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누가 감찰하나-추미애와 감사 청구

법무부 장관은 누가 감찰하나-추미애와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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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청구)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함."

어제(2020년 12월 1일) 오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발표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처분에 모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 "중대한 흠결…부적정" 법무부 감찰위 권고가 중요한 이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추 장관의 청구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감찰위원회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감찰위 권고가 나오자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다"며 감찰위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사 추미애 장관과 징계위원회가 무시한다고 해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감찰 또는 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규정상 외부인사가 2/3 이상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 지난 4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을 직접 위촉했습니다.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의 형식적, 실질적 객관성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 (사진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그런데 바로 이런 감찰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고 수사까지 의뢰한 추미애 장관의 헌정사상 초유의 조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고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추미애 장관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장관과 장관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있는 "부적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당연히 감찰 및 징계 사유가 성립됩니다.

● 추미애 장관 등의 감찰규정 위반 의혹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과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한 흠결"을 남긴 것일까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직전인 지난달 3일 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따져봐도 추미애 장관 등이 이를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첫째, 법무부 감찰규정 11조 1항 위반 의혹입니다.

▶ 법무부 감찰규정 제11조(수집한 자료의 처리) ①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하급자이자 감찰담당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사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패싱'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류혁 감찰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 11조 1항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어제(12월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규정 위반 의혹을 넘어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 형사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고 나에게 보고하라'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법무부 감찰규정 11조 1항을 위배하라고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행위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서울서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추미애 장관 또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찰 또는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법무부 감찰규정 19조 1항 위반 의혹입니다.

▶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감찰담당관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자신은 분명히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썼는데,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정화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목이 징계 관련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최종보고서"는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정화 검사는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보고서가 징계 관련 기록에 편철되는 과정에서 해당 대목이 삭제됐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만약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미애 장관 또는 이 과정에 관여한 법무부의 누군가가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의뢰하여야 한다"라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 1항을 위반한 셈입니다. 이 역시 "중대한 흠결" 또는 감찰 및 징계 사유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정화 검사에게 보고서 내용 일부 삭제라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셋째, 법무부 감찰규정 22조 4항 위반 의혹입니다.

▶ 법무부 감찰규정 제22조 ④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여부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추미애 장관은 11월 24일에 기자들 앞에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소집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 결과의 언론 공표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결과 발표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찰 사안에 대한 보고조차 '패싱'당했다는 류혁 감찰관의 입장에 비춰볼 때, 추미애 장관이 감찰 결과 발표 이전에 언론 공표 여부에 대해 류혁 감찰관의 의견을 들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류혁 감찰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감찰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여부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 22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추 장관은 규정에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감찰위원회나 감찰관이 아닌 제3자의 의견을 들어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위 규정의 취지가 감찰위 또는 감찰관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이라는 점은 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검찰총장은 법무부가…법무부 장관은 누가 감찰하나?

이와 같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대한 흠결"이 있는 "부적정"한 조치라고 규정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들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은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비위 의혹은 누가 감찰 또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 감찰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무부 장관의 규정 위반 의혹 등을 법무부가 스스로 감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10조 1항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한 사정업무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참고할 기초 자료와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찰규정 10조 1항에 비춰볼 때 법무부의 감찰 업무는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권한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장관이 감찰 대상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법무부 스스로 장관을 감찰할 수는 없다는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 국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적 있는 추미애 장관…이번에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비위 의혹은 어떻게 감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감사원법 제20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설치 근거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직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무와 관련해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가 '학살 인사'라며 지난 9월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좌천시켰고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절차인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감사 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변은 당시 최종적으로 1,140명 이상이 국민감사 청구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변은 지난달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구성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조치에 대해 만약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간다면 이번에는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추 장관이 위원장 등을 위촉한 조직으로서 형식적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조치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실제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추미애 장관이나 감찰 담당 실무자가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추미애-윤석열, 드라마의 끝은 어디로?

이틀 뒤에는 추미애 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석열 총장 측은 다시 한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고, 동시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일각에서 예상하는 대로 해임 처분이 결정된다면, 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가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는 직무배제 처분 등과는 달리 인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률로 임기를 보장받는 공무원이라는 점, 따라서 만약 해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해임 상태가 유지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본안 사건인 취소 소송에서 1~2년 후 최종 승소하면, 그 시점에는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직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경우에는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때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단(집행정지)하지 않는다면 본안 사건인 취소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해당 조직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장관과 감찰담당관실의 "중대한 흠결"과 "부적정"한 조치에 대해 지적한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추미애 장관 등의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감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원전 폐쇄 의혹과 관련해 이미 물러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두 사람의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확인하려면 앞으로도 한참 동안 지켜봐야 하는 셈입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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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똥기더기 쏴라있네!!~

  2020.12.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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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gi****옵션 열기

  조국추미애로일년 두사람연봉회수하라

  2020.12.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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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k****옵션 열기

  기자님 알기쉽게 논리적으로 글 잘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2020.12.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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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di****옵션 열기

  이정도면 차고도 넘친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인!~ 애미추 이 정도면 구속이다!~

  2020.12.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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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옵션 열기

  법령에의해 설치된 국가조직과 기능을 훼손하고 ~ 법무부감찰관이 수행할 감찰업무를 감찰관 몰래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수행케 한 행위로 형법123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데 1도 지장이 없습니다? 추미애와 박은정 모두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2020.12.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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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y****옵션 열기

  이제 보기 싫다...뉴스 출연할라고 장관 되었나봐옛말 ( 여성비하 진짜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어르신들이 그런다 여자는 안에서 애나 키우고 음식하고 남자는 논 밭에 나가 일 하는거라고???박근혜 처음 대통령 되었을때 뭔가 상큼하고색달랐다 .... 결국 말 많고 결국 저리 되고여자 3명 모여 한사람 화장실 가면 그 사이뒷담화 한다메? 그런 모든게 천성이니 어울리질 않어.... 논 밭은 남자가 지켜야해

  2020.1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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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sy****옵션 열기

  이년내가할께걸리면 골 뽀개

  2020.12.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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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b1****옵션 열기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0.12.02. 18:04
• aren****옵션 열기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0.12.02. 17:25
• jung****옵션 열기

  추의 소설은 께속됩니다. 공동 저자 달과함께. 제목 ㅡ 추풍에 낙옆이 우수수

  2020.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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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tl****옵션 열기

  SBS 쪽국의힘! 왜구의개가 마각을 드러내는구나! ㅡㅡ이래서,개검..개언론,토착왜구들을 살처분 해야하는거다! 동네 이장도 이따위 편파방송은 안한다!

  2020.1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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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i****옵션 열기

  최재형 감사원장님! 언론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감사를 하시지요~썩은 쓰레기들은 소각해야 합니다

  2020.12.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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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o****옵션 열기

  대통령과 비서실, 그리고 감사원이겠네요

  2020.1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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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je0****옵션 열기

  문재인 인권변호사 출신 아니었나?? 윤석열의 인권은 개보다 못한가? 윤석열 쫒아내고 정권입맛에 맞는 수사만하는게 검찰개혁이냐? 검찰을 쥐고 흔들다 이용하고 버리는게 정치권아니었냐? 진짜 개혁은 586 정치인들부터 해야 하는거아니냐?

  2020.12.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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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옵션 열기

  검찰개혁 꼭 필요 한데 추미애 조국이 다 망처 났네 어설프게 나데더니 다 망첫어 ㅠㅠ 정말 오합지졸로 개혁을 한답시고 감정 싸움이나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진행 했어야지 쯔쯔 이런 정부가 뭘 한다고 오히려 더 복잡한 법무부와 검찰이 되었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법무부 장관 뽑고 준비 하고 국민들이 다 알게 공개적으로 개혁 거리를 발표하고 공개 하고 수정 해야지 단한명만 내치기위해 머리 쓰는 꼴이란 결국 법무부 바보되고 이게 뮙니까 정신들 차리고 공무수행 하세요

  2020.1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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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kt****옵션 열기

  검찰에서 아들래미 휴가까지 털어놓고 이건 무슨 헛소리냐 ㅋㅋㅋ

  2020.12.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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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jj****옵션 열기

  최재형감사 원장이 또한번 나서줘야 겠네 국민청원이 라도 해서 개망신이나도 줘봅시다 혹시 정신차리고 용서를 빌지 모르니까요

  2020.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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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69****옵션 열기

  법무부장관추씨가핀셋으로윤총장을 뽑아내기위해서다양한방법과 자기사람들(윗선보고패씽)로정보를수집하고쉬쉬하는행위로 위해를가하려한점 이런게사찰아닌가요?정상적인절차를거쳐잘못된일들을찾아내어야하는데 모든절차무시하는위법은 갑질하는행위로보여지죠 정말두눈뜨고봐줄수없네요 현정부가검찰의개혁을말하는데 이미조국과추녀의입맛대로바꾼게개혁이지않나? 바꾼인권개혁특혜사례는조국전장관가족이수혜요 또검찰부서등필요최소화또는없앴고 인사이동시켰음에도 여당이말끝마다검찰개혁하는데 윤총장을내보내야검찰개혁이끝나는건가요? 살아있는권력을수사하지못하도록방해하는여당과추녀와대통령의모습이한심하다

  2020.12.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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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yu****옵션 열기

  꼬일대로 꼬여버렸군요.우선 직권남용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또 다시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정 개정하고 법치에 맞지 않는 절차 수행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2020.1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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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0.12.02. 18:32
• kbw5****옵션 열기

  절차를 준수하여 일반 평검사나 한동훈 검사가 적임자입니다.

  2020.1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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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k6****옵션 열기

  감사원장도 해임 가능한가? 문재인 골치 아프겠네.

  2020.1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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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e****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0.12.02. 17:14
• akka****옵션 열기

  저렇게 한치 앞도 못보고 인격도 제대로 형성 안된 사람을 정치권에 들여온 김대중, 5선이나 시켜준 광진구민들, 당대표 시켜준 더불어당원들, 장관 시켜준 문재인과 저기 부역하는 얼빠진 몇몇 검사들 다 반성해라. 당신들이 다 공범이야...

  2020.1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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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va****옵션 열기

  공수처가 감찰해야지 등신아.빨랑 공수처장 뽑아라 민주당 것들아.

  2020.1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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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k****옵션 열기

  추녀~입만열면 그짓말~~~이게 더블당의 실체다~~

  2020.12.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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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w****옵션 열기

  법을지켜내야할자리에앉아, 자신들세력정치를위해,이나라법을짓밟고, 유린한, 무법천지적작태를 휘두른 저여자를, 국민들은, 법무장관으로인정하지못함, 집으로가셈~~

  2020.12.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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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ri****옵션 열기

  이따위 기사 쓸려거든 접어라

  2020.1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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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l****옵션 열기

  추미애하는것 보면 사실상 대통령보다 더 권력있는거 아니가법을 지맘대로 하니까

  2020.1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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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k5****옵션 열기

  국민들이 해야한다

  2020.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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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un****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0.12.02. 14:38
• sora****옵션 열기

  나라가 역병에 고생하거늘 푸른기왓장에 빌붙은 아낙네에 추태가 하늘을 찔러 백성들에 민심이 돌아서는구나

  2020.1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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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ju****옵션 열기

  더러운정권과 그 개들 열심히 짖어라 끝이 보이니

  2020.12.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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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ki****옵션 열기

  이런 식의 혐의 날조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출범할 지 모를 공수처를 감찰할 기관, 위원회도 명확히 해라! 국가의 어떤 조직, 기관이든 독선과 아집을 재제할 수 있어야 한다.

  2020.12.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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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h0****옵션 열기

  국민이하자

  2020.12.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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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4****옵션 열기

  국민이 감찰하지..

  2020.12.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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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p4****옵션 열기

  쓰레기

  2020.12.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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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j****옵션 열기

  여자하나가 나라를 쓰레기로 만드네

  2020.12.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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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i****옵션 열기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2020.12.02. 14:13
• wsch****옵션 열기

  태영방송은 그냥 종편 채널로 이동해라 그게 딱 니네 수준이다

  2020.1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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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sw****옵션 열기

  국민들은 이 꼬라지보느라 개피곤하다...고만들좀하고 민생이나 어찌해봐라

  2020.1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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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he****옵션 열기

  대검에서 출두하라 함 안되는건가요? 법을 잘 물라서.

  2020.12.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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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옵션 열기

  그러는 기자님은 누가 감찰하나요

  2020.1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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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ol****옵션 열기

  추미애 구속 가즈아아

  2020.1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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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c4****옵션 열기

  무지, 무능, 월권, 불법등 온갖 악행의 화신 싸움닭 구속해라

  2020.1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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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eo****옵션 열기

  추미애의가 결국은 검찰총장의 감찰결과를 직접 보고받고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2020.12.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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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m****옵션 열기

  추미애씨 구속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본인이 삼권 모두인줄 아는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서 종용해서 벼랑으로 내모는 더나쁜 사람들이 있던가

  2020.1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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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je****옵션 열기

  아니 지금 누가 누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도 모자랄판에,, 추미애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ㅎㅎㅎ 참나!!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지금 무슨 코메디 기획하시나요?????? 그렇게 검찰개혁이 목적이였다면, 절차,법규 다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급하게 윤석열총장을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이유가 대체 무었인가요???????? 정말정말정말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당장 추매애 장관 징계위원회 열어서 잘못 명명백백 가리고 구속수사해주세요!!!!

  2020.12.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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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0****옵션 열기

  공수처1호 추미애

  2020.12.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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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k****옵션 열기

  무식한거냐 바보냐~~~

  2020.1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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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옵션 열기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날 윤석열이가 기소한건 까묵고 기사쓰노 ㅋㅋㅋㅋㅋㅋㅋ

  2020.12.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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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r****옵션 열기

  직권남용 국정농단으로 검찰이 기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20.12.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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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옵션 열기

  추미애의 이런 무식한 행동은 추미애의 행동이 아니다 단지 누구의 꼭두각시 일뿐이다, 이런 추미애를 조종하는 배후를 찾아 탄핵해야 한다....

  2020.1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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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옵션 열기

  추미애는 이미 몸은 파주에 기자간담회 카드결제는 논산에서 한 건으로 사퇴하고 정치생명 자체가 끝나야 정상 아닌가?

  2020.12.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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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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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13:48
• mega****옵션 열기

  흠이 없는 사람이 사법개혁해야죠. 이번 법원 판결도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랄 아이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요. 검사가 범죄자와 결탁하고

  2020.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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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o****옵션 열기

  야당에서 감찰하고있잖아 흠이 없는데

  2020.1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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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z****옵션 열기

  감사원은 국미의 이름으로 추장관 감찰을 명한다..

  2020.1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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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옵션 열기

  판사출신 추미애가 법을 다 무시. 추미애가 판사했으면 억울한 많이 양성했을듯.

  2020.1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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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0.12.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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