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정치선언

 

 

[오병상의 코멘터리] '잠룡1호' 윤석열의 정치선언

 

 

기자

오병상 기자

지난 연말 대검찰청 앞 윤설열 검찰총장의 복귀를 축하하는 화환들이 들어서있다. 3월 2일 윤석열의 중수청 반대발언으로 정치판이 들끓고 있다. 장진영 기자

윤석열 작심 인터뷰..'중수청'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 비판
'국민'과 '여론' 강조하며 '직을 건다'고 표현..사실상 정치선언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애 최초 ‘대담형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3시간에 걸쳐 국민일보 기자와 마주앉아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2일자 국민일보 특종입니다.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인터뷰는 사실상 잠룡1호의‘정치 개시’선언으로 보입니다.  
 
2.
인터뷰 골자는 여권 강경파들이 추진중인 ‘검찰개혁 시즌2’반대입니다.  
 
시즌2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개정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 있는 6대범죄 수사권마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란 새로운 조직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막강 수사권을 경찰과 중수청에 모두 넘기게 되면, 기소권만 남게 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권의 분리입니다.  
 
3.
윤석열의 반대 주장은 논리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권익보호’다. 검찰권한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중대범죄를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킨다. 그럴 경우 중대범죄자(사회적 강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못하며,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다.
▶중대범죄를 20년간 수사해온 당사자로서 확신한다. 수사와 기소는 모두 (정의실현을 위한) 재판준비과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선진국에서 수사/기소 분리한다는 주장은 진실왜곡이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다.
▶여권에서 중수청법을 밀어붙이는 것은..검찰이 굽히지 않으니까 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뚜벅뚜벅 원칙대로 길을 가니까..포크레인으로 길을 파내는 것이다.  
▶직(자리)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4.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민’입니다.  
 
윤석열은 수미일관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부터가 ‘국민의 권익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못된 법을 막을 수 있는 것도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엔‘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5.
‘직’을 걸고 막는다는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의미심장합니다.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번이라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자면 결론은 ‘정치’가 됩니다.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법개정을 반대하기위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고..그것만으론 법개정을 못막을 것이기 때문에..진짜 해법을 찾기위해 ‘올바른 여론형성’에 나서겠다..그런 행위가 곧 ‘정치’입니다.
 
6.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지금이 타이밍이기에 더 주목됩니다.
 
첫째. 임기(7월)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간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너무 떨어진다.  
둘째. 현정권과 각을 세우는 명분으로‘검찰개혁 시즌2’가 마지막 기회다.
셋째. 총장사퇴가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정치적 파워가 더 커질 수 있다.
 
7.
이쯤되면 윤석열의 정치투신은 거의 굳어진듯 합니다.
 
검찰은 2일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외사례’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륙법계의 대표인 독일과 일본, 영미법계의 대표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미리 준비했네요.
 
윤석열은 3일 검찰청순회를 위해 대구를 방문합니다. 정치적으로‘야권의 심장부’이자 검찰내부적으로‘특수검사들의 유배지’입니다.  
 
8.
총장 개인을 넘어 검찰이 조직적으로‘시즌2’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첫째. 시즌1이 수사권 분산이란 차원에서‘검찰개혁’이라면..시즌2는 수사권 박탈이란 차원에서‘검찰폐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즌1 자체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창설’이란 대변혁인데..그 걸음마도 못 뗀 시점에서 시즌2를 밀어붙이는 저의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2일‘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사를 개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참 한가합니다.
〈칼럼니스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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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 2021-03-03 07:27:30 신고하기

  한 나라에서 어느 조직이 없으면 안된다 누가 없으면 안된다는 말은 옳지 못하다. 짧은 기간 오늘은 만든 이 나라의 정신 기조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오랜 세월 '영감님'이란 특등 대우를 받으면서 자란 오만과 편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와 '국민'을 앞세우는 코스프레는 처량해 보일 뿐이다. 다시 바꿔서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 나간가면 안될게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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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l**** 2021-03-03 06:50:20 신고하기

  댓글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 같다. 특히 꼴통들의 막말이 도를 넘는 듯 하다. 풍전등화에 처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정치에 나서시라. 전 국민이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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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he**** 2021-03-03 06:17:34 신고하기

  총장님 제발 대선 나오셔서 저 무리들을 토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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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01:10:10 신고하기

  지금 이 순간, 가장 발등 찍게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차기 대권 주자 이낙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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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 2021-03-03 01:07:08 신고하기

  ㅎㅎ 돈키호테 답다. 왜 하필이면 생애 최초의 인터뷰를 순복음교회계열의 국민일보와... 국민이 좋은 말이긴 한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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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9**** 2021-03-03 00:24:46 신고하기

  중앙 역적신문은 집값 못잡는다고 문정부를 연일 헐뜯으면서 윤짜장의 근황이 이리 증요한가..이럴 시간 있으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정황을 상세하게 보도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떻게 사익을 취하고 도둑질을 하며 재산을 불리는지 그리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막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윤짜장이란 마피아 보스의 일거수 일투족이나 보도하는 이런 관행이 바로 중앙이 폐간되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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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y**** 2021-03-03 00:22:59 신고하기

  검새보다 더 사악한 중대 범죄자들이 있냐? 자신들 기소 안되니까 덮어주고 뒤로 받아 쳐먹은 인간들 누구지? 룸살롱에서 술 받아 처 받아먹고 3등분해서 기소 안 한 것 누구머리에서 나왔지 김하기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넘긴게 누구였지? 그리고 이제와서 절차상 하자 따지는인간이 검새지? 고래고기 덮은 사건은...어디서 했더라? 이 정도만 해도 조폭짓이 드러니는데 공정이라는 개뿔같은 소리 하지미라. 직을 건다면 지금 사죄하고 사표내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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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2021-03-03 00:04:07 신고하기

  그러니깐 민주당의 강경파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를 향한 길을 열어 준 게 되나? 그렇다 해도 정치는 현실인데... 당장 누구와 제휴한단 말인가? 국민의 힘은 윤 총장에 대해 경계 모드인 것 같고... 안철수 등의 중도는 아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것 같고... 맨바닥에 헤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장에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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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23:16:07 신고하기

  보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극우세력의 반격이 본격화 되었다. 정부 여당은 대결을 피하지 마라.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극우세력의 도전에 응전 하라. 이번에 둘 중 하나는 파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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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03-02 23:17:10 신고하기

    천둥 번개가 치면 비가 올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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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 2021-03-02 23:03:59 신고하기

  요즘 왜 중앙일보에 권력에 아부하는 개 쓰레기 들이 이렇게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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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 2021-03-02 23:01:25 신고하기

  윤총장이 퇴임 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타격을 줄수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ㄹ 것 이다. 야당 대통합을 위한 헤쳐모여 방식의 정계 개편을 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의 힘은 전혀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고있다. 정권을 창출 하고자 한다면 김종인이 물러나고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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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h4**** 2021-03-02 22:46:11 신고하기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 입니다... 윤총장을 정치로 끌어들인 집단은 더듬 추행당과 청와대임을 분명히 해야된다. 이것은 분명히 저들의 自繩自縛이 될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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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n**** 2021-03-02 22:17:00 신고하기

  윤가넘이 지금 튀어나가 정치에 몸땡이를 던지고.. 바로 있을 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치면 그것도 정부로서는 좋은일이지. 검찰총장 하던넘이 늘 정부에 반기를 들다 결국 그것이 정치를 하기위한 밑밥질이었다 하여 정치검사의 표본으로 윤가넘을 세우고.. 국회에서 중수청 밀어붙이면 되는거다. 그 어떤 개검넘들의 반발도 파묻어버릴수 있는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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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n**** 2021-03-02 23:39:09 신고하기

    밑에 꼴통색이들아.. 대깨 재미없다. 특히 밥 얘기는 더 재미없다. 한심한 정박아 꼴통색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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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n**** 2021-03-02 23:02:28 신고하기

    밥은 먹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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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 2021-03-02 22:48:46 신고하기

    대깨야 너같은 놈 땜시 나라가 개판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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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n**** 2021-03-02 22:09:10 신고하기

  내가 계속 했던 얘기와 이 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정치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 윤가야. 정치를 하러 나갈때 니 딸랑개들 모조리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개검당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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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su**** 2021-03-02 21:51:48 신고하기

  1번이면 끝인 직을 100번씩이나 걸 수 있나?그 직을 그가 부여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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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21-03-02 22:10:53 신고하기

    국어실력이 초딩수준이네 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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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r**** 2021-03-02 21:44:13 신고하기

  그렇게 국민 국민 하는 검찰이 왜 진즉 그리 못하고 개혁한다니까 지금에 와서 그리도 국민을 강조하나? 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타겟 삼아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했을까? 왜 국민의힘 나경원등 야당의원들의 국회 폭력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왜 총장의 장모관련 사건의 수사는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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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2021-03-02 21:42:55 신고하기

  워낙 야당에 대통 후보가 빈약해요. 이번기회에 대중에 진정 어필 할수 있는 팁은 끝까지 정의로롭게 나가다가 극적으로 탄핵수준으로 폭탄 선언 하세요. 온 국민이 납득하며 고개 끄덕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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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 2021-03-02 21:42:05 신고하기

  뾰족이주걱턱 ㆍ오다리 문똥의 감찰총장 되지말고 정의와 법치로 국민의 윤석열이 되시오 꼭 대통령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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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2021-03-02 21:41:06 신고하기

  직을 걸고 막아서 다시한번 꺼져가는 대선 지지율 불씨를 살려주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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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js**** 2021-03-02 21:40:32 신고하기

  오병상인지 이 인간 웃기네! 검찰의 수장으로써 검찰을 완전히 깝데기 벗기겠다는 정권에 대항해서 직을 걸겠다는 것이 정치선언이냐? 이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다운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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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11**** 2021-03-02 21:20:31 신고하기

  말로는 국민을 떠들지만... 사실은 검찰조직을 위해서 뛰는거자나? 맹목적인 수구들 빼고는 알사람 다안다~ 걍 이쯤되면 얼릉 국민의암에 입당해서 정치를 시작해라~ 황교안의 전철을 밟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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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 2021-03-02 21:46:26 신고하기

    댁은 대깨문이 아니라 대가리 깨져 벌어진 문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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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2021-03-02 21:19:17 신고하기

  정치력 제로, 전투력 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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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의 정치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