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사태 뒤에 숨은 또 하나의 코드 '정치의 사법화'

'추미애-윤석열' 사태 뒤에 숨은
또 하나의 코드 '정치의 사법화'

성한용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43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통치의 영역 좁아지며 정치적 리더십 약화
장관-총장 대립도 '법대로' 해결할 수밖에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리더십 조화 이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무슨 근거로 이런 처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검사징계법입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검사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합니다.

검찰청법 43조는 ‘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입니다. 검사는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으로 검찰총장도 징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1957년 제정된 검사징계법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정 이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한 적이 없었을 뿐이지, 법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과 특정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충직한 부하들이었습니다. 늘 ‘같은 편’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장관과 총장의 의견이 다를 때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뒤에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이른바 ‘통치’의 영역이었습니다. 통치의 영역에서 검찰총장 임기제 같은 법률 조항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랬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노골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강금실 천정배 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대통령과 검찰 조직 전체의 충돌로 확산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장관 인사 절차에 대한 도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감사를 빌미로 정부 기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에 칼을 들이대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검찰이 처벌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당한 일일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법대로’라는 무기를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검찰 조직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노무현 정부는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거친 방식입니다. 우선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행정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쪽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을 편들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발을 빼면 검찰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밀리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니까 윤석열 총장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망나니에는 망나니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입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과 이른바 보수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겁한 대통령’이나 ‘결자해지’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책임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권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내세운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반대 의견이 옳았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이유로 임기제 검찰총장을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우선순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정 현안에서 뒷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 대통령이 검찰과 전면전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현실론입니다.

대통령이 나설 수 없는 국면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청구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보고를 받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로 무모하고 배짱이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사징계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말릴 수 있는 명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하겠다는데 아마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 유전자보다 법조인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한겨레>에서 청와대를 출입하는 이완 기자가 11월26일 치 신문에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쓴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의 첫 줄이 청와대 관계자의 코멘트입니다.

“대통령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으란 얘기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추미애 장관은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했고, 윤석열 총장은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수 없는 국면으로 이미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결자해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난감한 처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떠드는 사람은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러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악의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부를 초월한 ‘국가 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총재를 대통령이 겸하고,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던 독재 정권 및 권위주의 정권에서 존재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실천했습니다. 대통령은 집권 여당 총재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여당 총재나 대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제왕적 대통령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행사했습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는 ‘통치권’이라는 명분으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통령의 이런 ‘통치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것 같아도 퇴임 이후에 검찰이 문제 삼고 사법부가 불법으로 단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왜소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에 사법적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거칠게 표현하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주요 쟁점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도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입법부의 결정과 정부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민주주의 원리를 명백히 위배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은 정치인들의 협상과 타협과 합의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합의, 1990년 3당 합당, 1997년 디제이피(DJP) 연대와 내각제 합의,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합의 등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합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검찰에 고소하고 사법 처리를 요구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검찰과 법원이 정치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은 갈수록 좁아지고 사법의 힘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불러오는 폐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의 사법화’가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정권 내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청와대, 총리실의 조정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행정기관 간의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이번 ’추미애-윤석열’의 ‘법대로’ 싸움도 크게 보면 그런 현상의 일종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명한 직무집행 정지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행정법원 판사가 결정해 주는 장면이 정상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법(法)만이 아닙니다. 가치와 도덕과 규범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법은 규범의 최소치입니다. 정치에서 ‘법대로’는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두 개의 고비가 있습니다.

첫째, 11월30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못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둘째, 행정법원의 결정과 별도로 12월2일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위원회가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합니다. 대통령은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고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에서 한참 뒤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취소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복직시켜야 할까요?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사법국가(司法國家)’가 됩니다. 대통령보다 법원이 더 막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이 다소 손상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분간 행정법원의 결정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지켜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인사권은 그 뒤에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사법적 절차 준수를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까요? 앞으로 누구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 도움말

• jeung eu ho4분전

  윤석열의풍채는~천석군맏아들같은디,행동거지는동네건달(오야봉)수준이네,!!!
• 오월뻐꾹12분전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데 대통령이 뭐라카겠노. 패악질로 검찰개혁의 명분이 되고 있는 윤총장 인선은 대통령의 신의한수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보다 더 잘 된 검찰총장 인선이 있었던가?
• 마법사12분전

  좋은말씀 입니다. 삐뚤어진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칼럼 부탁드립니다.
• espi13분전

  국회에서 임명직 임기제 공무원을 파면, 해임, 감봉 등 강력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 제정하라~!!! 대통령의 주요정책에 동의할 것처럼 속여서 임기제 임명직에 임명된 자 들이 임명받고 나서 임명권자의 주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사사건건 도발, 훼방하는 이런 사기꾼같은 자들은 임명권자가 즉시 조처할 수 있게 입법 하여 국정훼손을 막아야한다~!!! 작금의 윤석열 적폐검찰총장과 최재형 민폐감사원장이 국민들로부터 국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선출직 대통령에 저항 하며 국가발전을 방해하는 불상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goldjandi14분전

  너(미꾸라지추어탕)에게는 부메랑이 약이다
• 윌비던15분전

  무능의 극치 문재앙 완장차고 죽창휘두르는 추녀 얼굴철판깔고 짖어대는 조구기 민주의 탈을 쓴 독재정권
• Rich17분전

  대통령 보다 법원이 더 강한 사법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 보다 법이 더 강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나 이전의 대통령들이 그러지 않았기에 우리 국민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 준준18분전

  항명이지.. 기레기야 공부좀해라 공부
• 버린사랑19분전

  모가지시키뿌소
• 우리쟈냐자쟈나26분전

  다필요없어요 여론이 누가 뭐래요? 입으로 말안해도 비리짜장 국민이 다 아는데 몬소리 얼른. 직무해제하고 잡아 넣고 조사해라 장모와 마눌 본인 그옆에 쓰레기 들도 모두
• 레테모시네34분전

  추해. 추미해
• 하늘호수35분전

  한마디로 무능입니다. "법대로" 무능하고 비겁한자의 좋은 변명,
• 달려라 하니36분전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까지 입니다. 능력도 안됩니다 가만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능력없는 대통 뽑아서 온 국민이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으나
• 밀러오일40분전

  힌계례신문!! 화이팅!!!
• 세진42분전

  글쓴기자가 글이길다보니 결론도왔다같다한다 통치권자도 법을지켜야지 안지키면 박근혜 이명박 처럼되다 모든발단은 추미애의망나니짓을 문재인이 케어를못해서생긴일이니 문재인의책임이다
• 노바45분전

  미친 정권이야.
• sscep52분전

  내가볼때 차기 대권주자 1위 윤승렬이가 지는해 문재인을 그냥 두겠나 너도 언제까지 윤승렬이 업무 못하게 방해 놓게 거냥 두겠나 국민들이 볼때 너무 불쾌하다 특히 추미애는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 장관이면 전부 너희 부하로 보고 너 마음대로 한다는 식인데 이게 말이되나 가령 자기 아들도 마음대로 안되는데 검찰수장 직무를 중단시킨다 이게 민주주의가 독재국가에서 일어날 일이다 지켜보자
• 빛글1시간전

  팩트와 주장을 교묘히 섞어 좌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글의 장막으로 누구의 눈을 가리고자 함인가..
• 맥코이1시간전

  뭔 멍소리? 자기편 잘못을 수사하려 하니 쳐내려하는 이중인격의 발로일 뿐
• gjeogud1시간전

  국민들이 듣고 보고 현명한 판단은 국민이 내릴것이다. 똑똑히 보고 듣고 있고 잘잘 못은 분명히 가려 질것이다!
• dance65321시간전

  세상은 옳은 쪽으러 향한다. 언젠가는 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추장관 화이팅
• 하늬1시간전

  박 이나 문이나 뭣이 다른고
• 풍뎅이1시간전

  넓은 신문 지상을 소설로 채우셨네?
• 여행 책읽기1시간전

  국회가 탄핵하면 되지... 왜 대통령이 다해야 하냐구~~~~
• wither1시간전

  한겨레신문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한다. 민주화의 열망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른 언론으로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동안 지내왔는지, 반성을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자본논리에 좌우되고, 가진자들 편 드는 행태를 고치고, 언론 본연의 자세를 갖춰라.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이다! 적극 적으로 나서서 언론 스스로가 풍토를 바꾸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 다윗1시간전

  임명자체가 조국 연장선상 초동진압실패 진퇴양난 국민여론은 윤편이더 많다 윤을 끝까지 믿는것이 요술보다낫고 일관성 있고 객관성있고 어차피 산고는 있다
• 바다1시간전

  역시 한겨레.. 우찌 저리 한쪽만 잘 보고 해석을 잘 하네. 대단해.
• Space Group1시간전

  글쓴이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이나 리더는 아무나 해도 되겠군요 본인 의지는 발휘 할 필요 없이 법에 맡기면 되는데 ᆢ
• 초원에서1시간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는 요구는 알고보면 대통령을 끌어들여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의도. 프레임 구도 전환 틀에 넣으려는. 삼척동자도 아는.
• 불곰1시간전

  더불당이검찰개혁은 거진말이지 민는국민바보
• 불곰1시간전

  추장관이아들교도소보내기실어서 자기가갈려구하나보내 아들사랑 참눈물나내 실타실어 더불당놈들실어
• oldyew1시간전

  지금 상황을 보는 민초의 눈으로는 검찰개혁도 아니고 더구나 민주주의 수호도 아니고 왕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한채 권력쟁취를 위한 이전투구의 극치를 보여주는 두 신하의 추잡함으로만 보여진다.
• 라임1시간전

  제대로된 기사좀 쓰라
• 늘푸른1시간전

  가장 멋진 기사입니다 오랫만에 기사다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 hans1시간전

  임명된자가 임명권자를 배반하고 국가의 질서를 마비시키는 황당한 사건 검찰구데타!
• 박소란1시간전

  절차자체를 지키지 않고 자기맘데로 패싱한 것은 직권남용/위법이라그ㅡ 봅니다~~ 추장관은 권언유착/자녀군관련 사건도 제대로 확인이 안됐으니 해임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나중에라도 국정조사 해야합니다~~
• 아끼면 똥된다1시간전

  윤총장 죄는 믿는팔 조국을 수사했다는 한가지 마음의 빚 을 건드린거
• Conqueror1시간전

  평범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한 죄악,나는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 부른다.원인은 '생각의 체력', '생각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ㅡ한나 이렌트ㅡ평범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한 죄악,나는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 부른다.원인은 '생각의 체력', '생각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ㅡ한나 이렌트ㅡ
• 박소란1시간전

  공감 100% 입니다~~
• Conqueror1시간전

  적폐 지라시 기레기들은 금태섭 라경원 이언주 윤초시의 대변인들인가?
• leo2시간전

  세간에 '기레기기레기' 하는데 이런걸두고하는말인듯

  
• 덤장2시간전

  문통도 퇴임후에 전임자꼴 되겠군
• 하늬2시간전

  추 하다
• 무순이2시간전

  옛 말에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했거늘 여자가 검없이 나대긴.. 참 나라 꼬라지 잘돌아간다
• 루팡2시간전

  ■사법부위에 있는 검찰공화국 ■검사들아 너희들은 어느별에서 왔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법(法)만이 아니다 가치와 도덕과 규범이 세상을 움직인다 법은 규범의 최소치이다 정치에서 ‘법대로’는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모든 문제를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말 명언입니다
• 정정당당2시간전

  성한용 대기자 답게 설명 잘듣고 추미애 법무장관 과 윤석열 총장간 감찰 징계 행정소송 문재인 대통령님의 침묵에 관한 세세한 설명 이해하기 쉽게 잘들었습니다
• H Park2시간전

  모든 문제야기의 주체는 윤석열이 !!!! 그래봐야 별거 없단 건만 알거라 !! 교도소 갈 확율만 높아지는것 같은데 ???! 죄 지은자는 죄 값 받아야 !!! 증거 없다 이거지 ??? 다 잡아 내리라 본다 !!!!
• blower2시간전

  한겨레 기자들... 참으로 야비하게 여론조장을 시도하고있다..... 언론이란 중립적 입장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표현해야 하거늘...
• sunjun2시간전

  깔끔한정리
• 대깨문 박멸2시간전

  대깨들아! 노무현의 죽음은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다 비판적으로 지지해서 노무현이 죽은게 아니다. 노무현은 뇌물받은 수치심에 스스로 자살한거다 그리고 한겨레같은 좌파 언론이 노무현이 자살해야지 좌파들이 살아난다고 자살을 부추겼다 마치 운동권들이 분신자살을 강요하듯이 노무현은 좌파들의 강요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 자살한거다 대깨들은 스스로의 죄의식을 검찰과 언론에 돌리지 마라 그리고 노무현을 죽인 좌파들은 노무현과 대깨들을 국정농단과 독재체제 구축에 이용하고 있다 대깨들은 나라가 망해봐아 정신차릴텐가?
• vida2시간전

  청와대니 법무부니 압색할때는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고통받는 국민들 생각했냐 윤총장이 국민 어쩌구저쩌구 하면 토나온다 자신과 가족 안위를 위해 하는짓을 덮으려고 언론과 조직을 이용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이원국2시간전

  지혜롭지 못한 기사
• 천사2시간전

  칼춤추는 추한 장관일세 소설쓰는 장관일세 독선 ㆍ독재가 민주주의입니까?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 스트레스 주는 장관입니다 180석으로 독재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심을 챙기세요 권력으로 칼춤추지마세요 칼로 망합니다

  
• 대깨문 박멸2시간전

  노무현을 비판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노무현의 죽음을 막지못했다고 자책하는 대깨들 그 죄의식 때문에 문죄인을 광신적으로 지지하는 대깨들 하지만 노무현은 뇌물받고 쪽팔려서 자살한거다. 그리고 좌파들이 노무현에게 죽음을 권고했다. 운동권에서 분신자살을 강요한 행태와 판박이다 스스로의 죄의식을 검찰,언론에 책임전가하지 마라 좌파들은 자신들이 죽여놓고 대깨들을 국정농단과 부정선거로 독재체제를 구축에 이용하고 있다 니들은 나라가 망해봐야 정신차릴건가
• 양넷2시간전

  우선순위? 코로나 안중에도 없어요. 그동안 정책을 보면 k방역이라고 홍보나 하고 최 우선순위는 정권안위, 퇴임후 불안 요소 제거에만 몰두 하고 있는데
• 사람은 사랑이다2시간전

  대통령 정말 못해먹을 짓이지요.. 워낙 물고 뜯으니까요... 불쌍해요.
• lillllliiililillli2시간전

  대한민국에 정상인 기자가 적어도 한 명은 있네!
• 산토끼252시간전

  정치적리더십에 항명하고 하극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거짆아요 대놓고 항명과 하극상 !!!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 ㅋㅋ
• 대깨문 박멸2시간전

  노무현 죽음을 막지못했다는 죄의식때문에 광신적으로 문죄인을 지지하는 대깨들 하지만 노무현은 뇌물받고 쪽팔려서 자살한거다. 대깨들이 지지하던 비난하던 자살은 예정된 것이었다 노무현이 그만한 뇌물에도 자살할만큼 순수했던 건 맞지만 개인의 성향이었을뿐 자살은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검찰,언론에 책임전가하지 마라 좌파들은 그러한 대깨들의 죄의식을 이용해서 국정농단과 부정선거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체 독제체제 구축에 이용당하는 대깨들. 니들은 나라가 망해봐야 정신차릴건가?
• 참다가 참다가2시간전

  성한용님의 법치와 정치의 딜레마에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예전 식으로 정치로 문제 해결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이 딜레마의 해법은 시민들의 좀 더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높아져야 하며 그런 통로와 조직이 강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언론입니다. 딜레마를 확대하는 언론이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언론이 바로 선다면 그 딜레마는 오히려 정치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요. 기자님께서 이 망나니 언론을 빼고 바라보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참으로 어려운 문제' 라고 옆으로 새고 말죠~
• 스페셜바나나2시간전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의 팩트는= 이명박근혜 조살할때는 개혁적 검찰 현정부 조사하니 개혁할 검찰. 그 검찰이 그검찰인데 그 개혁은 그개혁이 아니란 말씀. ㅋㅋㅋㅋㅋㅋㅋㅋ
• 대깨문 박멸2시간전

  노무현 죽음을 막지못했다는 죄의식때문에 광신적으로 문죄인을 지지하는 대깨들 하지만 노무현은 뇌물받고 쪽팔려서 자살한거다. 대깨들이 지지하던 비난하던 자살은 예정된 것이었다 노무현이 그만한 뇌물에도 자살할만큼 순수했던 건 맞지만 개인의 성향이었을뿐 자살은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검찰,언론에 책임전가하지 마라
• 정의가소중한세상2시간전

  우선 왜구를 소탕하고, 헌법으로 주요사항들을 정리정돈 합시다.
• gamynhwa2시간전

  그르니까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부터 노론소론 하면서 자기편이아니면 정권잡으면 무조건 죄를씌워 보복정치를 일삼은 전례로 내려온거야 나쁜 뻔은 잘도 따라한다이까
• 쥬댕2시간전

  한결이 조중동 찌라시 보다 못하네 ,어쩌다가
• 산너머2시간전

  기자는없고 기래기넘치는 언론계에서 몇안되는 진짜 기자님,응원합니다
• 행복한그대2시간전

  판사가 판결하면 딴소리말고 둘중 하나는 집으로 가자
• jeong2시간전

  개소리 길게도 써놨네, 말이 길어지면 구차한 변명 내지 합리화로만 보인다 XX아, 장황한 글에 숨은 의미없는 글씨들 너는 이게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하다는 생각이냐? 기본을 지키라고!! 법은 누구나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행사하고 누구는 함부로 하라고 있는 것이아니다. 지금 그 법을 자신을 위해 쓰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안다, 가르치려 들지 마라, 쌉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 007본드2시간전

  문재인 멍청한사람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바보야
• 꼬몽2시간전

  무능에 무능. 무능하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면 안된다. 문무능 꼴 난다. 1년 내내 문씨가 임명한 추씨와 윤씨로 인해 나라가 쌈박질만 해대네.
• 로렐라이2시간전

  순시리는 뒤에서 국정농단 했지만, 추는 대 놓고 대통령, 여권실세들 바보 만들며 국정농단하고 있네!!!!!!!!!!!!! ㅉㅉㅉ 한심한 사람들!!!!! 하기야 좀비좌빠가 무서워서 겠지..ㅉㅉㅉㅉ 가운데 다 떼라!!!
• 짱구2시간전

  성한용기자 지난대선때 안철수엄청빨아대다가 폭망한주제에
• 환정윤2시간전

  문죄인이나 추미에가 시키는대로하고 딸랑딸랑 윤총장이 잘했더라면 임기때까지 순탄하게 갔을것인데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파혜치니 북한김정은이처럼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제거를 할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