으면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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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시간
• 이김태우

  끝까지 한결같다는 것에 경의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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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ung Hoon Oh

  이런 인간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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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선

  옆에서 조언해줄수없는 사람이 법무부장관뿐일까요.

  구중궁궐속에서 도끼자루썩는줄모르는분도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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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희

  끝까지 비겁비겁..

  신년서한도 이용구에게 시키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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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됨
• 김성오

  좀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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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호

    김성오

     작고 볼품 없긴 하더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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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분
• 김상범

  '감시하는 者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 란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화가 나다 못해 서글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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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9분
• 이경락

  저 분의 막가파식 행보는 이제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구치소 방역 안일 대응은 평생 비판받을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이상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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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5분
• Alexander Park

  반면교사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역대 끕으로 훌륭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앞으로 가정에서 애들에게 본 받으면 안될 사람 1호로 가르쳐야 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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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분
• Woo Jin Yang

  기본적인 인간의 품성이 글러 먹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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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분
• 이인옥

  이렇게 사태 파악을 못하시니 법무부 노조에게 고발을 당하시는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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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