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공무원 9만명 늘린 文정부...MB때의 14배

인구감소 시대, 공무원 9만명 늘린 文정부...MB때의 14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공무원 수가 연평균 3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노태우 정부 때 이후 최대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연평균 3만명 증가, MB 때의 14배
총 17만명 증원 공약, 328조 필요
증세 불가피 미래세대 부담 커져
“공공 비대화, 기업 옥죄기 악순환”

4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행정부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09만7747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직과 소방·사회복지·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숫자다. 2017년 5월9일 임기가 끝난 박근혜 정부(100만6145명) 때보다 9만1602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해 계산하면 매년 평균 2만9150명 늘어난 셈이다. 이명박(연평균 2027명) 정부의 14배, 박근혜(9498명) 정부의 3배,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린 노무현(1만4235명) 정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였다.
 

현 정부 들어 급증한 행정부 공무원 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을 뺀 숫자다. ‘행정부 외’까지 합치면 공무원 수는 더 많다. 앞으로 공무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집권 5년간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이 늘었던 노태우 정부(18만1126명)에 육박한다.
 
걱정은 커지는 국민 부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2815억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나라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과 군인 등의 연금충당부채는 2019년 기준으로 벌써 944조2000억원이다. 결국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등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셈이다. 특히 공공조직은 한번 늘리면 나중에 할 일이 없어져도 쉽게 없애기 힘들다.
 
정부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증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비단 세금만이 아니다.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고, 민간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킨다. 공무원이 한 명 늘면 민간 일자리 1.5개가 사라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도 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 연간 25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은 공시 낭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시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순기회비용이 연간 17조1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 정부 3년간 공공기관 인원도 29% 급증
 

339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늘어나는데.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격자가 정해져 있는 시험 구조상 실업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민간 기업은 인재를 공공부문에 빼앗기면서 민간의 고용을 왜곡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규제 확대, 기업의 경제활동 옥죄기라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고 짚었다.
 
시야를 공기업 등 공공기관까지 넓히면 ‘철밥통’은 더 늘어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지난해 3분기 42만3148명으로 2016년(32만8480명)보다 28.8% 증가했다. 2015년 1만9202명이던 신규 채용 인원은 2018·2019년 2년 연속 3만3000명대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실적은 반비례로 움직이고 있다. 탈원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의 ‘공공부문 계정’을 봐도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의 흑자는 2019년 13조8000억원으로 전년(53조1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40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를 내는 공기업의 사업구조는 방치한 채 정부 요구를 맞추다 보면 공공기관의 수익구조는 더 나빠질 수 있다”며 “공기업 부실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정부가 책임지게 되는데, 공공요금과 세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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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2021.01.05 19:44

  도대체 저 대가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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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1.01.05 19:38

  몰상식한 혼자몰래 우환폐렴 백신주사 맞고 천하에 나뿐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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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nnu****2021.01.05 19:26

  세계는 인구의 폭발적증가로 지구가 위기인데 우리는 인구감소로 고민인데 국가와 지자체의 방만한 조직운용 직급뻥튀기, 제주는 도민보다 공무원수가 더 많냐? 넘치는 공직사회 때문에 국민은 어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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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h6****2021.01.05 19:20

  오직 선거와 지지율에 몰두하니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는 커녕 현세대 목을 그냥 쥐어짜는구나. 숨좀쉬자 숨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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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2021.01.05 18:59

  대국민 서비스 같은 소리 하고있네. 공무원 수를 늘려 모든걸 관이 관리하는 독재정권을 만드나? 정부가 너무크면 위험해. 김정은이 부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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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2021.01.05 18:39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땅 재벌들이 지들이 스스로 주인이라 생각하면서도 이 땅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냐? 없지? 그리고 양아치당이 주인 의식이 있냐? 없지 그네들은 다른 주인을 섬기니... 뭐 남은 개 돼지들이 주인의식을 갖을려 해도 뭐가 있어야지... 그냥 암것도 없는 주인 의식이라면, 유랑자의 맘밖에 더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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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o****2021.01.05 18:05

  문대통령은 쓸때없는 공무원을 지나치네 너무 많이 뽑아서,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죽음의 사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권때문에 나라전체가 빛더미에 앉게 생겼다. 이분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분인지,무대뽀로 밀어 부쳐서 우리나라 역대최악의 경제여건에 놓였다. 차라리,이명박,박근혜시절이 국민들은 훨씬 살기 좋았다. 권력형비리도 문정권이 10배이상 더 심한 것 같다. 박前대통령을 증오해서 끝까지 사면을 거부하면,박前대통령보다,10배는 더 나쁜 행동을 한 문재인대통령은 퇴임후에~, 거취가 어찌될지는 눈앞에 선하다. 용서하지않는 자는 더 무자비한 정치보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더 늦기전에 천주교신자다운 처신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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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w****2021.01.05 17:14

  어차피 개돼지 국민들은 나라에관심 없습니다. 쇼로인한 투표에 눈이멀어 민주당 뽑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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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2021.01.05 16:40

  흠..., 베트남 에서 한국으로 이주 하는 많은 노동자 들과 결혼이라는 제도로 들어오는 많은 어리고 젊은 친구들 학력이 고학력에 그나라 에선 교사고 공무원이 많았다 ! 왜 먼 타국까지 와서 고생하나?? 가난하기 때문이지 말그데로 직위나 학력 높이는거 그 수량?? 의미없기 때문 세금은 나갈일 많은데 세금 낼사람 자꾸 쪼아 데니 누가 사업하며 세금 으로 마이너스 까지 되어가며 일할까?? 정규직 노동자 세상만 되는 점진적으로 ~~ 인구는 감소 하는데 전부 하나같이 당원이고 ~ 계급이면?? 경제순환 되겠냐고 !!! 꼼수부려 서라도 완장차려 는 놈 아니면 범죄자 소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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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2021.01.05 14:05

  공무원 일자리 1 개 늘리면 1.5 개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적어도 3 개 이상 사라진다. 공무원 부양하느라 부과되는 세금에 짓눌려 창업이나 투자 포기하는 것 외에도 할 일 없는 공무원들이 규제만들어 창업을 방해하고 투자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늘리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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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2021.01.05 14:07

  @jame**** 문재인이 입만 열면 규제 개혁, 규제 혁파 얘기하지만 이 정부들어 규제늘고 기업하기 어렵게 된 건 나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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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1.01.05 13:45

  어떤 놈은 9급부터 시작하는데 갑자기 실력도없는 경채,임기제 하며 헛발짓하는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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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2021.01.05 13:28

  주민센터 직원들도 인터넷 쇼핑하며 놀고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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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2021.01.05 13:27

  혈세로 일자리 늘렸다고 또 홍보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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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2021.01.05 13:26

  힘들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민주건달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입만 열면 인권이니 민주니 하면서, 뒤로는 규범을 무시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표리부동한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빚잔치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됩니다. 정신차리세요.. 젊은이들..모두 당신들이 떠안고 살아가야 할 빚더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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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f****2021.01.05 12:15

  역대 정권들은 신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공무원 감축 먼저 했는데 이 정권은 말도 안되게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다. 그것도 엄청난 수의 인원을...이게 말이 되는건지? 지금 공무원 연금 적자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한치 앞도 내다 볼 줄 모르는 무능함을 드러내는거다. 더군다나 인구까지 줄어 드는 마당에 명분없는 공무원 증원은 후대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나라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 외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무원 증원 백지화하고 현명한 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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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2021.01.05 11:17

  모든 기업들은 몸집을 줄이기위해 개혁하고있는데 정부만 계속 공무원수를 늘이고 있는데 왠 정부 방침이 그런지 정말로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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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2021.01.05 11:14

  공무원을 늘이지말고 전국민 공무원화를 추진합시다....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계속 늘이는 정부 망할나라 만드는게 정부방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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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김기****2021.01.05 11:03

  문제인정부는 공무원수늘려 고용을 창출했 다고 나라을 빛더미에 올려놓고 미래세대가 감당할 공무원 연금 해결책이나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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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2021.01.05 11:02

  기업도 ,국가도 직접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스텝부서가 많으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기위한 집단이라 기존인원의 반으로 줄여서라도 경제활력을 만들어야 할 시국에 반대로 늘리고 있다니...문정권이 만든 미래가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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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2021.01.05 11:02

  민간고용 감소하니 공공부문이 나서서 경기부양 해야한다고 이명박근혜때 그렇게 외쳤구만, 이제와서 MB랑 비교하는 수준보소. MB때 경제성장률 1위 했으면 비교하든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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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제****2021.01.05 10:56

  박근혜 전 대통이 왜?순실이같은 양아치를 끼고돌았는지ㅠㅠ 준비안된 자들의 이 어수선함을 봐라ㅡ 우리편아닌 자들은 다 적으로 돌리는 홍위병보다 더한 군상들 ㅡ다시 잘판단해서 서울 부산 시장들 뽑고ㅡ대선에선 다시는 실수않도록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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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2021.01.05 10:13

  공무원은 채용하면 죽을때까지 국가부담이다. 문재인은 이래서 만고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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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15****2021.01.05 10:12

  생산적인 일을 하는것도아니고 잘나가는놈 껀수잡아 뒷다리거는넘 삥땅뜯어먹는 짓거리나 하는 넘. 죽을때까지 중소기업 청년 두배 연금줘야하는 공무원을 저렇게 양산한 문조는 썩어 자빠져 허느적거리다 망한 조선조보다 더한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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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2021.01.05 10:04

  놀면서 많은 봉급 받아가는 공무원들을 민간 기업 수준으로 경쟁하고 일하게 만들면 공무원 숫자 1/3 줄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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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2021.01.05 10:02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서 무능하며 생각자체가 없고, 잘하는건 돈 뿌려대거나 공무원같은 일자리 만들어 나라빛만 늘리는 것 뿐. 이 들은 죽을때까지 국민이 봉급주고, 연금 줘야한다. 한번 만들어놓은 철밥통들은 타성에 젖어 규제만 양산할뿐 국가 생산성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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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c****2021.01.05 10:02

  기가막히지나라돌아가는꼬라지보면. 2000년대중반때에도 구청이나동사무소가면 그냥 하는일없이 노는애들태반이던데 9만명을늘려 기가막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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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n****2021.01.05 09:51

  좋습니다~~ 전국민 공무원화 최저임금 천만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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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o****2021.01.05 09:34

  이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 그리스 전총리와 똑 같다. 공무원 늘려 실업자 해소하다가 지금 그것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나라 망할 지경. 그리스 공무원이 많아 한때 오전조 오후조 막교대 근무했다고 하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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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y****2021.01.05 09:34

  이럴 줄 몰라서 이 인간 뽑으셨습니까? 후회 되시지요? 다음번에는 정신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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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o****2021.01.05 09:25

  코로나 반역도 영세상인 비정규직 피빨아 하는 거다.. 문재인과 공무원은 오히려 호화방탕난리 버거지다... 이판국에 세금 올려서 공무원 봉급 까지 올려줄시기냐구요...하기사 홍어는 못해 줘야 더찍어 주니 나도 할말은 없다.. 뭐 노가다 하는 넘이 없는 넘은 문재인 이라고.. 나도 기가 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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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p****2021.01.05 09:19

  공산당으로 치면 당원을 늘리는 거지. 지 편을 늘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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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te****2021.01.05 09:15

  공무원 연금에 어마어마한 재정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일자리 늘린다면서 공무원 수를 무책임하게 대폭 늘린 꼬라지 보라. 사회주의 정권 인증에 여념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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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76****2021.01.05 09:05

  노무현이 판박이네그랴. 요즘 초고속이란말로도 못따라가는 시스템에 쓸데없은 인력만 갖다 앉혀놓고 뭐하냐? 혼자할거 셋, 넷 앉혀놔봐야 허구헌날 출장이고 휴무고 뭐하냐고... 좀 귀찮으면 업체에 맡기라니 가면갈수록 질이 더 떨어져. 저런것들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니 기가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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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2021.01.05 09:01

  어제는 18배라 하지 않았었나? 저의가 있는건가 아님 자격도 안되는 멍청한것이 기사를 배설한것인가? 한때 기자라함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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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g****2021.01.05 08:37

  그래...철밥통 큰 정부 만들어서....일반 국민이 열씨미 벌어 멕여 살리면 되지...너야 물러나서 경호받으며 호의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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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a****2021.01.05 08:29

  그나마 김대중 이명박때 경제가 살아난 이유가 있구나? 공무윈 늘리지를 안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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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en****2021.01.05 08:27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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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go****2021.01.05 08:16

  일자리 통계조작범이 저지른 국민우롱 공작 직권남용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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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2021.01.05 08:07

  불공정을 급격히 심화시키면서 그걸 이론에서 부터 정당하다고 믿는 바보 천치들은 세상 살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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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2021.01.05 08:05

  뒤로 가면서도 자기들을 진보라고 자칭하는 바보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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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2021.01.05 08:03

  문재인 멍텅구리 혼자백신 쳐맞았다고 하던데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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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02****2021.01.05 07:48

  문제인,,,숨겨진 정책이,,, 전 국민을 공무원화하여 실업률 0로 하고,,공무원을 정치적 2중대로 만들어 독재정권을 완수하는건가?? 이럴 시간 있으면 중소기업,,대기업 괴롭히지 말고 세금을 완화하여 투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자,,,ㅠㅠㅠ 누군가 강남 세금 피해 집을 팔아도 투자 할 곳이 없다고,,,나역시 돈벌데도 없거니와 노력해서 일하기도 싫다, 열심히 안쓰고 일해 돈좀 있으면,,착취한 계급층으로 인식될까 걱정되고,,,잘난 대통령이 마이더스의 손으로 매달 노인연금, 청년자금, 기업손실,,,계속 줄텐데,,,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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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s****2021.01.05 07:46

  그래서 아무나 뽑다가 나라거들난다는것.문씨일족들이하는짓거리는 장래비젼 철학도없다 왜 배운거라곤 선동.뻔뻔.우리끼리다보니 나라가 아작나고있다.그나마 경재가 선방하니 이나마 이마져도 극렬 행패 민노총이 활개치니 암담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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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ba****2021.01.05 07:39

  공무원의 수를 통제하는 독립적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경영에 경자도 모르는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니 나라 망할 꼬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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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k****2021.01.05 07:33

  나라 말아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유럽의 골칫꺼리 그리스를 닮아가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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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ua****2021.01.05 07:29

  어리석은 한사람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골병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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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t****2021.01.05 07:17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여 정인이가 그 험한 꼴을 당했다는 기사질이나 하지 말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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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et****2021.01.05 06:54

  수입면에서 공무원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시절이 박정희정권때 였는데 그때는 기업체나 은행에 취직하면 누구든지존경을 받았지 ...그러니 나라가 활기있게 발전 할수 밖에 ...그런데 지금은 공시생들로 꽉 차있는 노량진 학원을 보면 뭐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선거때마다 대통령 후보란믄 사람들이 노량진을 찾아가 쓸데 없는 공약이나 하고 ,,, 그러니까 인구는 주는 데 공무원 숫자만 늘어 날수 밖에.... 처방은 따로없다 공무원 봉급을 박정희 정권시절 같이 확 줄이면 모두들 공무원 되려고 혈안이 되지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우수한 머리들이 산업 전선으로 모려 들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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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y****2021.01.05 09:31

  @poet**** 타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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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y****2021.01.05 09:30

  @poet****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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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k****2021.01.05 07:37

  @poet**** 싱가포르는 공무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줘서(삼성처럼) 우수한 인재를 씁니다. 뭉가넘은 허접한 자기 식구만 데려다 쓰니 나라가 이지경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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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2****2021.01.05 06:53

  AI시대에 공두원을 증원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각 읍며동 사무소에 무인발급기 설치하지 전기만 주면 24시간 365일 일하는데 아니면 등초본 수기로 작성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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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eo****2021.01.05 06:35

  나라를 거덜 내는 정신 빠진 무능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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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k****2021.01.05 06:08

  좌파정부가 집권하면 늘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 여기다 엄청난 집값상승까지 덤으로 찾아온다. 제발 다음 선거에는 정신 좀 차리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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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na****2021.01.05 05:11

  미어캣 마냥 고개 들고 심취해야 되 . 그들이 갈때까지. 문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는 이유가 이거야 . 공산국가를 만드는 거지 . 공문원이 많아지면 내 편이 많아지는거야 .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 하더라도 아주 미약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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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na****2021.01.05 05:10

  내가 2016~2018년도 때 관급자재 자영업을 해서 공무원의 심리를 잘알아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긴 형 동생도 있었고 , 그들이 말하는 철밥통의 실체는 이거야 . 시키는 일만 한다. 찾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어 . 따라서 불만도 재기하면 안돼 . 그저 주어진 일만 ,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 그렇게 해야만 모나지 않고 평생 이어갈수 있는 직장을 얻는 거야 . 하지만 일부 잘못된 시선도 많았어. 공무원은 일이 적다던가 , 칼퇴 라던가 등등. 그런 부서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엄청나게 많았어 . 야근은 기본이고 ( 물론 토목 , 교통부 ) 조기 출근에 휴가도 반납하고 일해 . 아 물론 남자들이야 . 여자 공무원이 그렇게 일하는거 본적없어. 내말의 요지는 제일 처음이야 . 주어진 일 , 시키는 일. 이 말인 즉, 상사나 고위 공직자에게 토달면 안돼 . 심지어 선거철때 , 한창 고객사랑 미팅중에 사무실 들어야서 ( 구청 시청 ) 유세하는 사람오면 일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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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ki****2021.01.05 04:46

  결국 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의 인건비와 연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의 짐은 엄청나서, 고생할게 틀림 없는데, 아무도 불만을 이야기 하지 않네요. 누구도 관심이 없으니 개혁도 어렵고, 결국 나중에 절망의 시간이 올겁니다. 이걸 방지하는게 리더십이고, 정치인의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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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a****2021.01.05 03:22

  온국민의 공무원화로 쪽빡 찬 그리스와 똑같구만 하여간 좌좀넘만 집권하면 경제는 다 말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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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jbh****2021.01.05 02:24

  문딩이라는 핵폭탄 맞고 경제가 폭망하니 일자리 자연히 줄어들지. 거기에 GM 노조 같은 등신들이 지밥그릇 깨기에 전념하고 있으니 경쟁성도 없는 대량 생산직 자리는 더 빨리 줄어들고. 그마당에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니 기계화가 투자가 가속됐고 취약층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중산층 죽이기 작전을 아주 잘 펼쳤네 문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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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s5****2021.01.05 01:58

  일단 공무원이 되면 직업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집니다. 일반기업에 고용된 사원들이 매일 받는 스트레스,즉 영업목표달성,비용절감,업무효율증대,인사고과및 실적관리에 따른 불이익(급여감소,호봉정체등),철저한 목표관리및 실적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결과 해고스트레스)등 일반기업 회사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공무원은 없습니다. 일상 틀에 맞추어진 업무만 반복하면 매월 월급은 나오고요(국민의 세금으로),퇴직하면 회사원 퇴직자가 받는 국민연금의 거의 2~3배나 되는 공무원 연금을 평생 받고요,,이러한 공무원을 가장 많이 증가 시킨 이번 정권은 다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 분야에서 세금폭탄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군요(법인세,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주민세,소득세등)모든 세금율이 인상되었지요,,대한민국을 마치 세금공화국이라도 만들어 버릴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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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yo****2021.01.05 11:25

  @nws5**** “일도 없는데 놀고 먹느라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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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s****2021.01.05 09:12

  @nws5**** 김대중 정권 때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방 자치 제도가 실행되고 각종 시민 단체가 처음으로 생기면서 준 공무원들이 폭증했던 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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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01:58

  민간 기업의 취업이 줄어드는데 그나마 국가에서 고용하지 않았으면 그 12만명은 실업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그 12만명이 공무원으로 취업하여 결혼 하고 자식을 낳으니 12만명의 생명이 태어나 인구에 보태는 것이다. 개뿔도 모르면 입 다물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경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우익 보수정부와는 다르다. 작은정부를 지향 하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공무원 수의 절대 부족으로 전염병 하나 관리를 못 하는 국가 재난 상태에 직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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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k****2021.01.05 09:32

  @?**** 솔직히 국가공무원이 국가발전과 국민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 좀 하고 살자!! 공우뭔이 그렇게 좋다면 전 국민을 모두 공무원으로 하자!! 세금은 누가 내나?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우나? 상식조차 없나? 우리나라 공우원수는 이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인구대비 8배 이상이란 조사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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